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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자발찌 범죄와 관련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으나 인원 충원은 전무해‘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속수사팀 요원을 기존 전자발찌 부착 자를 지도, 감독하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에서 차출하고 있으나 0건에 그쳤다.
따라서 외부 충원이 없으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어렵게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자감독 특사경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지도감독과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유는 법무부가 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 법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했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자를 지도, 감독하던 감독관에게 특사경 직위와 수사업무까지 추가한 것. 전자발찌 부착 자가 급증하면서 지도 감독 업무도 폭주하는데 엎친데 겹친 격이다.
여기에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에도 인력 충원이 없었다. 급한 대로 6개 광역보호관찰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각 1명씩 6명을 신속수사팀에 배치했다.
6명은 인력 충원 때까지 최소한의 수사, 송치업무만 수행한다. 법무부는 향후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재배치로 60명을 추가해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각 3~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신속수사팀 전체 인원은 234명으로 부족한 인원 168명(234명-66명)을 충원해야 한다. 현재 전자감독 특사경은 467명, 인력 감축은 감독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성준 의원은 "국민들의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수사팀이 취지에 맞게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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