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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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 굉음...주민 고통 호소...단속 촉구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세대가 늘면서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증가,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인천 연수경찰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코너를 돌 때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 뒷바퀴가 지면에 미끄러져 회전토록 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자동차 경주 때 나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뿐 아니라 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기동대 인원을 지원받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 소음기 불법 개조를 포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굉음이 난다고 모두 단속 대상은 아니며 정식 구조변경 절차를 거쳤거나 소음이 발생하지만 국토부가 정한 소음기준(100db)을 넘지 않은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진환 경비교통과장은 "야간에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통해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차량을 적발,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차량이더라도 주거지 주변 저속운행을 당부하는 등 계도조치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의 지원을 받아 단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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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버젓이 도로 활보...인천경찰, 단속 착수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1,137명(35.9%)로 가장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오는 10월31일까지 화물차 구조 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개조 화물차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8월은 운송협회 등에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설정, 원상 복구 등을 유도하고 9월부터는 교통범죄수사팀, 교통안전계, 교통순찰대와 합동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을 비롯해 화물 적재함 구조 변경 과적운행, 정비 불량차량 운행,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과속 난폭운전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운전자뿐만 아니라 구조변경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욱성 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행위 등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고 운전자들에게는 규정 준수와 감속운전을 유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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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단 입주업체 환경법 위반 ‘여전’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대기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배출업소 7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 입주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 업종 중 상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 용수 유량계 미 부착 1,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2, 방지시설 준수사항 미 이행 1, 방지시설 일지 미 작성 등 7건이다.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고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했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의 법 준수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시는 이런 불법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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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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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동차공업사 화재사고 위험 ‘노출’서울시내 자동차공업사들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취급 행위가 성행,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서울소방본부는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벌여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최근 5년간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7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해 진화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소방본부는 최근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한 불시 위험물 저장, 취급실태 검사를 벌여 147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서울시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성북구 A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 시설기준을 위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B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 용기에 위험물을 표시 없이 취급, 위험물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위험물 운반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구로구 C공업사는 페인트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강서구 D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1층 작업장에 무단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위험물 빈 용기 외부 이동 조치, 폐유 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제거,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소화기 충압 불량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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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최진헌 소방장 표창장 전수식 가져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9일( 월) 오전 정서진119수난구조대 소속 최진헌 소방장에 대한 소방청장 표창장 전수식을 실시했다. 최 소방장은 지난달 25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성산대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을 약 25m가량 헤엄쳐 무사히 구조하였다. 최진헌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구조 활동 중 구명환을 던져주시는 등 도움을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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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세종소방본부장에 최용철 소방준감 취임제6대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에 최용철(50)소방준감이 19일 취임했다. 최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세종시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최 본부장은 충북 보은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경기도 광주소방서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재난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재직 중 아주대학교와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조지아대학교 객원연구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해 재난·정책·행정 등 분야를 망라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한뜻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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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룡초교 담장 불법 현수막 ‘난립’...단속 촉구!인천 갑룡초등학교(강화군 소재) 담장 휀스에 각종 업체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단속을 게을리 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스쿨 존이어서 조속한 단속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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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제18대 송태철 서장 취임인천서부소방서는 인천 서구의 안전 책임자로 제18대 송태철 서장이 오는 7월 15일자로 취임해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태철 서장은 지난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인천소방본부 소방인사팀장,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송태철 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인품으로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송태철 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촘촘한 소방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겠다”며 "안으로는 직원들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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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경남지역에 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185건을 적발, 9천300만 원을 부과 했는가 지난해에도 과적차량 288건을 적발, 과태료 1억6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거가대교, 고성군 율대사거리, 고속도로 나들 목, 합천소방서 인근 등 지방도 일대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 운행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운행제한 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규모 공사장,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서 과적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불법 운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적에 의한 도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량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또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운전자의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