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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해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3곳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공유사무실 등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며 전국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활용,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기획·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올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는 중기부의 지역사업이 연계된다. 중기부는 행안부의 208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해 4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례의 하나로 전남 완도군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상가를 건립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미역, 김, 톳 등 해조류를 과자나 부각으로 상품화해 상가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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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다 에너지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 가입 신청을 했다면 캐시백은 오는 8월경에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다음 공지는 7월경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등 단지가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해 참여를 확대하고, 계좌 환급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캐시백 절차를 일원화해 계좌 등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도시가스 캐시백은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절감량이 많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는 높아진다. 지금까지 는 7% 이상 절감시1㎥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돌려줬다. 가스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 사이에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했다면 캐시백은 6-7월 경 받을 수 있다. 가스 절약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다음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2월 16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캐시백의 현금 지급 요건을 현행 7%에서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고 매년 겨울철마다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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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상태 실시간 분석해 정비…기술 연구에 309억원 투자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무기체계 CBM+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상태기반정비+)란 무기체계에 내장된 각종 센서데이터를 활용, 실시간 상태평가로 결함을 사전 진단·예측해 최적의 정비소요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특화연구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약 309억원을 투자해 무기체계 상태기반정비 데이터 수집체계, 진단예측 절차 확립을 위한 수집 및 예측 관련 기반기술을 연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특성별로 구분해 지상무기체계 CBM+, 함정무기체계 CBM+ 등 총 6개의 전문연구실에서 12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 주관기관인 KISTI를 중심으로 9개 대학·기관과 11개 업체 전문인력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과 더불어 전력화 이후 무기체계 가용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체계 구축 등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군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등의 특화연구센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으로 방사청은 올해 두번째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안에 1개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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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1.4배 확대…자율 혁신 뒷받침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의 후속 사업으로,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등 대학 유형별로 우선 배분한 뒤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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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100만개 육박…평균 순익은 6100만원지난 2020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로 2019년 45만 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0년 통계에는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로 추가돼 전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4%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17.2%), 전자상거래업(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9%)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서울(24.7%) 등 수도권이 57.1%, 비수도권이 42.9%였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71.5%, 여성 28.5%였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100만원이었다. 기업형태는 1인 창조기업 특성상 법인기업(12.8%) 보다 개인사업체(87.2%)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동기는 적성과 능력 발휘(59.7%), 고소득 창출(21.3%), 정책영향’(9.5%), 생계유지(7.8%) 순이었으며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15.3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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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5월 개시…연내 ‘주담대’까지 확대금융당국이 금융권 내 금리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개인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환대출 시스템이 문을 열면 19개 은행 전체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기대 효과.(사진=금융위원회) 또,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원리금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이른 시일 안에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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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 확진자 10주 연속 감소…“35주 만에 1만명 아래로”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방역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등 전 과정에 걸친 방역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전한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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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윤석열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라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미 사례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 등 총 6회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오는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미국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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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물류·운송 등 구인난 심각한 6대 업종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내국인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현장훈련 및 마이스터고 등 청년인재 양성, 국외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해 매월 회의에서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미충원인원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 먼저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2년 근속 때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때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운송은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는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노인돌봄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하고,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우수 한식당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해외건설은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과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서는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 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면서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아울러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연내 5000명+a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점 홍보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안전한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확대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6대 업종별 맞춤형 대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수요-공급-매칭 등 종합적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는 노력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수요 측면에서 단순 현금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수요 견인이 아닌 일자리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책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업종별로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부처가 협업해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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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 통해 9월 4일로 선정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거쳤다. 3단계로 진행한 이번 공모는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1차로 제안하고, 이어 2차인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3차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특히 1차 국민제안에는 모두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와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는데, 30대가 363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996명(42.3%)이 투표해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이밖에 10월 19일은 1985명(21%), 7월 7일은 1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했다. 한편 행안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 299명 중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려고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오는 10일 행안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