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발간
체납정리 직무역량 강화 및 지방세입 증대 기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노하우를 담은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증보판을 제작·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2016년 초판에 이어 세 번째 증보판을 발간한 것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 지식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편람에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압류 및 해제 절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33개 분야의 주요업무 처리요령과 체납액 우수 징수사례가 총 망라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 동안 지방세는 고도의 전산화로 모든 업무처리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처리 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변경 시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市 본청 체납분야 담당직원들이 담당업무별로 누구나 알기 쉽게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내용 및 새로 추가된 분야 등을 반영하여 매년 증보판을 발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무편람이 시와 군·구 세무공무원들의 업무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로 이어져 2018년에는 역대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개정된 법령 및 추가 내용 등을 수정·보완한 증보판을 매년 2월에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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