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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인력 및 예산 편성에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한 ‘사건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까지 나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총 325건, 44만3,247g의 마약을 적발했다. 이는 필로폰 투약 기준(0.03g) 1,47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신종마약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만1,611g에서 5년만인 작년에는 26만6,758g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1만7,489g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관련 인력 증원 및 장비 도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휴대용 물질 분석기(라만분광기)를 15대 도입 중이지만 꾸준히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는 대구와 광주본부 세관에는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추가로 4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역시 대구시와 광주에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마약류 단속 관련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다. 2024년 예산 가운데 ‘사건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됐다.
수사비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직원들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업무경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됐다.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는 올해보다 9,700만 원 증액된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마약 단속 수사비는 감액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배치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작년과 올해 마약류 단속 인원은 1.5%, 1.6%에 불과하다.
특히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연도별 항공특송 검사 전담 인력 증가 폭은 급격히 둔화돼 올해는 아예 증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 94명의 마약 수사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증원된 인원은 28%인 27명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처분만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수수사본부에 97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한 것과 달리 관세청은 겸직 인원을 합산해도 고작 99명에 불과하다”며 "관세청 마약 단속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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