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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부산세계박람회에 유치위·부산시·롯데 힘 합친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힘을 합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에 위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위-부산시-롯데지주 유치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약은 다음 달 3~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해 국민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협약기관은 현지실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진 관광, MICE(전시·컨벤션·기업회의 관련 산업) 인프라를 실사단에 보여주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해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약기관은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최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보이는 전국민적 유치 열기는 경쟁국 대비 2030 부산세계박람회만이 가진 강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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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당초 일정인 4월 10일에서 열흘 앞당겼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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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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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재배면적 3만 7000ha 줄인다…“쌀값 안정이 목표”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서 3만 7000ha를 줄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만 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 4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ha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연초 20㎏에 5만 889원에서 9월 말 4만 393원으로 폭락했다. 이에 정부는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지난해 10월 초 산지 쌀값을 4만 6994원으로 올리는 등 쌀값 하락을 방어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이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수립했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하고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한다.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한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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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희망공제’ 확대로 자산 형성…소득 향상 연 450만원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및 장기근속 특례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이행을 전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득 향상 지원으로 연 450만 원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설립일과 무관하게 연장한다.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 동안 해마다 최대 170억 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의 약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한다.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은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기업·근로자 각각 월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을 신규로 제공한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 6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하면 우대 선정해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실시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 중 도급 관련 분야를 면제할 계획이다. ◆ 제도적 지원방안 이 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올해 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올해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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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방안,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 모색해 온 결과”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 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92억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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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벌어…58%는 부모와 산다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인 부모와 미혼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근 증가추세인 청년 1인 가구가 22.6%, 청년부부 가구 7.2%, 청년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6.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부모소유 포함)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 21.5%, 월세 19% 순이었다. 청년들이 현재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꼽은 주거정책은 구입자금 대출이 41.0%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 지원 17.3%, 공공임대 공급 11.8%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 취업자의 비율은 67.4%였다. 이들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 1년 미만 근속기간의 비율은 32.7%였다.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임금이 4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안정성 12.8%,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8.4%, 근로시간 7.2% 순이었다. 최근 1년간 번아웃(소진)을 겪었다는 응답은 33.9%였다. 그 이유로는 진로불안 37.6%, 업무과중 21.1%, 일에 대한 회의감 14.0%, 일과 삶의 불균형 12.4% 순이었다. 고립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외출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보통은 집에 있다’고 답해 은둔형으로 분류된 청년은 2.4%로 조사됐다. 임신, 출산, 장애 등 비자발적 요소는 제외한 수치다. 은둔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 35.0%, 대인관계의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6.7점이었다. 이는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인 5.9점보다 높은 점수다. 항목별로 보면 행복감 6.9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 6.9점, 사회 신뢰도 5.2점이었다. 소득계층 인식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56.5%가 스스로를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6.5%는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상층 11.6%, 하층 4.7%, 상층 0.7% 순이었다. 결혼과 출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미혼청년의 75.3%는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남녀로 나눠서 보면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79.8%, 여성은 69.7%로 10.1%p 차이를 보였다. 출산 의향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 70.5%가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5.3%만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해 15.2%p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으로 식료품비(96만원), 연금·보험료(32만원), 교통비(27만원), 교육비(24만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으로 식료품비(48만원), 주거비(22만원), 연금·보험료(13만원), 교통비(12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43만원이고 평균 부채규모는 508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개인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 2162만원, 부채 1172만원 수준이었다.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데이터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 상반기 중 공개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조사결과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조사결과로 청년통계의 초석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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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내 개인정보’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및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도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했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며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했다.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해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글로벌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해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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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방과후학교 참여율 회복세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주요 특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공동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했다.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에 대해 각각 5~6월과 9~10월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 및 종이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41만 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에서 11.8% 늘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52만 4000원으로 7.9%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1조 9000억 원, 중학교가 7조 1000억 원, 고등학교가 7조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11.6%, 6.5% 올랐다.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5.2%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고 중학교가 76.2% (3%p↑), 고등학교가 66%(1.4%p↑)로 그 뒤를 이었다. 교과별로는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으며 예체능은 9만 8000원으로 17.8% 증가했다. 일반교과 중에서는 국어 3만 4000원(13.0%↑), 영어 12만 3000원(10.2%↑), 수학 11만 6000원(9.7%↑), 사회·과학 1만 8000원(9.5%↑) 순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4000원(13.4%↑) 증가했다. 일반교과의 경우 23만 4000원(12.1%↑),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13만 8000원(15.8%↑) 늘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 중 그룹과외(↓1.7%)와 방문학습지(↓0.5%)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 5000원으로 17.7% 증가해 학원 수강(13.3%↑) 및 개인과외(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소득수준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가 64만 8000원으로, 300만 원 미만 17만 8000원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가 3.7배였다. 지역별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9만 6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6만 1000원)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2.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47만 5000원)과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36만 9000원)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했다. 대도시에 비해 대도시 외 지역에서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방과후학교 총액 및 참여율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에 크게 하락했으나 지난해 조사 결과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0년 9.5%에서 2021년 28.9%, 2022년 36.2%로 증가했으며 전체 학교급에서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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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생태 맞춤형 ‘어도’ 개발…“내수면 수산자원 살린다”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어도는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약 3만 4000개의 인공구조물로 막힌 공간에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를 일컫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하천에 약 5500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됐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와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을 높인다. 우선 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미흡한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도벽식·계단식·아이스하버식·버터컬슬롯식 등 4개에 불과한 표준형식을 어도의 형태와 생태 특성별로 효과성·이용성이 우수한 형식으로 다양화한다. ▲하천설계기준 어도 종류별 장·단점. (사진=해양수산부)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어류 추적, 유전자 조사 등을 이용해 어도 설치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어도 사업 개선에 활용한다. 어도 관리체계도 정비하고 고도화한다.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이 같은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도 실태조사와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내외 어도 관련 정책자료, 최신 기술동향 등 전문 콘텐츠의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등 담당자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소통 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어도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고 인식도 높여나간다. 해수부는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도 사진 공모전 분야를 동영상까지 확대하고 증강·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상어도 체험관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도 개발·전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체계적으로 어도를 조성·관리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생태체험 등 관광 기능을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차질 없는 이행해 내수면 수생태계를 보다 더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