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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감사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 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이 26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연배상금 율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율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할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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