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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7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9억 9,900만원, 2015년 20억 7,500만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 5,500만원이 불용됐고 2014년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반면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도하는 우리 국민들은 최근 7년(2015년~2021년 8월)간 102만 6,833명에 달했다. 2015년 13만 3,657명, 2016년 17만 4,503명, 2017년 15만 9,016명, 2018년 20만 3,110명이다.
아울러 2019년 23만 684명, 2020년 5만 6,364명, 2021년 6만 9 ,499명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 684명)은 2015년(13만 3,657명)에 비해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간 22만 6,774명이고 독도 명예주민증은 최근 7년간 5만 7,680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일본은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고자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또 "해수부의 이런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 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해 입도 객들의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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