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문행용),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은, ’21. 12.~’23. 7. 케타민 약 1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하여 25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O 등이 은닉한 마약류 적발 사진(케타민 약 1.8kg, 필로폰 알약 299.5정)

피고인 O 등이 은닉한 마약류 포장 상태(케타민 약 600g, 필로폰 알약 100정)

피고인 O 적발 당시 사진, 통이 큰 바지를 입어 외관상 티가 나지 않음

범행 개요도

* 케타민 : 의료용･동물용 마취제 일종,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써,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사례도 발생

필로폰･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하는 속칭 ‘몰래뽕’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

최근 ‘강도살인 사건’ 범행 도구로 이용되거나, ‘케타민 등을 투약한 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례’도 있었다.

**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34만 명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기준 약 43억 원 상당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속칭 ‘지게꾼’이 태국･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하여, 단기간에 클럽 마약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산발형･단기형｣ 밀수･유통조직으로 활동했다.

인천공항세관･인천지검은 출입국 패턴 등 분석, 마약밀수 의심자 명단 추출하고 합동수사팀을 가동한 결과, ’23. 3. 24.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3명 검거를 시작으로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하여, 약 4개월만에 케타민 밀수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했다.

* X-ray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분석’으로 마약밀수를 사전 적발한 최초의 사례

합동수사팀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마약을 소지한 채 귀국하던 운반책을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배후 공범들을 순차 검거하였으며, 진행 중인 밀수 범행까지 포착하여 마약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경‧국정원)는 앞으로도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하여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