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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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시의원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성명 발표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 관련 인천광역시의회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조광휘 대표의원은 7월 31일 인천 중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구청 현장실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공항, 항만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용노동부의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4월 23일 중구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조광휘 의원은 항공과 항만산업은 인천 중구의 핵심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은 관련 노동자의 47%인 2만 8,167명이 휴직 및 퇴직으로 일터를 떠났고, 공항 1일 이용객은 20만명 수준에서 98.7%가 급감하여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를 통해 국가 근간산업인 항공과 항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천 중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인천시는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더불어 붕괴 직전인 항공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 중구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 중구 고용위기 지정 촉구 성명서고용노동부는 항공·항만 중심도시인인천 중구를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인천 중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공·항만산업이 집적된 중추도시로 인천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지역입니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의 47%인 2만 8,167명이 휴직 및 퇴직으로 일자리를 떠났으며, 공항 하루 이용객은 지난해 20만명 수준에서 98.7%나 급락하여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항공사는 물론 관련 상업시설, 지상조업사, 호텔 등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구 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지역 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천 중구지역의 고용위기는 곧 국가의 근간산업인 항공·항만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여 중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인천시는 위기의 항공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인천 중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산업의 메카입니다.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관계기관은 지난 7월 23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인천 중구를 항공산업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관련 산업이 붕괴될 경우 1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5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인천시는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더불어 붕괴 직전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 중구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2020. 7인천광역시의회 공항경제권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조광휘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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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대교협, 서울대 제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확인서울대 포함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신청했으나 서울대만 인정돼강민정 의원, “코로나19 특수상황 고려하지 못한 조치”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로는 ①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고3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일정이 석 달 가량 늦어졌고,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을 치러야 했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재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수능 준비를 이어온 졸업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수능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수능에서 점차 졸업생이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지난 5년 간 12개 대학 평균 수능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이어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하여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강민정 의원은 “재학생들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 플랜이 꼬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거의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들의 수시 전형 준비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 보다는 변화한 수험 환경에 맞춘 전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 말하며,“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입 시험을 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입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대입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편 강민정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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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권혁철 신임 부구청장 취임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신임 부구청장에 권혁철(59) 지방부이사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부구청장은 지난 1987년 10월 공직에 입문,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 주거재생과장을 거쳐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주택녹지국장 등 33년간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국가사회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및 예비군육성발전유공 장관급기관장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 부구청장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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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아동 복지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가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교육위원회 간사)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아동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온프렌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온프렌즈’ 임원 20명 과의 간담회와 현판 전달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보육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급식 지원체계 및 긴급돌봄의 중추적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며 돌봄 취약 아동들에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및 정서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긴급 돌봄 및 운영의 지원 등 사회적 재난 위기 대응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긴급 돌봄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국적인 휴원 조치 등 사회적 재난 위기에 따른 돌봄 환경 변화와 관련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바쁘고 어려워진 교육 현장은 아이들의 긴급돌봄을 책임지는 일선 지역아동센터이다.”며, “관계부처 간의 협력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위기 대응 및 긴급 돌봄에 관한 매뉴얼과 지원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의 제공 등을 담당하는 지역 밀착형 아동복지 인프라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다.” 고 하였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 되었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 상담, 문화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12월 기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109,610명이 전국 4,211개소를 이용하고 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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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시의원, 인천공항경제권 협의회 주축 서명부 전달조광휘 시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은 인천공항경제권 협의회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서명부를 인천시의회에 제출 했다. 지난 6월 26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청와대와 국회,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상태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천공항이 위치한 중구지역의 항공업·지상조업 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구 전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정부에서 중구 전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면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수당,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이 가능하며 기업에도 정부의 세제혜택과 다양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광휘(민·중구2) 의원은“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 등과 연관된 수백개의 상주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면세·상업시설과 지상 조업사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라며“중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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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재훈 사무처장 취임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수)자로 김재훈 사무처장이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재훈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장, 조사2과장 등 역임한 바, 주요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적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훈 사무처장은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신뢰를 증진함은 물론,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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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인천광역시의원,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0 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동체역량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지방정치 혁신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대회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김준식 의원은 ‘고려인, 우리와 더불어 살아 갈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공동체역량증진 분야에 응모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의원으로서 새로운 활동영역과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2020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김준식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고려인 주민이 당당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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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에 남궁형 인천시의원 위촉동구, 중구, 옹진군 지역 소방안전 현장 점검인천중부소방서는 6월 18일(목) 남궁형 인천시의원을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이 날 열린 일일 명예소방소장 위촉식은 인천시의원으로서 일선 소방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남궁형의원은 위촉식에 이어 중부소방서의 기본현황과 당면 업무를 보고받은 후 소방행정과에서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소방민원팀, 현장대응단, 1층 중앙119안전센터를 순회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대원을 격려하였다.남궁형의원은 순회 격려를 통해“소방대원 여러분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이시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의복,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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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에 질병관리청 산하 ‘질병대응센터’ ‘지방청’ 신설 촉구“3차 추경에 의료진 지원 예산 포함해야”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에 질병관리청 산하‘질병대응센터’를 비롯해‘인천지방청’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17일(수)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감염병이 유입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지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한 데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의 ‘질병대응센터’ 또는 ‘지방청’을 권역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 의원은 “해외 주요 공항이 있는 도시에는 10km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반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없는 실정”이라며 “감염병이 공항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선 정부가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나 ‘질병관리청 지방청’을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 소속의 ‘질병대응센터’를 인천에 신설하는 게 적합한지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간호사 3명이 업무 도중 탈진했다"며“정부의 3차 추경에 의료진을 지원하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재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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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박종철 서특단장 취임식 동시 업무 시작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지난 6. 6.(토) 제5대 서특단장으로 박종철 총경이 취임, 10일(수)부터 공식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총경은 1996년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경비계장, 남해청 경비안전과장, 본청 경비과장, 포항해경서장 등을 지냈으며, 2017년 12월부터는 중앙특수구조단장으로 근무하다 제5대 서특단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박종철 서특단장은 출근 첫날 취임식 없이 곧바로 간부급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취임 첫 일정을 가졌으며, “해양주권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사를 밝혔다.임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