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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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내 환승장 금괴 밀수조직원들 아지트???인천 공항 내 환승장이 금괴 밀수조직원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고 있어 처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승장은 말 그대로 여행객들이 경유하는 구역이어서 설사 이 곳에서 밀수 행각을 적발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밀수 조직은 면세국가인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일본으로 밀수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금 중량 쪼개기’를 한다. 여기에는 한국 조직인 속칭 ‘아줌마 부대’가 동원되고 있다. 아줌마 부대는 아줌마, 학생, 임산부 조직으로 구성하고 4명을 1조로 나눠 환승장 내 호텔, 화장실, 커피숍 등지에서 만나 1명 당 1.2~1,5kg씩 금을 쪼개서 나눠 갖고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게 된다. 금괴를 나눠 가진 아줌마 부대 조직원들은 후쿠호카 공항 검색이 약한 시간을 골라 일본으로 입국에 성공하면 특정 팬션에서 이틀 정도를 묵으며 일본 조직원들에게 금을 넘기게 되는 식이다. 아줌마부대 운반책들이 1회당 받는 돈은 아줌마 60만원, 임산부는 15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관련 신고가 들어와 진위를 파악했고, 실제로 금괴를 확인했으나 환승 구역 자체가 교토협약(1974년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 협정)에 의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 환승지역에서는 설사 금괴 밀수 등 범죄 조직이 적발된다 해도 입국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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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천 AS 센터, 고객에 불쾌감 줘 불만 쇄도...삼성전자 부천 AS 센터가 고객이 요청한 AS 처리 과정에서 납득키 어려운 업무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로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 맞도록 전반적인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P모씨(59. 회사원. 원미구 중동)는 "지난 7월 14일 에어컨 리모콘을 분실해 송내동 소재 AS센터를 방문 새로 구입을 신청했으나 3일후에 도착 연락을 주겠다는 서비스센터에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서비스센터를 제차 방문했더니 접수증이 누락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p씨는 이어 “삼성 측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항의했지만 고객에 대한 사과는커녕 ‘마음대로 해라’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앞서 지난 달 13일 스마트 폰 고장으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소재 삼성AS센터를 방문한 J씨(59)도 센터 측 직원의 말을 듣고 분개감을 감출수 없다고 말했다. J씨는 "2년 전 구입한 스마트 폰이 가끔 결함을 보여 직원에게 확실한 점검을 요구하자, 직원 말이 '2년이 넘으면 고장률이 많아 자신들도 모르 는게 많다'며 신규 스마트폰 구입을 종용했다"며 "경기불황에서도 값비싼 스마트 폰을 2년에 한번 씩 교체하라는 AS직원의 말을 납득키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이와 같은 AS센터에 안이한 태도가 최고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는 만큼 고객들이 체감 할 수 있는 AS 대책 마련에 대기업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삼성 송내점 AS관계자는 "AS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인력이 부족해 다소 고객들의 불만의 소지를 낳을수 있는 계기가 된 것같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지역 삼성 AS는 삼성측이 "D"서비스(주)회사와 위탁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동점의 경우 35명의 AS담당 직원, 송내점은 11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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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질하는 이상한 자원봉사인천적십자사인천지사 봉사회원 볼썽사나운 행동 눈살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봉사회 소속 한 회원의 도를 넘는 무례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7일 남동구 논현2동에 소재한 한누리학교 급식실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어르신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인천건설협회가 후원하고 적십자사인천봉사회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4년째 개최되고 있는 연례행사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해 배식봉사를 마친 구청장이 일정관계상 자리를 이동하려고 일어서자 사할린 경로당 회장이 식사 중에 구청장을 배웅하고자 관할동장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이를 보고 H회원(전 봉사회장)이 따라나오면서 구청장이 들으라는 식으로 다짜고짜 동장에게 “식사중인 어르신을 왜 모시고 나오냐”, “당신 누구냐”며 큰 소리를 치고 면박을 줬다. 이에 대해 동장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경로당회장 역시 무척 곤혹스러워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직원과 행사참여자들도 이 같은 상황에 몹시 당황해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과 동장은 사할린경로당 회장에게 강제로 배웅시키지 않았으며, 회장이 감사의 표시로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주인이 식사중이더라도 집에 찾아왔던 손님을 배웅하는 것은 지극히 상례적인 일이다. 자원봉사로 나온 사람이 정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며, 무례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또, “행동경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당사자는 오히려 동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를 군림하는 자세로 남에게 과시하려 한다면, 그런 봉사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회원 한 사람의 잘못된 언행으로 적십자봉사회의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과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행사는 150여명의 사할린어르신이 참석해 전복삼계탕을 드셨으며, 50여명의 적십자 봉사회원과 건설협회에서 배식 등 자원봉사 활동과 식사를 진행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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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민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 고통호소...대책 요구시흥 곳곳이 대형 건설현장!시민은 분진과 소음에 시달려 고통호소.현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마무리까지 개발이라는 이유로 감내 해야... 시흥시 곳곳이 대형건설현장으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 그 피해를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이 감내해야 하는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흥은 목감택지개발지구와 은계택지개발지구 또, 장현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배곧신도시개발, 시화 MTV 등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상가를 건축하는 등 시흥시 전체가 대형 공사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월곶에서 신천IC를 잇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시에서 발주한 매화산업단지와 각종 공공건물 신축현장 등 크고 작은 현장들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요즘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기준치를 넘거나 바람에 실려 인근 주택지역으로 날리는 바람에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빨래를 외부에 널지 못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이 도를 넘어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장현지구와 은계지구는 학교가 불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장에서 파일을 설치하기위해 항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각종 중장비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타이어에서 묻어나온 진흙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청소하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흙탕물로 차량외부가 오염되어 세차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흥시청에 비산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1년에 1천여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세륜을 철저히 하지 않고 차량이 도로로 진출하거나 야외에서 도장을 하고,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연마작업을 하는 등 환경법에서 적시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인근시민들이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학교의 학습권보장에 대해서는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험 때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인근 주민 A 모씨(54,자영업, 장현동)는 “날이 더워도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고 분진과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주민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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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 민간사업자, 공기업 횡포에 법적대응마이마알이 “사전담합 통한 계약해제 인정 못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 마이마알이가 공기업의 횡포와 갑질에 법적대응한다. 마이마알이는 9일(금)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마이마알이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마이마알이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5월 19일)에 참석했다. 공정한 입찰을 강조했던 인천도시공사가 “재입찰에 꼭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입찰을 준비하던 마이마알이는 입찰 사전담합설이 돌자 인천도시공사에 “불이익만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침묵을 지켰다. 마이마알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전담합에 따른 계약해제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10일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마이마알이에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과 관련하여 부동산펀드 설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알렸고 송림초교주변구역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불이행을 사과하며 계약연장을 요청했다. 마이마알이는 인천도시공사도 인정했듯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의 불법특혜 의혹 제기가 십정2구역 부동산펀드 설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니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던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5월 17일)에 출석해서 일방적 계약해제에 관한 질문에 “마이마알이가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 송림초교주변구역과 관련하여 마이마알이는 5월 11일 인천도시공사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귀사가 요청한 계약 연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12일 “실무추진회의 시 공사는 계약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계약 연장은 불가함을 통보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은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인천도시공사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서 주민의 불만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법적대응을 결정한 마이마알이는 “인천도시공사에 주민 피해를 감수하고도 계약을 해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인천도시공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업계에 소문으로 돌고 있는 사전담합을 통해 계약이 해제된 건지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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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배기사들 '택배법 제정' 필요 목소리 높아지고 있어!전국 택배기사들 싼 임금에 생계 위협 악순환 되풀이 위탁배달원들의 고충만 늘어나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택배업체들이 '택배법 제정'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은 지난 27일(토) "택배시장이 성장하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택배원들이 싼 임금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택배 단가가 낮다 보니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도 적고, 업체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내에서는 화물운수법 자체의 한계론과 함께 택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법의 주요 내용은 ▲ 택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택배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 요건 규정, ▲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 평가와 미자격자 퇴출 기준 설정, ▲ 택배업체별 형평성에 맞는 증차허용 등 이다. 조합은 택배법 제정이 우체국 택배와의 형평성, 택배단가, 택배기사의 복지 등 오랫동안 제기돼 온 택배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체국택배업체 관계자는 "우체국 역시 화물운수법이 아닌 우편법이 적용돼 일반차량 운송 및 증차가 가능해 이미 형평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쿠팡과 같은 신규 물류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도 일관된 법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배시장은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시장이 커지면서 급성장 했다. 신도영 우체국택배노동조합장은 "점점 더 시장은 커져가지만, 지금 택배 시장은 저가 경쟁에 소비자들의 '황제 서비스' 요구를 고스란히 감당함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우체국 위탁택배 배달원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다. 신 조합장은 "그러나 언론사는 현장에 있는 택배 배달원들의 고충은 확인도 안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단체가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위탁배달원의 죽음을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전했다. 이어 "매년 물가와 일반직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다"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없어 택배원들의 질을 저하 시키는 한편, 소비자도 택배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나에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기준도 없고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감당 못함에 따라 차량이 부족 영업용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택배에 이용 세금 탈루의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영업용 번호판 발급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 번호판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체국택배업체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 보다 화물연대나 실질적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단체 의견으로 진행되며 또 이러한 불합리적인 일들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실정 이고 어떠한 기준점도 없이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정부나 국회에서 묵인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체국택배업체 관계자는 "육상운송업과 시장환경·업태가 다른 만큼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독립한 택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 하도록 했다. 또한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 하도록 했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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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봉도어촌계 주민과 민챙이작업 불화음민챙이 작업, 중국업자와 어촌계원간 옥신각신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어촌게와 주민들이 민챙이 사업을 놓고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장봉어촌계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중국상인에게 민챙이 1Kg에 2천원에 판매 500원을 어촌계 수입원으로 하기로 하고 중국상인 20여명이 장봉도 일원에서 민챙이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민챙이 잡이는 중단 해야 한다며 반발. 어촌계장을 불신임하며 중국인과 마찰을 빚는 등 주민들과 불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장봉도 어촌계원들은 "갯벌에서 자연서식하고 있는 민챙이(막둥어 먹이)를 어촌계장이 중국상인에게 판매키로 하고 민챙이 잡이를 했다."며 "어촌계장이 대의원회의회서 민챙이 양식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챙이 판매사업을 숨기고 있었다."며 분노 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중국상인으로부터 민챙이 종패를 살포해주는 조건으로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1Kg 2000원에 판매키로하고 이중 500원을 어촌계 기금조성키로 하고 맨챙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챙이는 봄~여름에 걸쳐 이들이 산란한 메추리 알 크기의 둥그런 알덩어리들이 해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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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뒤집는 김만수 시장 퇴진하라!더불어민주당은 당 민생정책 역행하는 김만수 시장 제명하라!골목상권 침탈 일등, 신세계를 재벌개혁 1순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21일 부평유세에서 “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부평·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인천대책위의 정책질의에 대해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지역 15km 이내에 위치한 시장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2,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6.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31일에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부평구청등 인근자치단체, 상인단체, 시민단체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2.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면재검토와 계약반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만수부천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의 정책이념에 부합되는 후보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으로 공천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정당정책에 반대하는 한명의 정치인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김만수시장은 민생에 역행하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계약을 자신의 소신대로 강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대로 계약을 중단하고 입점계획을 전면재검토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진용을 짜는 혼란한 틈을 타 그동안 자당국회의원들이 마련한 <부천시,부평구,계양구,신세계,인천대책위의 5자상생협의체 구성> 중재안에 대해 묵묵부답하다가 기습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3. 오늘 우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김만수부천시장의 꼼수계약을 저지하고, 시장면담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전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입점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 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며, 지역이기주의 행정을 펼치는 부천시에 대해 부평화장장 사용중단 등 인천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자당의 대통령 공약과 당의 민생정책을 부정하는 김만수부천시장을 즉각 제명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수부천시장을 일벌백계하여 자당의 정체성을 국민들 앞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당, 거짓 민생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을 뒤집고, 민생정책에 역행하는 김만수부천시장을 즉각 제명하라! 그리고 문재인정부에게도 촉구한다. 골목상권 침탈, 중소상인 죽이기 일등인 신세계를 재벌개혁의 1순위로 삼길 바란다. 그리고 부천복합쇼핑몰 출점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기 바라는 바이다. 2017.5.12.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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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철회 기자회견신세계는 꼼수계약 즉각 중단하라! 재벌개혁 일 순위, 골목상권 약탈자 정용진 회장 규탄! 부천시청 앞, 철야농성 15일째 끝장 투쟁! 부천시는 지난 3.24일 신세계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이유로 3월말로 연기한다는 보도에 이어 3.31에 또다시 신세계컨소시엄이 외투법인 등록절차 등의 이유로 계약 연기했다. 신세계는 이번주 이사회 개최를 통해 협약서에 10일 이내 계약체결 조항을 근거로 토지매매계약 승인 예정이다. 이에 입점저지인천대책위는 신세계본사 앞에서 생계를 뒤로 한 채 15일째 철야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부평, 계양 등 인천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와 정주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이 계약강행을 저지하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골목상권 약탈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신세계 정용진부회장은 정치권의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철회하라!신세계는 꼼수계약 즉각 중단하라! 재벌개혁 일 순위, 골목상권 약탈자 정용진 부회장 규탄! 부천시청 앞, 철야농성 15일째 끝장 투쟁! 1.부천시는 지난 3.24일 신세계컨소시엄과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이유로 3월말로 연기하였고, 이어 3.31에 또다시 신세계컨소시엄이 외투법인 등록절차 등의 사유로 계약을 연기하였다. 신세계는 이번 주 이사회 개최를 통해 토지매매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약서상에 외투법인 등록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2.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청 앞 철야노숙농성은 오늘로 15일째이다. 그동안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정치권도 화답하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31일에 인천대책위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고, 부평구청등 인근자치단체, 상인단체, 시민단체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입장 공문을 보냈다. 또 인천대책위는 지난 3.30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문재인후보에게 <예비 후보님께서는 2. 23. 영천시장에서 발표한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立地)제한과 영업제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부천 김만수시장은 거꾸로 신세계를 탈법적으로 끌어들여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부천지역 2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상인들이 지난 23일부터 부천시청 앞에서 생계를 뒤로 한 채 노숙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후보측은 4.4일에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지역 15km 이내에 위치한 시장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2,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6.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전 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문재인 후보도 ‘토지매매계약 전면 재검토’라는 을지로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3.재벌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다. 신세계는 정치권의 민생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도 자유한국당의 조경태의원은 등록제를 허가제로(16.5.13)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은 2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 및 건축허가 신청 전에 등록(2016.9.23.)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016.9.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4회로 확대(2016.10.18.), 정의당 노회찬의원은 10,000㎡ 초과 대규모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 및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을 발의하였다. 4.우리는 이번 계약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꼼수계약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신세계는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외투기업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경우 신세계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인 리코주니퍼는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재벌이라는 최고 기업으로서의 도덕성도 다 내팽개친 것이다. 주관사도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은 주관사와 외투법인이 다 교체되었고, 사업내용도 기존 76,034㎡ -> 37,374㎡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모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주민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신세계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 5.또한 이번 입점예정지는 부천시와 부평구의 경계지역이며, 신도시나 도시외곽지역이 아닌 원도심지역이다. 무릇 재벌 대기업이 지역발전이나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점한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 십년간 피땀으로 일궈놓은 기존상권에 입점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강자가 약자의 손을 비틀어 약탈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특수지역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나쁜 짓이다. 6.신세계는 절차적 정당성도 대의명분도 없는 골목상권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을 철회하라! 만일 신세계가 이러한 600만 중소상인들과 정치권의 민생정책을 짓밟고 간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부천시에 대해서는 부평화장장 사용중단과 검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금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신세계에 대해서는 청라 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반려를 유정복인천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 신세계가 계약도 하기 전에 수 백억 원의 상생기금을 약속하거나 심지어는 미리 전달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부분에 불법성여부도 철저히 밝혀내어 법적 책임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 이 번 대선은 바로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대선이 될 것이며, 부천농성장은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신세계의 만행을 알리는 개혁의 산실로 될 것이다. 정용진부회장은 재벌개혁 일순위가 되어, 이재용부회장과 같은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인천지역의 중소상인과 인천시민들은 하나로 똘똘뭉쳐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말 것이다. 2017. 4. 6.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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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6400억 번 인천공항공사 환경미화 노동자 6명 해고교통센터 노동자 불합격 통보 하루 전날 문자로 불합격 통보 인천공항 교통센터 환경미화 용역을 4월 1일부터 맡게 되는 참조은환경(주)가 노동자 6명에게 3월 31일 오후 5시경 문자로 면접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들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 조합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은환경(주)는 4월 4일 재면접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지부 조합원 3명은 고용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별첨자료 1. 문자 사진 참조) 3명 노동자들은 3~4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같은 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수행해온 노동자들이다.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 “진짜 약 먹었는지 입 벌려보라”참조은환경(주)가 들어오기 전 업체인 청우ts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청우ts는 전체 노동자 중 38명이 우리 지부 소속으로 가입한 것을 트집 잡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출입 시 시간을 잰다거나, 여성 노동자가 약 먹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남성 관리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 ‘진짜 약을 먹었는지 입을 벌려보라’ 하는 등 차마 담지 못할 인권유린이 있었다. 모두 우리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만 당한 일이다. 인권 유린 저항한 노동자 ‘블랙리스트’이에 우리 지부는 청우ts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새 업체인 참조은환경(주)가 새로 용역을 맡은 것이다 물론 새 업체가 과거 우리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탄압하던 관리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했기 때문에 이들 관리자들이 새 업체에 우리 지부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전달했을 것이다. 6개월간 6,439억 벌면서 환경미화 노동자 2명 노동자 해고로 비용절감?마침, 인천공항공사는 교통센터 환경미화 노동자 인원수를 이번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체 209명에서 203명으로 6명 줄였다. 업체 변경 직전에 자진 퇴사한 4명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인원은 2명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노동자 수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2016년 6개월 동안 만 6,439억 원 영업이익을 거둔 인천공항공사가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을 비용절감 이유로 줄일 필요가 있었는가! 백번 양보해 2명을 꼭 줄여야 했다면 자연 퇴직을 기다릴 여유도 없을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어려운가! 정부 지침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고 되어 있다. 또 계약 체결 시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하라고 되어 있다. 인권 모독에 저항하면 잘려야 하나!인천공항공사에 묻겠다. 인권모독을 일삼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투쟁한 것이 ‘사회 통념상 업무를 수행 못할 객관적 이유’가 되는가! 정부가 공기업에 지키라는 지침을 어길 만큼 심각한 이유인가! 만약 4/4일 면접 이후 이들 3명에 대한 해고가 결정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참조은환경(주)를 부적격업체로 규정하고 이번 용역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우리 지부는 우리 조합원 3명 해고에 형평성 문재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되는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 해고도 분명 반대한다. 해고되면 비상 투쟁체제 돌입!인천공항에서 처음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가 이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묵인 방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우리 조합원 3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권모독을 참지 않은‘죄’로 해고된다면 우리 지부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즉각 비상 투쟁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환경미화 체험보다 환경미화 노동자가 중요하다!12년 서비스 평가 1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 이를 잘 아는 공항공사는 사장부터, 정규직 신입사원까지 1일 환경미화 체험을 하곤 한다. 인천공항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는 몸소 체험하면서 왜 그 노동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노조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시하는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인권 모독에 저항할 권리를 고용불안을 미끼로 막지 말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