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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 및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증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의 ‘지역별 갭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2020년 35%였던 갭 투자 비율이 2021년 43%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1만 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의 위험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지역 깡통전세 중 4,582건은 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채 거래가 이뤄졌고 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이런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 투자로 이뤄졌는데 이중 52%가 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깡통전세'를 낀 거래였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1만4525건이나 됐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의 10~20%로 주택을 산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빚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는 곧 무주택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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