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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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음료 흘린 알바생에게 80만원 내놓으라니..."제가 한 실수여서 어떻게든 보상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주일 후 연락이 와 다짜고짜 80만원이라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너무 당황했죠. 가만 생각해보니 저와 사장님이 오히려 피해자가 된 것 같아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연락을 해도 손님 측에서 피하더라고요" 대학생 A양(23)은 작년 연말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하던 중 손님의 명품 가방에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사장 없이 혼자 일하던 A양은 즉시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세탁비를 내놓아라"라는 손님의 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한 손님은 "시간이 지나 세탁을 못하게 됐으니 80만원의 수리비를 달라"고 주장했고 A양은 커피 한번 쏟은 실수에 8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말에 앞이 깜깜해졌다. 이처럼 알바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음식이나 음료 서빙을 하던 중 생기는 실수는 손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사업주나 알바생의 책임 회피로 손님이 피해를 보는 경우지만, 위의 사례처럼 손님이 알바생의 실수에 말도 안 되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보험이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최우선이지만 보험가입이 안 되어있거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정 싸움까지 번지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칫 실수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주와 알바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에서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Step 1. 전화번호를 교환하라 서빙 실수 후 사과에 이어 손님이 세탁비, 수리비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만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님의 전화번호도 받아두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위 사례의 A양도 손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두지 않고 손님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해결이 복잡해진 경우다. 손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두고 사업주나 알바생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Step 2. 실수 후에는 즉시 사업주에게 도움을 받자 이 또한 매우 기본적이지만 사장님에게 혼나거나 해고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사업주(관리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만 혹여 생길지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손님과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사실을 늦게 알린다면 사업주(관리자)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알바생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의미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장님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 함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자. Step 3. 고가의 명품이라면 진품 확인을 손님의 가방이나 의류가 고가의 명품이라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진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일반적인 세탁비에 비교도 안될 비싼 세탁비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구입 영수증, 인증서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Step 4. 법적 자문을 구하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싸움에 대비하려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통화상담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며 법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실제로 A양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얻은 법적 자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 외로 실수 직후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해 부분 직접 확인 및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추후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손님이 계속 말을 바꾸거나 알바생을 협박한다면 사건 이후 벌어지는 대화내용을 고지 후에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크고 작은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알바생들도 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사회 초년생 알바생들은 합의 과정에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방법들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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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의 진화? 이젠 폰세서리까지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 휴대폰케이스 반입 급증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2년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려다 적발된 휴대폰케이스가 7,854점, 12억7천3백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으로 휴대폰케이스는 '폰세서리'로 불리우며 본연의 제품 보호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각과 취향에 따라 아이덴티티까지 보여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유명상표권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저가의 루이비통, 구찌 휴대폰케이스는 생산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진품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진품에는 없는 가짜 디자인의 휴대폰케이스가 시중에 유통되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할만한 점이다. 적발된 짝퉁상품의 금액은 전년대비 약 41배가 증가(수량기준 약 6.5배 증가)하였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수량 기준으로는 루이비통 2,423점, 헬로키티 1,795점, 애플 1,445점, 구찌 604점, 삼성 600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짝퉁상품이 반입된 국가는 홍콩, 중국 순이며, 특히 홍콩이나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개장검사와 더불어 진품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표권자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라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속여 반입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는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휴대폰케이스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불법 물품 반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병행수입 등을 표방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해외유명상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세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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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세지 통한 신종사기 '스미싱' 급증권익위, 무료쿠폰 등 문자메세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유명 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가게 등의 무료쿠폰이 제공되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하면 사후에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인 스미싱(SMishing) 관련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스미싱 민원은 총 260건으로, 민원량은 아직 일반 소액결제 사기보다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 통보했다. 피해유형은 대부분 친숙한 유명 패스트푸드의 할인·무료쿠폰이 전송되었다는 메세지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면, 이런 피해사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쿠폰을 다운받기 위해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현금결제가 되는 내용이다. ※(사례1) ○○ 햄버거 무료쿠폰 도착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하였더니, 15만원이 결제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함.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결제회사는 모두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람.(13년 2월) ※(사례2) ○○ 아이스크림 할인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 보니 실행이 안 되어 그냥 삭제하였는데, 나중에 34만원이 청구되었음. 승인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요금을 부담하기는 억울하니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13년 1월) ※(사례3) ○○ 피자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눌렀는데 에러창만 떠서 몇 번 누르다 삭제했는데, 소액결제로 5만 원씩 4번에 걸쳐 20만원이 결제되었으니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13년 2월) 민원발생 지역은 1월 초에는 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4.3%, 140건)에서 발생하였으나,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방(45.7%, 118건)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존 소액결제 피해는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피해가 컸던 반면, 스미싱은 휴대폰에 익숙한 30대(103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연령별로는 30대(103건), 20대(67건), 40대(30건) 등의 순이고, 성별은 남성이 77.8%로 다수를 차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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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번데기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되었으며, 동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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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통진당 부정경선 여론조작 혐의 무더기 적발지난해 4·11 총선의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통합진보당 당원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21일 4·11 총선 당시 인천 남동갑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A(39·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당원 5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약식기소,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후보 선정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의 지지도를 부풀리기 위해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화번호 명단을 미리 확보해 이 가운데 사용치 않는 번호로 단기전화를 대량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 등은 전화 경선에서 신 후보 지지를 높히기 위해 당원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착신조직'을 구성하고 단기전화 3~11대를 착신시켜 경선 전화가 오면 일관된 응답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신 후보는 ARS 600표 가운데 334표를 얻어 266표에 그친 박 후보를 눌렀다.신 후보의 득표 수 가운데 허위·중복응답 유표투표가 77건에 달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잇따라 치러진 전화면접 결과를 합쳐 신 후보가 박 후보에게 1%대(22표)의 차이로 지긴했지만 여론조사 조작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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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 박상아씨 소환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40)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21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박씨가 전날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극비리에 조사를 받았다.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가의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32)는 다음주 초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자녀는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와 노씨는 당초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냈다.검찰은 이들이 자녀를 입학시킬 당시 허위 학적을 기재해 학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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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거절,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 피해 증가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며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고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강의 계약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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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신종사기 스미싱 피해 예방 대책 마련KT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smishing)의 피해 예방과 보상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KT는 결제대행사업자(PG)들과 함께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제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 대금의 결제를 유보하고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 2월 중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전체를 대상으로 스미싱 관련 주의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요금 청구서에 주의 사항을 안내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시행중인 스미싱 관련 피해 발생 사업자에 대해 기본 30만원에 5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KT는 지난 2월 7일부터 결제서비스 이용자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해 스미싱 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는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기 전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4자리)를 한번 더 입력하는 서비스다.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핸드폰으로 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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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식품 중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한층 강화식약청,'12년 유통 식품 중 곰팡이독소 조사결과 안전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국내 유통 농산물 및 가공식품 94품목(10,510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9.9%(10,509건)가 적합한 안전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곰팡이에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어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7종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곰팡이 독소(7종):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조사결과, 곰팡이 독소 기준·규격이 설정된 7,061건 중 고춧가루 1건에서만 오크라톡신이 초과(17.2ppb, 기준: 7ppb) 검출되었고, 나머지 7,060건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해당 부적합 고춧가루는 지난 '12년 7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 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 완료하였다. 또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3,449건은 모두 외국(EU, Codex) 및 국내 유사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들 식품 섭취로 인한 곰팡이독소의 인체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0.003∼1.1%수준으로 위해영향이 매우 낮았으며, 아플라톡신의 초과발암위해도(2.9x10-8∼3.8x10-8) 역시 10-6 이하로서 위해영향이 낮았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곰팡이독소 검출빈도가 높은 일부 식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예고 할 예정이며 올해도 국민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 설정(안): 미숫가루/선식/생식(총아플라톡신 4ppb, 아플라톡신 4ppb, 제랄레논 75ppb이하), 시리얼(총아플라톡신 4ppb, 아플라톡신B1 2ppb이하), 된장/쌈장/춘장 등(오크라톡신A 20ppb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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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임금체불사업주 소명기회’ 부여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관련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금년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번 소명기회 부여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12.8.2)된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소명기회 대상자는 명단공개 관련 498명, 신용제재 관련 787명이다. 소명기회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사업주에게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내용, 제외대상자 기준, 공개기간 및 방법 등을 고지한다. 본인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체불사업주는 금년 5월 3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기회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약 8,471만원(신용제재 6,579만원)이며, 1억원 이상 체불금액*도 명단공개 76명(신용제재 116명)으로 나타났다. * 최고 체불금액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모두 2,082백만원법령 위반회수는 평균 명단공개 2.9회(신용제재 2.8회)이며, 3년간 6회이상 위반자도 명단공개 22명(신용제재 29명)으로 나타났다. * 최고 위반횟수는 명단공개 10회, 신용제재 12회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모두가 상시 5명~29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303명(60.8%) 및 495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사업장도 각각 25명, 2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소명기회 절차를 거친 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6월경)하여 제외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체불청산 참조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을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또한, 신용제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