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1월 29일(10:30~12:00)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

이 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과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 [3대목표, 8대분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무역범죄 근절, 무역안보 확보(국가번영) 기업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글로벌스탠다드 선도) 국제표준 수립 주도, 국제연대 강화

** [4+1전략] ①규제혁신, ②디지털혁신, ③관세행정파트너와 소통·협력 확대, ④행정효율화, 정보접근성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기적으로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그 접점에 있는 핵심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규제 발굴단’, 공모전, 외부 간담회 등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함께 심의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스마트혁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 만 20세~35세의 수출입·물류업계 및 유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이용자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