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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차별조항 없어”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이상을 특정한 제 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했다. EU는 이를 토대로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산업부는 EU의 법안 발표에 앞서 작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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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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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 화물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할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서만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때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뒤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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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행축제 참여 모집 2주 만에 중기·소상공인 289개사 신청오는 5월 열리는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289개사가 참여 신청을 했다. 모집을 시작한지 2주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에 15일 기준 289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산타홍보단’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는 지난해 9월에 진행한 2022 대한민국 동행축제(153개사)와 비교해 동일 기간대비 약 1.9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경기상황 등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해 매출 진작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선정된 기업은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프리마켓,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참여 기업 중 우수 중기제품의 해외 온라인몰 내 수출관을 연계해 글로벌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판판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300개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판판대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인 ‘동행축제 민관협업추진단’이 발족한다. 민관협업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올해 동행축제에 대한 설명과 내수 활성화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각 채널별로 수시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업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된 대면 소비 등 침체된 내수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 축제·전시회 등 지자체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을 지역 축제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고 위기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수한 제품들이 함께하는 이번 동행축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만남으로써 내수 진작과 매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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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8000억원 규모 시중은행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1곳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약 체결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1811-3655)에서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일~21일,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일~23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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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원 공급...17일부터 신청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유효 기간을 늘렸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3차년도인 올해 297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면 모두 9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이 사업으로 녹색보증을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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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상권 회복 나선다…‘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컬크리에이터, 협·단체, 업계가 원팀으로 나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인플루언서협회,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브론즈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및 기관은 원팀을 구성,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가 이태원 상권 기획과 브랜딩을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거리공연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또 중기부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와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이달말부터 방송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상권 내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은 현장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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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반도체 등 6대 산업 550조 투자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을 발표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국토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후보지 선정지로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710만㎡)가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천안(417만㎡)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99만㎡)은 철도, 홍성(236만㎡)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338만㎡)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전남 고흥(173만㎡)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207만㎡)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165만㎡)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339만㎡)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329만㎡)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132만㎡)은 바이오의약을, 경주(150만㎡)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158만㎡)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93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정부는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 지정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 및 스마트 기반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장 밀집지에서 벗어나 상업, 주거, 지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신속 예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입주 수요, 적정 면적, 지자체 지원계획, 인프라 공급 방안등도 심도있게 검토한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6대 핵심산업 550조원 집중 투자…종합 육성 전략 국내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 이차전지는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13조원 투자가 예정된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미래차는 글로벌 3강(强) 도약에 본격 나서기 위해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로봇은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민·관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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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295만개로 역대 최대…전체기업의 40.5%지난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인 295곳,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기업·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 현황은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다. 또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중 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여성이 대표자인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 5000곳을 표본으로 정해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다. 2020년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 295만 곳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50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했으며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2022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법인기업은 전년대비 수익·생산성은 개선됐으나 안정·활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법인기업은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인 수익성(순이익률 3.1%→4.0%)과 생산성(1인당 평균 매출액 2억 3460만 원→2억 4860만 원)은 증가했으나 안정성(부채비율 126.9%→183.2%)과 활동성(자기자본 회전율 3.3배→2.0배)은 하락했다. 전체 여성기업은 수익성이 4.7%로 일반 제조중소기업 4.1%보다 0.6%p 높게 나타났고 안정성(부채비율 여성 165.1%, 일반 129.9%)과 생산성(1인당 평균 매출액 여성 2억 3190만 원, 일반 2억 8730만 원)은 낮았다. 여성기업인으로 차별대우는 없으나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인의 차별대우 경험은 4.7%로 집계됐으며 여성 법인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3.9%로 2018년 3.2%, 2020년 1.6%보다 다소 증가했다. 여성법인기업으로 불리한 점은 ‘일·가정 양립 부담’(51.2점)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2020년도에 가장 높았던 ‘대출조건 등 불리함’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여성기업 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마케팅(47.8%) 분야였으며 인사·조직관리(17.8%), 재무·금융투자 교육(17.2%), 글로벌전략 경영(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기업인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기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36.4%), 세제지원(29.1%), 인력지원(16.2%), 판로지원(10.5%) 순이었으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효과가 높은 정책은 자금지원(76.1점), 인력지원(74.8점), 세제지원(74.2점) 순이었으며 여성법인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기술지원(77.7점), 자금지원(76점), 수출지원(75.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보고서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누리집(http://www.wbiz.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기업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요구사항을 잘 살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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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대전환 추진…‘하루 1㎾h 줄이기’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약 753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1.1kWh/일) 등의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패션·유통업계와 협업해 에너지 절약을 패션문화에 접목한 여름 ‘쿨맵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하는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 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다음 달 21~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5월 25~27일,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을,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동조합 등의 홍보 수단 총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 개선에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을 일반기업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지원 예산도 2022년 85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0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