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6일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총 8천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대부분(72%)이나,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업체수 기준)

◇주요 위반사례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실태 여전
(미역·다시마)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12.9월, 목포세관, 총 32톤)

(차(茶)류)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미국"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12.4월, 서울세관, 총 68억원 상당)

(냉장갈치) D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적정표시하여 납품·판매 ('12.10월, 용당세관, 5만박스 35억원 상당)

△주요 소비재, 소비자 기만하는 원산지 부적정표시 만연
(유아용품) 중국에서 생산된 유모차와 카시트를 수입·판매하면서 전면에는 "Italian Design"으로 크게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는 뒷면이나 하단에 매우 작게 표시하여 구매시 주의 요망 ('12.7월, 광주세관 등, 10개 업체, 400억원 상당)

(핸드백) 중국 등 제3국 생산이 활발한 병행수입 유명 핸드백에 대한 일제 기획단속시 원산지표시를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지퍼 속주머니 안쪽에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24개 수입업체 적발 ('12.10월, 평택세관 등, 24개 업체, 101억원 상당)

(가구) 중국에서 생산된 소파 등 가구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등받이 뒷면 또는 측후면 모서리 하단, 밑면 등 소비자가 볼 수 없는곳이나 떨어지기 쉽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수입업체 적발 ('12.3∼10월, 광주세관 등, 24개 업체, 722억원 상당)

△국내 생산기반과 안전 위협하는 중간재 원산지표시 위반
(H형강)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12. 4월, 11월 인천세관 등, 13개 업체, 104억원 상당)

(플랜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잘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원산지를 훼손 후 유통 ('12. 5월, 부산세관 등, 18개 업체, 587억원 상당)

(석제품) 중국산 석제품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시에는 원산지가 되어 있었으나 분할 재단 후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 및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 ('12. 5월, 대구세관 등, 68개 업체, 319억원 상당)

△국산둔갑하여 수출된 중국산 안경렌즈 적발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봉투로 옮겨 담거나(일명 포장갈이) 코팅작업만 국내에서 수행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한 7개 안경 수입·제조업체 적발
('12.11월, 양산세관, 총 108억원 상당)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