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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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소비자·기업보호 위한 시중 원산지 단속 강화자동차부품, 명품잡화 등 5대 중점 단속품목 선정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지난해 도입되어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①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②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작년 단속실적과 올해 단속테마를 반영하여 원산지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5대 중점단속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둘째,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며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산하세관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간 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의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농관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같은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편으로 세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전략도 병행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의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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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기업보호 위한 시중 원산지 단속 강화자동차부품, 명품잡화 등 5대 중점 단속품목 선정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첨부 및 '12.12.26자 보도자료 참조)을 보면 아직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등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지난해 도입되어 단속성과가 컸던 본청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작년 단속실적과 올해 단속테마를 반영하여 원산지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5대 중점단속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2013년 5대 중점 단속품목 > ▲(건축자재) 안전과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석제품, 형강류 등 ▲(자동차부품) AS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 ▲(명품잡화) 제3국생산 및 병행수입되는 유명 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 ▲(유아용품) 면역력이 취약한 유아건강을 위협하는 젖병·완구·기저귀 등 ▲(먹을거리) 수입품과 국산간 가격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쌀·육류·소금·미역·낙지·김치 등 둘째,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여,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며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산하세관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간 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의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농관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같은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편으로 세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바른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전략도 병행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의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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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조난 구조 예인중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 기관고장 기타통발 구조 예인중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태기)은 "2013년 3월 17일 00시20분경 49-7해구(북위38-31, 동경129-09, 강원도 저진 동방 35마일)에서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항해 불가하여 구조 요청한 기타통발 어선 2명신호(34톤, 속초선적, 선원 11명)를 구조 예인 중 이라고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2호는 지난 3월 14일부터 동해특정해역 및 동해일원 출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인 지원 활동 중,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2명신호의 구조요청을 접수 후 현장으로 출발하였다.무궁화12호는 3월17일 04시40분경 현장 도착 후 구조 예인을 시작하여 동일 09시30분경 속초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북한위협에 대한 우리어선 안전조업지도를 위해 사전 계도활동 강화와 동시에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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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안상수 전 시장 공천헌금 의혹 내사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A씨가 안 전 시장에게 1억4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제보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해 11월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안 전 시장의 동생을 통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 안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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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비 횡령한 인천공항세관 50대 직원 입건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자동차 정비업자와 짜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항세관의 자동차 수리비를 횡령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A(56)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자 B(50)씨와 짜고 매달 30만원씩 허위 차량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해 총 2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 차량수리비 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해 받은 현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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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김밥·도시락 제조업소 전국 합동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교차가 큰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9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와 김밥 및 도시락 제조업체 등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검수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식재료 세척·살균 및 소독 실시 여부 ▲조리 종사자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급식소 및 제조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나들이철인 4~5월은 높은 낮 기온에 비해 아침, 저녁의 기온이 낮아 자칫 야외에서 음식물 섭취 시 식중독 예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최근 3년(4~5월) 식중독 현황 : ‘10년(35건, 1,094명), ’11년(45건, 1,844명), ‘12년(45건, 1,067명) 나들이용 음식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섭취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특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콘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상수도 시설이 완비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지하수 사용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및 소독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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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판권익위, "어린이집에 통지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은 효력 없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취소처분을 어린이집에 직접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반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상대방(어린이집)에게 서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인「영유아보육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릴 때 어린이집에 직접 통보하는 대신 지자체에 평가인증취소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면 명단을 받은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문서가 아닌 지자체의 통보문서만 받게 되면서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처분권자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이 처분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낸 처분문서를 받지 못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구제를 받지 못했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인 어린이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재결로 상대방에게 직접 통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통보하는 보건복지부의 처분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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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강력범죄 꼬리물어…인천 여성 불안최근들어 인천 지역에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올들어 성폭행 등 강력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성이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있다.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이날 오피스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B씨를 성폭행 하려다 B(25·여)씨에게 발각되자 복부를 5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B씨는 폭행을 당하던 중 다음에 밖에서 만나주겠다며 A씨를 안심시켜 성폭행을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인천 중부경찰서도 8일 의붓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C(37)씨에 대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남구의 동거녀의 집 등을 오가며 의붓 딸 D(14·여)양을 10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인천 지역에는 지난 1월11일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수표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경찰 조사결과 D(35)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E(22·여)씨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자 인천 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100만권 수표 3매와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을 훔쳤다.이 밖에도 인천 지역에서는 올들어 교회 목사를 사칭해 형제가 10대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고생을 만나 모텔고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최근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 나고있다.이 처럼 인천 지역에는 최근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 경찰이 최근 성폭행 등 강력 4대 악죄를 선정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 하고 있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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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매매 업소 영업 단속 지지부진인천경찰이 최근 인천지역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1000여 곳이 넘는 성매매 업소와 유사 성행위 업소가 단속 부진을 틈타 갈수록 증가하고있다.12일 경찰과 시민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는 최근 들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천 주안동 부평동, 구월동 등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주안동과 구월동, 부평동 지역에는 수백 개의 성매매 업소와 마사지 업소 등이 불법으로 유사 성행위 등을 하고 있으나 인천 경찰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들어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한 컴퓨터수리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A(37)씨 형제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A씨 형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도권 내 마사지숍, 룸살롱, 오피스텔 등 160여 개 성매매 업소의 위치,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신체사이즈 정보를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이들 형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하루 1000여 명이 접속해 홍보 대가로 성매매 업소별로 매월 60여 만원씩 받아 최근까지 1억5000만원의 이익을 올렸다.이처럼 최근 들어 인천 지역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 영업과 다방,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등에서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시민 A(48)씨는 "성매매 업소 등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사례도 있다" 며 "경찰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 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성매매는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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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서 전 연극배우협회장 60대 男 숨진 채 발견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생활하던 60대 연극배우가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 서구 불로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으로 소주 1병을 가지고 들어간 뒤 12일 오후 5시30분께 침대에서 옆으로 누운 채 숨졌다.경찰은 A씨가 1년 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뒤 괴로워했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또 숨진 A씨는 평소 지병인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3일까지 연극배우협회장을 맞아 활동한 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