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성년 자녀와 여관‧고시원 등 거주하는 주거 위기가정 지원
불안정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지난해까지 총 85가구 3억8300만 원 지원
28일(목) 市·서울시마을버스조합·사회복지협의회 참석 후원금 전달식
<2018년 지원 사례>
불경기에 식당운영으로 빚이 생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과 쉼터에서 2년 여를 생활했으며 시설퇴소 후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해 모텔에서 생활하던 상황. 남편과는 2011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신고를 했으며, 현재 주민등록말소 상태다.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 채무상환, 모텔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보증금 마련이 벅찬 상황에서 LH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마련을 못해 입주 못함.
 
다행히 임 씨는 서울시 미성년동반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 선정, 미성년 자녀와 함께 방 2개짜리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게 됨.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번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오는 28일 15시 공군회관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 등에 부착하여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는 2013~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이며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하여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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