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배상록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역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아픔을 통감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에 이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전세 사기 문제가 서민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평균적으로 88%에 달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이 83%이며, 수도권 역시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가 안타깝게도 깡통전세의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이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거기다 지난 9월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19개 단지에 달하고, 이중 618세대가 임의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만 해도 약 42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건수도 지난 9월 기준 인천시가 195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523건 발생된 것을 감안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전셋값이란 평생을 일하며 모아온 전 재산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민간 사이의 일이다.”라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여름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제1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취임 100일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화 시키셨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인천광역시가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주민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이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불안함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상담조차 지원해주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1개의 센터만이 설치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강서구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서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상담 받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가며 서울까지 가야하는데 이런 아픔을 도대체 정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된 피해지원센터가 서울시에만 있다는 것은 300만 인천광역시민를 무시하는 지역적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에도 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전 협의를 하였지만 끝내 설치 계획이 무산되어 그나마 피해자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했던 작은 희망마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차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그 존재 의미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주거환경을 안정화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보전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법률 상담과 금융 서비스 및 임대주택 입주 등 피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충분한 상담을 지원해주고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그들의 전 재산을 지켜줘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천광역시민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원센터를 인천시에 설립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