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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등 불법 수입된 의약품이 수백억 원에 달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관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91억, 최근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은 69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 형태로 반입된다. 특송 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주로 엑스레이로 이뤄지는 점을 노린다.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이다.
대부분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가운데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늘어 불법 의약품 수입도 증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국은 간이·목록통관 허점을 노린 불법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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