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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우수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투자환경 개선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1478개로 늘었고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한다. 먼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때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때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나간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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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경남 창원·전남 순천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에는 강원 태백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가 수상한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특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 기반 마련, 안전대학 운영을 통한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문화·역사 기록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사회 약자를 위한 건축물·공원·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전남 순천시는 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해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야간 틈새 공동 돌봄을 추진했다. 한편 충북 음성군 등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충북 음성군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 및 이웃 간 육아 공동체 발굴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자발적 돌봄 문화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여가부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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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는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앞으로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과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146명이 이 훈련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해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하는데, 현지 수요에 기반해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해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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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행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CEO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격려 오찬이었다. 참석은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社 등 총 100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에게 청년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와 스타트업을 창업해 꾸준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잇올, 핀테크 기업 ㈜핀다,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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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2029년말 조기 개항…육해상 매립식 건설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법과 관련,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기로 공항 배치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해상 매립량이 사전타당성조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육상 절취부에서 여객터미널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27개월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오는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정 총 사업비는 13조 7000억원이다. ▲기본계획 검토안. 이와 관련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용역사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보상,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등을 제안했다.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면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보상을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하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지 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이 29개월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2029년 12월 개항을 적시하고 대규모 사업량으로 통합발주하면 민간 기업이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사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신설하고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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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폐쇄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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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 추진…‘하루 1㎾h 줄이기’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약 753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1.1kWh/일) 등의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패션·유통업계와 협업해 에너지 절약을 패션문화에 접목한 여름 ‘쿨맵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하는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 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다음 달 21~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5월 25~27일,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을,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동조합 등의 홍보 수단 총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 개선에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을 일반기업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지원 예산도 2022년 85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0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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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설비·조리방법 개선…안전한 환경조성 추진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 유발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 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도 지원한다. 현대화 급식기구로 점진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노후 급식시설·기구(10년 이상) 및 지하 조리시설 개선 또한 추진한다. 급식실 인력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환기 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을 고려, 기존 산업안전인증(KCS)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포함해 최적의 보호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검진 결과를 고용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 2만 406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결과가 모두 나온 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거쳐 폐암 검진결과 폐암 확진자(31명)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원한다.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검진 지원 기준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원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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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빠짐없이 예우하고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다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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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데이터 기반 객관적 수준 진단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 헌장, 공무원 인재상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진단,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지표는 공직문화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지향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지표를 활용해 해마다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직종·입직경로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처는 부처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각 부처는 부처 실정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문화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문화 변화의 흐름을 지속 관찰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