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개시…4월 7일까지 접수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4월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민·관 유치활동 총력전 돌입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민관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유치활동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전 승리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및 경쟁 PT, 대내외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참석해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경쟁국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1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건 보고에서 BIE 현지실사 대응, 홍보, 대외교섭 등 올해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유치 분위기 조성,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4월 3~7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해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유치교섭 현황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코리아 원팀 기조 하에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역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등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WAVE)’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국내 중소벤처 진출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MISA 협력프로그램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중기부)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금융·투자·기술교류 등 다양한 특화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3’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개막식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기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 간 체결식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간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정보 제공, 투자여건 개선, 비즈니스 환경 등의 지원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약식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우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한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기초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해 1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13곳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받고 중기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스마트 공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공유사무실 등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융자 등을 지원하며 전국 3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활용, 중소기업 연계지원 관련 기획·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올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는 중기부의 지역사업이 연계된다. 중기부는 행안부의 208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한 9개 과제를 선정해 4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례의 하나로 전남 완도군은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상가를 건립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미역, 김, 톳 등 해조류를 과자나 부각으로 상품화해 상가에서 판매한다.
-
‘1인 창조기업’ 100만개 육박…평균 순익은 6100만원지난 2020년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91만 7365개로 2019년 45만 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0년 통계에는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로 추가돼 전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4%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서비스업(17.2%), 전자상거래업(1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9%)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서울(24.7%) 등 수도권이 57.1%, 비수도권이 42.9%였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 대표자 연령은 평균 50.7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71.5%, 여성 28.5%였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 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6100만원이었다. 기업형태는 1인 창조기업 특성상 법인기업(12.8%) 보다 개인사업체(87.2%)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동기는 적성과 능력 발휘(59.7%), 고소득 창출(21.3%), 정책영향’(9.5%), 생계유지(7.8%) 순이었으며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15.3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유치위·부산시·롯데 힘 합친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힘을 합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롯데지주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에 위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위-부산시-롯데지주 유치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약은 다음 달 3~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해 국민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 등에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협약기관은 현지실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진 관광, MICE(전시·컨벤션·기업회의 관련 산업) 인프라를 실사단에 보여주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국민 유치 열기를 조성해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약기관은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최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보이는 전국민적 유치 열기는 경쟁국 대비 2030 부산세계박람회만이 가진 강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9개 부처, 7000억원 출자해 1조 4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정부부처와 함께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선정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초기, 스케일업·중견도약, 일반세컨더리, LP지분유동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각각 1500억원, 1150억원 조성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받은 기업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일반세컨더리펀드는 3000억원,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모펀드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 357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 모펀드에는 200억원을 출자한다. 글로벌 모펀드에도 648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지역엔젤, 글로벌 모펀드의 자펀드 공고와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공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2차 정시 출자 분야 중 초격차펀드와 창업초기펀드 2개 분야는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VC) 전용 루키리그를 통해 각 400억원씩 출자한다. 또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와 일반세컨더리펀드 2개 분야는 중소형·대형 출자 유형으로 구분해 출자한다. 민간 출자 모집이 대형 VC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VC들은 정책 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할 경우 민간 출자 모집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8개 부처가 총 20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1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500억원을 출자해 그동안 환경분야에서 출자한 펀드 중 최대인 7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 전용펀드 250억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전용펀드 186억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40억원, 교육부는 대학창업 전용펀드 100억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전용펀드 70억원 규모로 각각 조성한다.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8GWh)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로뎀나무를 방문해 겨울나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 대(Door 12만 장) 교체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억 4000만 원을 배정했다. 전국 1439곳 전통시장의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현행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품목과 비율 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55억 원을 투입해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14%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도 지원해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보일러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해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만 9000곳이며, 시설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높이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올해 103억 원을 편성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높여 이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때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올해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12억 5500억 원을 편성했다.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한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고장이나 불량 때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해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 계획
-
난방비 지원 전담조직 구축해 사각지대 없앤다…현장 혼선 방지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는 난방비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2월 중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