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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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북한인권법 취지 구현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발족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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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천 등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한다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술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물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의 열악한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 물품관리를 지원하고 배송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전략반도체 맞춤형 디지털 물류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반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트윈, 휴먼증강,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물류비를 10%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물류창고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안전 통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해마다 물류사업장 안전관리 개선도 성과 분석 및 안전경영 컨설팅 등 디지털물류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시가 소유한 전기 화물트럭과 장비 등을 활용, 구역별 순회 집화로 택배 단가를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력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 규모 등을 협의한 뒤 다음달 초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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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 규모 최초 우주펀드 조성…우주경제 마중물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우주펀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21일 우주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번에 조성하는 전용 펀드가 그 첫 신호탄으로 우주경제 시대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우주 분야의 민간 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우주산업은 이제 태동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은 영세하거나 신생인 기업이 많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50억 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자를 해 모두 5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주 분야 모태펀드는 최초로 출자하는 만큼 우주산업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또한 기존 모태펀드와 다르게 주목적 투자비율도 정부 출자비율 보다 높은 60%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보다 충실했다. 아울러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서는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이며,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가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대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조력자로서 우주펀드의 확대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주펀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오는 8일부터 한국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안서는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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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내려온다’ 이날치, 홍콩 최대 뮤직페스티벌 클라켄플랍 공연 성료홍콩 최대 뮤직페스티벌 클라켄플랍(Clockenflap)에 세계 정상급 뮤지션들과 함께 우리나라 뮤지션들도 무대에 올라 흥겨운 음악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클라켄플랍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의 대표 명소인 센트럴 하버프론트에서 한국 뮤지션인 밴드 ‘이날치’, 밴드 ‘실리카겔’, 얼터너티브 케이팝그룹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밴드 이날치 공연 모습.(사진=주홍콩 한국문화원) 클라켄플랍은 해마다 6만~7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운집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뮤직페스티벌로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특히, 최근 홍콩 정부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첫 대형 야외음악 축제로 행사 개최 1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티켓이 매진되는 등 전 세계 음악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는 세계적인 록밴드인 악틱몽키즈(Arctic Monkeys), 힙합그룹 우탱클랜(Wu-Tang Clan) 등을 포함해 전 세계 93개 정상급 뮤지션들이 초청됐다.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문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음악성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실리카겔은 ‘NO PAIN’, ‘kyo181’, ‘NEO SOUL’등을 연주했다. 실리카겔의 팬이라는 홍콩시민 크리스티는 "앞자리를 맡기 위해 수십 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한국 밴드음악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한국 뮤지션들이 홍콩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클라켄플랍 행사장 전경(사진=클라켄플랍) 축제의 마지막 날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이날치는 대표곡 ‘범내려온다’를 비롯해 ‘별주부가 울며여짜오되’, ‘히히 하하’ 등 특유의 재치있는 무대를 선보였으며, 객석의 관객들은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이날치 측은 "홍콩 최고의 페스티벌 클락켄플랍에서 홍콩시민들을 비롯해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으며 즐거운 공연이었다”고 밝혔다. 주홍콩한국문화원은 축제 주최사인 마그네틱아시아와 협력해 한국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과 한국 뮤지션들과 해외 정상급 뮤지션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홍콩의 최대 음악 축제인 클라켄플랍에 참여했다. 이영호 주홍콩한국문화원 원장은 "지난 1일 마지막으로 남았던 코로나 19 마스크 규제까지 풀리면서 홍콩의 문화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원은 이 달에 개최되는 홍콩의 클라켄플랍, 아트바젤홍콩, 뮤지엄서밋 등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홍콩을 방문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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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를 도입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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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개 부처, 7000억원 출자해 1조 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선정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초기, 스케일업·중견도약, 일반세컨더리, LP지분유동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각각 1500억원, 1150억원 조성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받은 기업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일반세컨더리펀드는 3000억원,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모펀드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 357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 모펀드에는 200억원을 출자한다. 글로벌 모펀드에도 648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지역엔젤, 글로벌 모펀드의 자펀드 공고와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공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2차 정시 출자 분야 중 초격차펀드와 창업초기펀드 2개 분야는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VC) 전용 루키리그를 통해 각 400억원씩 출자한다. 또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와 일반세컨더리펀드 2개 분야는 중소형·대형 출자 유형으로 구분해 출자한다. 민간 출자 모집이 대형 VC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VC들은 정책 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할 경우 민간 출자 모집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8개 부처가 총 20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1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500억원을 출자해 그동안 환경분야에서 출자한 펀드 중 최대인 7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 전용펀드 250억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전용펀드 186억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40억원, 교육부는 대학창업 전용펀드 100억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전용펀드 70억원 규모로 각각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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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27일까지 모집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새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다.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 4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해야 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해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관은 3개월(5~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해 직무 지침 제작 후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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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자생생물 1802종 추가…79종에 국내 지명우리나라 자생생물에 1802종 새로 추가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최종 확인된 열대성 생물종 등도 포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 ▲두점긴주둥이놀래기 수컷. 이번 목록에는 5만 8050종의 정보가 담겼다. 이전 목록보다 1802종이 늘었다. 자생생물 5만 8050종은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 3만 867종 ▲식물 5683종 ▲균류 및 지의류 6116종 ▲조류 6493종 ▲원생동물 2508종 ▲원핵생물 4309종 등이다.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된 생물종은 신종 565종과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것은 알려졌지만 국내에서의 분포 기록이 처음 알려진 ‘미기록종’ 1237종이다. ▲한국털털이맵시벌(왼쪽)과 소백털털이맵시벌. 이 중 우리나라 지명이 학명에 포함된 종은 모두 79종으로 소백산에서 채집된 신종 ‘소백털털이맵시벌(Lissonota sobaekensis)과 우리나라 국명을 넣은 신종 ‘한국털털이맵시벌(Lissonota koreana)’ 등이 대표적이다. 독도 동도에서 발견된 원핵생물 신종 ‘슈와넬라 독도넨시스(Shewanella dokdonensis)’와 동해 연안에서 발굴된 홍조류 신종 ‘필마토리톱시스 동해엔시스(Phymatolithopsis donghaensis)’도 독도와 동해 지명이 학명으로 쓰였다. ‘두점긴주둥이놀래기(Oxycheilinus bimaculatus)’는 몸 색이 화려하고 마름모꼴 꼬리지느러미가 특징인 어류로 인도-태평양 해역에 분포하는 생물이지만 지난 2015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여름과 가을에 매년 관찰되고 있어 이번에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됐다. 부채 모양의 녹조류인 ‘애기선녀부채(Phyllodictyon anastomosan)’도 세계적으로 적도 해역에 분포하는 범열대성 종이지만 2001년부터 제주 마라도 해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이 지역 바닷가 암반에 자주 출현한 점이 확인돼 등재됐다. 연체동물인 ‘노랑꼭지갯민숭달팽이(Trapania toddi)’와 ‘갈색꼭지갯민숭달팽이(Trapania euryeia)’는 홍콩, 인도네시아 열대 해역이 원산지인 종이나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 지역 해역에서 서식이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의 표본과 문헌 정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규 종을 추가해 그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생물 관련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현재 한반도에는 약 10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60%인 5만 8000여종 만이 그 실체가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종 다양성의 변화와 우리나라 자생종에 대한 자료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생물종목록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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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이 날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그동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한다.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도 미흡하다.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와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한다. 특히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으로 지위를 부여한다.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을 부여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를 둔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한편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인만큼,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과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한다. 이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해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한다.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지난해 30인에서 올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인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한다. 특히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해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에 국회 제출을 하고, 연구용역과 대책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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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정부·공공 재정집행 100조원…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0조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 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중앙 재정이 4조 5000억 원(31.4%), 지방이 41조 1000억 원(24.0%), 지방교육 1조8000억 원(10.6%)이었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 4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 투자 사업은 4300억 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이달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달 말까지 10조 1000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 9000억 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 8000억 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 2000억 원(13.4%), 소상공인이 1조 2000억 원(27.7%) 각각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함께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 때 반영해 신속집행-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 때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 점검·독려를 강화한다.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