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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경남도)
무단 방치 등 경남도내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 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월 16일까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 관리 망을 피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
또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무허가 폐기물 업자는 비정상적인 처리 단가로 배출 자를 현혹, 처리를 수월하게 수탁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개다가 허가 받은 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 무허가 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불법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가 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해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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