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대여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다. 올해 공제회 자산 배분 계획 목표였던, 대여 잔액 7조 8,142억 원은 이미 6월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에 따르면, 시중 가계대출 잔액은 2017년도 말 766.8조 원에서 2000년도 말 988.8조 원으로 증가하여 증가율 28.9%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기간 공제회 대여 잔액은 5조 5,933억원에서 7조 4,579억 원으로 약 33%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7월 기준 대여 잔액은 7조 9,843억으로, 현 추세로는 올해 말까지 8조 2,000억 원을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초 자산 배분계획 목표였던 7조 8,142억원은 이미 6월에 1,701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1건당 대여금액 수준도 17년도 2,075만 원 수준에서 20년도 2,882만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21년도에는 처음으로 3,000만 원 대를 넘기면 7월 기준으로 3,500만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잔액을 당초 계획보다도 초과해서 대여액을 배분하고 있는 공제회의 행동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공제회 대여액의 경우, 금융권 DSR규제에 잡히지 않아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가계대출 버블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받아 왔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공제회 대여액 자산 배분이 늘어날수록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젊은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여제도로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평균 3.6%인 반면, 최근 4년간 주식 및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가장 저점이었던 18년도 4.3% 이 후, 2020년 8.7%, 올해에는 8.1%로 대여제도를 통한 수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과적으로 대여제도에 대한 자산 배분이 커질수록 다른 방법을 통해 수익률을 창출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젊은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지거나, 국가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공제회는 현재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금융당국에 대출 규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무리하게 대여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문제”라고 지적한 뒤, "기존 대여제도가 오래된 회원들에게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회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변경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