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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입주예정자들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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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7일(화),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에 게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시민의견에 대해 미추홀구청 대강당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답변했다.


    이번 시민의견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 분양된 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시와 사업자 간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설립, 공원, 지하철역 등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소음대책을 사업자가 계획한 방음터널로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30일간 3천57명의 시민이 공감해 답변이 이뤄졌다.


    해당 의견을 게시한 시민 20여 명을 만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도심 주거단지를 가로지르게 될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도시공간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며 "도시는 한번 건설되면 100년 이상 지속되기 되기 때문에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으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사업에 모두 적용 가능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에 요청했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학교설립, 그랜드파크 조성, 학익역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한 다수 시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오프라인 현장소통을 통합해 민선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http://cool.incheon.go.kr/)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23.1.17.)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좋은 인천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3천여 분의 시민들께서 공감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단지 내

    입주 예정인 시민분들께서 소음 문제, 기반시설 지연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심을 우리 시도 인지하고 있으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돌아보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 공약이자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제물포 르네상스,

    경인전철ㆍ인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출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고민이 깊습니다.


    그 과정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관련 법률(도시개발사업)을 위반하여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중ㆍ저층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소음저감시설 변경 사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는 사업자에게 네 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 개발계획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22.8.30, 10.22, 11.4, 11.23


    당초 계획과 다른 주택 건설과 반방음터널 설치는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특정 지역 매연 집중을 비롯한

    환경문제 등 시민 피해가 필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만을 요구했으며,

    인천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제2경인고속도로를 대심도터널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지난 11월 3일 관련 안건을 논의한

    정책현안개발회의 직후,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조속히 협의하고,

    이행하라는 내용을 가감 없이 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인천시의 행정처분 관련,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설립 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사업에 모두 적용 가능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에 요청하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에는

    방음터널이 존재하는 구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주변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심 주거단지를 가로지르게 될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도시공간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도시는 한번 건설되면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 시민과 후손들을 위한

    더욱 정제된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업자가 이런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에 동참하여

    대심도터널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한국도로공사 등을 찾아가며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추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 있는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학교설립 문제도

    사업구역 내 잔여단지 분양과 관계없이

    계획된 학교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설립과 학생배치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랜드파크(동양제철 유수지),

    학익역 신설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해 적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의 핵심은 시민 행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정치와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을 생각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을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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