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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가운데 미성년자 비율이 증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가운데 18세 이하 소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비율이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다가 2020년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2020년 13.8%로 다시 감소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에서도 15세 이하의 저 연령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늘었다. 다만 2020년에는 남녀 모두에서 15세 이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역시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659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권인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단순한 놀이문화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 평등 교육, 학교 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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