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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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권 수필가 세 번째 문집 펴내...고향인 강화도로 귀촌하여 농토를 가꾸며 수필가로 문단에 데뷔한 구자권(74)씨가 등단한지 2년 만에 세 번째 문집을 출판하는 노익장을 보여주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19년 첫 수필집 <풀잎처럼 사랑처럼>을 출간한 뒤 2020년에는 <베드로의 산사탐방>이라는 사찰문화기행집을 펴냈고, 최근에는 <손자와 첫날밤을>이라는 수필집을 출판하는 등 왕성한 글쓰기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 스스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다 보니 글 쓸 거리도 많아져서 다작 소리를 듣게 되었다.”며 자신의 왕성한 필력을 에둘러대지만 글쓰기에 대한 집착이 어지간해서는 이처럼 부지런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발문을 쓴 안혜숙 작가는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길고 유장한 글 대신 군더더기 없이 짧은 초간편문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자권수필가의 글이 그 범주에 해당한다. 목차에서부터 세상의 수많은 대상과 관념을 이토록 짧고 간편한 형식 속에 녹여낸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손자와 첫날밤을>이라는 수필집의 제목이 퍽이나 특이한 까닭에 대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또는 혈육 간의 소통부재와 가족끼리 지켜야 할 예의범절은 물론 돈독하고 평화롭던 전통생활문화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토로란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모순과 부작용이 저자만 느끼는 생각이겠는가.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농촌인구의 노인층 대부분이 자식들과 별거인 채로 절대고독에 내몰려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때문에 과거의 전통생활문화가 그리웠는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사회에 전래되어오던 24절기의 세시풍속(歲時風俗) 등을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틈틈이 보이지만 아예 잊어버렸거나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을 비롯한 우리의 옛 생활문화를 다시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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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6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승희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6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이승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승희 관세행정관은 수입물품을 포장만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부실하게 기재된 포장명세서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입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인천항 물류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3년 이상 진행된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시키는 등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윤상필 관세행정관, ② 감시분야 유공자에 담배와 규조토 매트의 음영이 비슷한 점을 악용하여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반입하려던 국산담배 11,552보루(약 5.2억원 상당)를 적발한 김성만 관세행정관, ③ 심사분야 유공자에 품목분류 오류 수입신고 건을 분석하고, 60여개 업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22억원을 추징한 이순애 관세행정관, ④ 조사분야 유공자에 코로나 위기를 틈타 담배20만갑과 장뇌삼 1만 3천주를 마스크로 위장 밀수입한 전문 밀수 조직 7명을 전원 검거한 윤태춘 관세행정관, 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항전 사전통관예약제를 시행 입항 시 여행자 통관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등 여행자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정지원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의 기본 임무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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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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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세관인」에 김진하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김진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진하 관세행정관은 감시대상 보세창고 142개사의 CCTV를 세관 감시종합상황실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원격영상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감시환경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실제 기업심사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자료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관세조사 역량강화에 기여한 임수현 관세행정관, ②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국제특급우편물 X-ray 판독으로 목욕용 소금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4kg 등 총 6.5kg(약 19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한 김용준 관세행정관, ③ 감시분야 유공자에 비상식적인 환적경로를 가진 환적화물을 정밀검사하여 정글쥬스 등 마약류 264병을 적발한 한현빈 관세행정관,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한·중 FTA 비적용 대상 오징어로 생산한 조제오징어에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을 추징하고 재발 방지 조치한 김상수 관세행정관, ⑤ 조사분야 유공자에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자료 분석으로 로렉스 등 명품시계 27점(시가 1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외국인 일당을 검거한 손주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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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곽재석 주무관,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인천 강화군은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곽재석(35) 주무관이 ‘2021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건축사(建築士)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야 최고 기술자다. 곽 주무관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지난 2013년부터 강화군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평일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일과 후와 주말에는 건축사 공부를 계속해왔다. 곽재석 주무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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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경찰위원 구성 마무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5월 17일 출범을 앞둔‘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은 인천시장이 지명한 ▲이병록 前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 인천시의회 추천 ▲김동원 現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現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시 교육감 추천 ▲이덕호 前 논현고등학교 교장,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반병욱 前 인천서부경찰서장,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김영중 前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창근 現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 7명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병록 前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에 대해"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격으로 추천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위원회 구성 인사에 대해 5월초까지 자격요건 충족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격사유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면 5월 17일 출범식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상임위원 인선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시는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5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고창식 시 자치경찰운영과장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임명되는 5월 중순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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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인천세관인」에 권영규 관세행정관 선정 포상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권영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권영규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적발사례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 통조림 속에서 대마초 총 1.3kg를 적발하고 노련한 수사로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 참여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세관 업무 설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행정 홍보에 기여한 오보름 관세행정관,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고급 외제차량 3대를 국산 중고차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김유은 관세행정관, ③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항공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정보분석으로 약 두달간 필로폰 6kg, 대마초 1.8kg 등 총 11건(약 183억 상당)의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권은주 관세행정관, ④ 감시분야 유공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현장 중심 X-ray 판독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는데 기여한 나혜림 관세행정관, ⑤ 심사분야 유공자에 세액산정의 오류를 업체에 안내하여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120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이미영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산 의류 총 678억 상당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31개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공공조달 납품비리 척결팀 5명을 1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하고,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노다해, 이소미, 김병묵 관세행정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고, 1분기 적극행정·친절민원 직원으로는 조연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점점 지능화하는 반사회적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관세국경을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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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소공동주민센터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 날인 2일(금)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사전투표소(소공동주민센터 4층)에서 투표한다. 서 권한대행은 투표소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투표한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 재유행의 분수령이 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투표소 방역부터 선거사무원 선제검사, 시민 행동요령까지 세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투표소에서는 입장 전 발열체크, 위생장갑 착용, 1m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남산유스호스텔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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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인천 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로 인한 여러 주장과 논리가 설왕설래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0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승인 등을 받는 장학재단입니다. 장학회 초기 몇 년간은 군 출연금 포함 장학회 이사 등 뜻있는 주민들이 기부하여 어렵게 설립 및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장학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인 원금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적어지자 장학사업의 존폐문제로 까지 대두되어 군에서는 추가 출연을 통해 장학사업을 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군에서 장학회에 출연(6년간 24.3억)했던 것과 같이 74억원의 장학기금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추가 출연금이 이슈가 되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감사결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재심의 요청했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 장학회는 출자출연법에 의거 설립되지 않은 민간재단으로 명확히 판단하였고 민간재단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군은 항소 취하 및 출연금 74억 전액을 회수하고 장학회 문제는 일단락 매듭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군에서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그때까지는 매년 약 2억원의 별도 장학금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회는 1,7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만일 장학회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았다면 아마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더욱 중한 처분요구와 함께 장학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학회의 성격, 즉 민간재단인지 출연기관(재단)인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그에 맞춰 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근본은 인재양성에 있고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결정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장학관 운영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 인재양성 및 동량지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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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 공공갈등 해결해 나갈 것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갈등관리시스템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손민호 의원 발의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서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핵심 과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성공적인 공론화의 경험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중소규모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여 시민 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숙의시민단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이나 지역적 차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적한 갈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갈등진단시스템 구축 ▲사업부서와 갈등관리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관리시스템 고도화하도록 했다. 시 차원의 갈등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예상 갈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 있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까지 확인하여 종합적인 갈등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조례개정에 나서주신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개정 조례에 기반 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