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이 세미나에서 태국 관세총국 부국장과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은 마약 단속성과 성과평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을 전개해, 우리나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의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정제나 캡슐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한국-태국 합동단속 작전 사이렌(SIREN) 개요＞

[기간] ’22. 5. 2. (월) ∼ 8. 31. (수) / 약 4개월

[운영체계] 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품(태국) 공항에 통제본부(OCU) 운영

* Operation Coordination Unit / 한국 관세청은 태국 OCU에 총 7명의 정보요원을 파견

[운영내용] 마약류 적출국 관세당국에서 실시간 밀수정보를 반입국 관세당국으로 공유하고(경보 발동), 반입국에서 경보 확인 후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

※ 작전명 SIREN : 마약류 밀반입 적출국에서 사전 정보교환으로 경보확인 후 검거를 의미

한태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21일(수) 이틀간 서울에서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로부터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동시에 급증하는 상황이다.

※ ’21년, 필로폰 밀수는 ‘동남아發’ 적발이 최다 [79건(64%), 136kg(80%) / %: 비중] 그 중 태국發 밀수가 60건(41kg)으로 절대 다수 차지

※ ’21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은 888명으로 최다(38% 비중 차지) 작년 11월, 관세청은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마약류 유통의 물류허브인 태국의 관세총국(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태국의 관세당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으며, 태국 관세당국이 이를 수락하여 실시하게 됐다.

*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필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

2.시행 경과

양국은 올해 5월 2일 태국 관세총국,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2곳에 합동단속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정보요원과 태국 현지 정보요원 각 2명씩 총 4명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했다.

3.단속 결과

이번 4개월의 단속 작전에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이 적발됐다.

* (한국 반입단계 적발 25건) 필로폰 19Kg, 야바 21만정, MDMA 479정(태국 반출단계 적발 10건) 필로폰 3Kg, 야바 8만정

작전 시행 이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태국 발-한국 향(태국→한국) 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수치를 보여,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 (1회 투약량) 0.03g // (중독 가능한 수준의 투약량) 메스암페타민 0.12g, 야바 6정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 특송화물(4건, 11%) >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합동단속 의의

이번 SIREN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이자,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한태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통해,

①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관세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

②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국의 단속 경험 공유, 합동 선별, 검사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시간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③ 태국세관은 한국향, 한국세관은 태국발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여 한국향 마약류에 대한 태국 세관의 관심을 제고했다.

④ 국제 마약유통 허브국가인 태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실시간 범죄정보 획득을 위한 태국 현지의 정보거점을 확보했다.

⑤ 마약류 주요 공급지 국가 등과 양자 간 합동단속 및 정보획득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한태 양 관세당국은 9월 20일(화), 21일(수) 이틀간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이번 SIREN의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해,

이번 합동단속 작전의 경과와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고, 마약원료물질 단속ㆍ마약류 적발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20일(화, 11시) 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ㆍ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화)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ㆍ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단속 수사 인력ㆍ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