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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동 사태 리스크 철저 점검…신속·효과적 대응’ 지시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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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자료=법무부)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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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방통위, 3만 2000대 보급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로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된다. 또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도 내장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youtu.be/e5b6ubRW2m8)와 시청자미디어재단(youtu.be/biXUlCCIb9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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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저하자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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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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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하세요!말라리아는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환자는 연중 발생하나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다. 국내 주요 말라리아 발생 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북부이며, 최근 아프리카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문이 늘면서 해외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습기가 높고 그늘진 우사 주변, 논이나 미나리밭과 같은 물웅덩이, 개울 풀숲 등에서 많이 살고 있다. 말라리아의 종류 삼일열 말라리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대, 아열대 지역 발생 열대열 말라리아 : 주로 아프리카 사일열 말라리아 :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부 난혈열 말라리아 :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부 원숭이열 말라리아 : 주로 동남아시아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 두통, 설사, 구토, 피로, 오심, 근육통 초기에는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반복된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매개모기에 물린 뒤 짧게는 7일, 길게는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말라리아 치료 시 주의사항 1. 말라리아 치료제는 매일 같은 시간 규칙적으로 모두 복용한다. -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중간에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다. 2. 약 복용 중 부작용 발생 시에는 진료받는다. -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 최소 3주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한다. 4. 내 주변에 발열 환자가 있으면 진료받게 한다. - 말라리아 환자를 물은 모기가 다른 가족이나 이웃을 물면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다. 5. 말라리아에 걸리면 3년간 헌혈하지 않는다. - 말라리아는 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말라리아의 예방수칙 1. 야간활동 자제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 질 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2. 운동 후 샤워 운동 시 땀으로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한다. 3. 밝은색의 긴 옷 착용 야간·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한다. 4.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사용한다. 5. 모기 서식처 제거 논을 제외한 집 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한다. 6. 방충망 정비 모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점검하고 필요시 모기장을 사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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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인하된 가격으로 석유 판매토록 노력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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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2715명 증원…18일부터 업무 교육 제공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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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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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