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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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자진신고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국(한족)이 50명, 몽골 2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8명 순이다.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6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620명, 결혼이민자 485명, 영주자격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68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2,6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4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8명 순이다.공관별로는 해외에서 자진신고한 1,392명 가운데 중국에 거주한 사람이 1,362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몽골 10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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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다방 종업원 성폭행한 40대 검거다방종업원을 여인숙으로 유인해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휴대폰 추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일 오전 10시5분경 피해자가 일하는 모다방에 찾아가 ‘밖에 나가 술이나 한잔 하자’며 모여인숙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뒤 구강성교와 1회 성혹행한 혐의이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2일 오후 1시51분경 노모씨(여, 48)가 ‘감금 되어 있어요’라고 112에 신고한 뒤 전원이 꺼지자, 119와 공조해 최종 기지국 위치를 파악한 후 경찰서장의 현장 지휘하에 강력팀 17명을 비롯해 순찰차 5대, 타격대 등을 투입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일원을 수색했다. 이날 오후 3시6분경 타격대 장태산 일경 등 3명은 영성동 모여인숙을 수색 중 나체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구조하고, 방안에서 나체로 있던 피의자 손모씨(43)를 검거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폭력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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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미신고 정수기 불법 제조,판매 정수기제조업자 적발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시장의 신고증명 없이 정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자와 법인을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입건하여, 정수기 제조업자의 홈페이지, 카다로그와 신고한 정수기 모델을 대사하고 매출장부 확인 등을 통하여 피의자 2명에 대해 2일 인천지검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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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참기름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7개소 적발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을 섞어 팔며 6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가짜참기름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2일, 3개월여의 수사 끝에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겨온 7개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업소 가운데 5곳은 식용유 생산업체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짜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인 2개소는 제조업소와 결탁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유통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화성시에 위치한 A업소는 2010년부터 식용유지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3년간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각각 10:20: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 G 유통전문판매원을 통해 식재료 도소매상 등에 판매하였다. A업체가 제조유통한 가짜 참기름과 가짜들기름의 양은 총 30,588병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이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참기름에 참깨박유와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로혼합한 C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혼합하면 참기름 성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는 특사경은 원자재 입출고 기록과 제품 판매기록을 대조해가며 이들 제품의 혼합여부를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지는 참기름에는 일체의 다른 식용유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수입산(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표시하고 실제는 반값 가격인 미얀마산 참깨 분을 다량 혼합, 제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식품유통전문판매원인 F와 G업체는 제조업자에게 7~8천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작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식재료 도소매상에게 참기름으로 유통하여 각각 2억3천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액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입산 통 참깨 100%로 참기름을 생산하면 가격대가 보통 1,8L 한 병에 최소 2만원 내외”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만대에 판매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기름 제품명에 ‘참 진한, 골드, 참 맛, 순(純)’ 등 참기름인 것처럼 현혹하는 상표도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불량 참기름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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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00억원대 해운수입 국외도피 적발지하경제 양성화위한 탈세목적 국부유출 단속 강화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A 선박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일 밝혔다. A 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하여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 선박업체가 악용한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또는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부유출 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미회수한 것이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세무조사 결과 밝혀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를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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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제 '톨페리손' 주사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경구제, 허가사항 강화하는 안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함유 주사제인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19개 제약사)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였다. 또한, 경구제인 '미도캄정150밀리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해 동일 성분 주사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경구제는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검토결과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경구제 적응증이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되었음을 알리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밝혔다. 환자에게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과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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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팔고 카드 훔쳐 돈 인출 업주 무더기 적발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손님이 먹다 남은 술을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뒤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빼내 현금을 인출한 룸싸롱 업주 A(37)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또 호객 행위로 손님들을 룸싸롱으로 데려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5곳의 룸싸롱 업주, 종업원, 마담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부터 호객 행위로 5곳의 룸싸롱에 들어온 B(27)씨 등 21명에게 양주와 음료수를 배합해 만든 가짜 양주를 판매한 뒤 손님들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 신용카드를 훔쳐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곳의 룸싸롱 업주와 종업원, 마담, 등으로 역활을 분담해 손님 한명당 70만∼120만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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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생명보험사 수수료율 담합 적발·제재9개 생명보험사들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에 대한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2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20,142백만원을 부과하고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13.3.20.)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하였음 ◇ 변액보험상품 현황 및 변액보험 자산운용 구조 ▲변액보험 개념 및 종류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됨(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임 변액보험상품은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등 4개의 상품郡으로 구분됨 ▲변액보험 자산운용구조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으로 일반보험과 달리 자산운용목적의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함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Special Account)에 투입·적립되고, 이렇게 적립된 금액(특별계정적립금)을 유가증권,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당금, 이자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 변액보험은 일반보험의 사업비 외에 '최저보증수수료'와 '특별계정운용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들 수수료들은 자산운용대상 금액인 특별계정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매일 차감됨 ◇변액보험상품 최저보증수수료 및 특별계정운용수수료 개념 ▲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모든 변액보험상품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보험고유의 기능인 사망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별개의 옵션이 부가됨 * 최저사망보험금보증옵션 예시: 변액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산운용실적과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으로 3천만원 최저보장 이러한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GMDB수수료)임 * GMDB수수료: Charge for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s ▲ 최저연금적립액보증수수료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보험 고유의 기능인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금적립액을 보증하는 별개의 옵션이 부가됨 * 최저연금적립액보증옵션 예시: 자산운용실적과 무관하게 변액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적립액을 계약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최저보장 이러한 연금적립액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저연금적립액보증수수료(GMAB수수료)임 * GMAB수수료: Charge for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s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변액보험 특유의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임 이러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는 ①일임보수, ②수탁보수, ③사무관리보수, ④운영보수(또는 운용보수)로 구성됨 ◇ 담합 세부 내용 및 시장에 미친 영향 ▲ 담합 세부 내용 <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 담합 >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이들 피심인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GMDB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하였음 또한 이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GMDB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책정시 담합한 수준이었던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하였음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는 보험료 자유 입·출금 기능(일명 유니버셜 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와 완전히 동일해짐 피심인들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GMDB수수료율 수준도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게 0.1%로 책정한 것임 <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 및 GMAB수수료율 수준 담합 >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 이들 피심인 9개사는 업계 작업반('02.1월∼6월)→실무과장 회의('02.6월)→상품담당 부서장 회의('02.8월) 등 순차적·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내 모임을 통해 합의함 합의한 수준은, 변액연금보험 GMD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였고, 변액연금보험 GMAB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였음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담합>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04.12월∼'05.1월)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음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변액보험펀드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일임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을 개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함 시장점유율 합계 54%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피심인 4개사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설정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구성항목 중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매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 운영보수는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이 설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산운용사 몫으로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가 초래됨 결국 지급받는 몫의 제한이 부과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기존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체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해 보험사에 제시할 유인을 저해한 것임 반면, 이러한 수수료율 상한이 없었던 해외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와 국내에 투자되는 일반자산운용사펀드의 경우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커머디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투자펀드가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사건 담합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함 최저보증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별개의 최저보증옵션상품의 가격이고,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하였음 또한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소비자선택권도 제한되었음 ◇ 구체적 제재내용 ▲ 과징금 부과(총 9개사)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 4천 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업체별 관련매출액 및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부과(총 9개사) 시정명령: 재발금지 명령 및 상호 정보교환금지 명령 ▲ 검찰고발 조치(총5개사)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 이번 조치의 의의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 및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거래분야여서 생명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거래신뢰가 매우 중요함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 향후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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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적발·단속엔 부처간 칸막이 없어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요원 인천공항세관 견학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3. 3. 20일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마약류범죄수사요원 40명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적발 수사기법 교류 및 마약 밀수 적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행사는 공항을 통한 불법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서는 세관과 경찰 업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마약 밀수 적발·단속 기관인 인천공항세관과 경찰의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견학 일정은 인천공항세관 김대근 마약조사과장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동향 및 단속기법에 대한 강의와 전자상거래 발달로 소량의 개인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 통관 검사 과정 견학으로 마무리 됐다. 마약 최대 적발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은 2012. 8. 17.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환승하려던 영국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5kg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총 17.2kg을 적발했다. 이는 국내 필로폰 압수량 기준 6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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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밀수출 20개업체 적발 등 유공자 포상2013년 2월 서울본부세관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 및 포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9일 서윤정 관세행정관 등 3명을 2013년 2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통관분야 으뜸이 직원은 집요하고 치밀한 정보분석과 신속한 조치로 속초항을 통해 32억원 상당의 도난차량 밀수출 20개 업체를 적발한 서윤정 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안현숙, 양도열 행정관이 각각 심사 및 조사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뽑혔다. 심사분야 안현숙 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물품대금을 용역비로 가장하여 신고하던 관행을 직시하고 과세논리에 따라 누락세액 총350억원 상당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는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물품을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한 수입판매업자를 적발해 SBS등 주요 언론사 프라임타임 보도를 통해 추가 피해자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 관세청 이미지를 제고한 양도열 행정관이 포함됐다. 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국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서윤정 행정관, 김기영 세관장, 안현숙, 양도열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