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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99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반 유형은 불법주차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68%에 육박하는 2,231건의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된 국가는 베트남으로 5년간 총 159건의 불법주차에 대해 5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특히 베트남은 2020년에만 35건의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되며 전체 불법주차 적발 건수의 9%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미국(102건), 리비아(100건)이다.
또 러시아(99건), 사우디아라비아(93건) 순으로 불법주차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고속도로 갓길 주행과 속도위반 항목의 가파른 증가세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16년 적발 건수가 6건에 불가하던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2020년 117건이 적발돼 무려 20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6년 63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속도위반 역시 2020년 259건이 적발되며 5년 만에 적발 건수가 30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주재국의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교통법규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공관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은 우리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교부는 각국 주한공관들에 보다 강력히 국내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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