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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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안보지원부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한가위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380안보지원부대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은 추석 명절을 맞아 380안보지원부대가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380안보지원부대 담당자는 "이번 후원으로 지역 장애인분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한마음복지관과 인연이 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허영미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장은 "380안보지원부대와 지금까지 인연이 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줘서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준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장애인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80안보지원부대는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2019년부터 매년 추석마다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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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근린생활시설 내 불법 '기승'무단용도 변경 등 경남지역 근린생활시설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남도는 최근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무단 불법용도 변경해 제조 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 행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중점 단속한다. 이와 관련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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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이륜차 무질서 불법 운행 ‘급증’...상시 단속 시급!신호위반 등 인천지역에서 이륜차의 무질서한 불법 운행이 급증,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 8월 기준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는 +4.7%(408→427건, +19건), 사망 사고는 +50%(6→9명, +3명) 증가하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 소음 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 현장 단속도 강화하는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개별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 부과를 통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는 물론 업주,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등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부과해 이륜차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임욱성 교통과장은 "소음기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이륜차를 압수한다”면서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들은 준법,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이룬차 번호판, 위반항목 등 전·후 상황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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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촉구”▲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슬람 극우세력인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집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성의 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에게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신분증과 대학 졸업장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은 단독으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탈레반 정권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종교적 규율을 헌법보다 중요시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은 "현재 UN과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UN에 가입한 NGO 단체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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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변 불법 주·정차 ‘성행’...단속 시급서울시내 초, 중, 고등하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등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3월 개학을 맞아 단속을 실시, 위반행위 1만3,077건을 적발했으며 7월말 단속에서는 5,43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5월11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과 관련 실시한 단속에서 5,916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했다. 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벌여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했는데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여전히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의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자치구가 65개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 그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위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구·경찰 합동 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자 상시 단속을 실시, 위반 차량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 길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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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인천세관인」에 봉하국 관세행정관 선정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봉하국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봉하국 관세행정관은 국가별 최신 우범동향을 활용한 맞춤형 X-Ray 판독으로 태국發 식품류로 위장 메트암페타민 2.3kg과 미국發 제초제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5.3kg을 적발하고, 베트남發 포장박스 측면 은닉 MDMA 2,932정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중대사건 검거 단초를 제공한 우수 조사의뢰 사안에 대해 자체 평가·시상한 유병훈 관세행정관이,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원산지 표시방법 관련 민원상담사례집을 발간을 통한 업무표준화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이경진 관세행정관이,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동남아發 여행자의 귀금속 밀수입 패턴에 착안하여 밀수입 금제품 130점을 적발한 송민교 관세행정관이, ④ 심사분야 유공자에 멕시코산 원료로 만든 파우더제품이 한-미 FTA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한 사실을 적발하고 6억원을 환수한 민희수 관세행정관이, ⑤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중소기업용 「전자상거래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한 남보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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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31일(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 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0.1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금번 하절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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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 번화가 불법 광고물 난립전남 광주지역 학교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학원가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등 주요 번화가에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나붙어 운전자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학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1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비는 10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장소의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은 정비 범위에 포함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비롯해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등이다. 또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분양 현수막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 경고전화 발신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임동범 도시경관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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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 전동차·킥보드 화재 '증가'...안전 대책 시급!전동킥보드 등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는 9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산피해는 55,381천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전동킥보드 화재 6건, 전동카트 화재 2건, 전동오토바이 화재 1건으로 화재원인으로 보면 단락․과부하 4건, 화학적 폭발 1건, 기타 4건이 발생했다. 편의성에 의해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시설 미설치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증평소방서가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등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예방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증평소방서는 관내 공장․골프장 등 전동차량 운영 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운영사항 점검 및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내용은 전기충전 전동차량 운영대상 소방안전 점검, 충전기 주변 화재감지기·CCTV 등 안전시설 설치지도, 전동차량 충전시설 화재안전관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 소화기 비치 안내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안전사용 홍보 등을 실시, 사고를 방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염병선 소방서장은 "전기충전식 전동차량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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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제6대 최능하 세관장 취임제6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최능하 신임 세관장이 17일(화) 취임하였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하여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첫 일정으로 세관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은 이 날 방역현장 점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능하 세관장은 1963년생으로 1984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입문한 후, 관세청 감찰팀장, 운영지원과장,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감사관 등 관세행정의 중요 요직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