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혼란의 주범, 국회의원 자질 없다!
더불어민주당,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연연할 것인가!
직권남용 일삼는 몰지각한 횡포에 의왕시민은 분노한다!
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은 의왕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국회의원이다.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갑질 공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로 의왕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번엔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의왕시민의 소리’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신창현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실천해 신창현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것을 촉구한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심각한 적폐를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의 위력으로 아무리 이번 사태를 포장하려 한다 해도 이미 국민들이 이 모든 사실을 똑똑히 목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더는 국회의원의 갑질과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에 의왕시민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 위원직 사임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되었고, 신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경기도 역시 “신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추석 전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한 축인 주택공급 분야가 신 의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음에도, 신 의원은 ‘국토부 사임’이라는 최소한의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이라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토부와 상관없는 개인의 돌발행동으로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유포하고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 했다.

신 의원은 익명의 인물에게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휴대폰으로 건네받은 뒤, LH에 자료를 요청해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악용했으며, 심지어 엄청난 기밀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면서 자신의 큰 성과와 업적인 것처럼 홍보했다. 지금껏 신 의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닌 것들을 언론에 유포시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꼼수를 부리려다 제 꾀에 넘어간 형국이다.

이로 인해 신 의원이 발표한 택지 후보지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구체적인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 없이 이 사태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계속해서 유출경로에 대해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LH와 경기도청 관계자들에게 모든 탓을 미루고 있어 더욱더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신창현 국회의원울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고발과 별개로 당내에서부터 신창현 의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압박과 국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국토부 위원직 사임으로 모든 일을 무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연연할 것인가!

신 의원의 불법적인 행동은 지탄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응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다. 심지어 점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은 신 의원의 애매한 대응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보호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이라는 특수 권력집단의 특혜를 받아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신 의원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전체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자당의 명예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더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행동을 스스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적폐청산’을 청산하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스스로 ‘적폐집단’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며 촉구한다.

집권당의 의원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정부의 정책까지 누설하여 자신의 입지를 도모한 사람을 집권당의 이름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그 화는 한사람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화를 미칠 것이다.

모든 야당들이 신 의원 비판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2일,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되면 신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에 대해서 더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과 마찰을 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 의원이 국토위원을 사임했다고 절대 그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당 내부에서부터 신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고히 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문재인 정부를 모욕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번 신창현 의원 사태에서까지 더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더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우리 의왕시민들은, 더민주당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신 의원을 회부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확고한 심판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신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한다면 신창현 국회의원 뒤에서 조력자이자 배경을 자처하고 있는 거물급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력히 지탄할 것이다. 초선국회의원에 불과한 신창현 국회의원의 잘못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국회의원 실세들의 개입은 정당을 넘어 국가를 좀먹는 적폐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신창현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투기꾼을 몰리게 하는 국민적 의혹을 갖게 한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유출과정의 직권남용이나 부동산업자와의 결탁 등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LH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LH에서조차 신창현 국회의원의 압박이 있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창현 국회의원은 의왕시 공기관, 공기업 등의 실무자들을 불러 자료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일삼아 왔다. 이미 그런 협박을 받은 실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피감기관인 LH의 직원을 압박해 자료를 공급받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신 의원의 악행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이자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금껏 신창현 국회의원이 ‘갑질’을 넘어선 횡포로 의왕 시민사회를 혼란케 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타 사안으로, 선거기간 동안 신창현 국회의원이 저지른 갑질과 악행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집권당 국회의원을 배려하듯 대강대충 수사로 의왕시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제 더는 집권당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이번 불법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은 대동단결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의왕시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며, 특히 검사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정치권과 결탁한 정황이 포착되면 검사 개인이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의 폐단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사안에 대해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로 뛰는 철저한 수사로 현재까지 신 의원이 저질러온 악행에 대해 여죄까지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렇게 밝혀진 모든 범죄들은 내부적으로 함구하지 말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표하여 다시는 신 의원처럼 권력으로 적폐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의왕시민의 소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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