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
짝퉁에도 유명 연예인 이름 이용해 유통시킨 일당 적발최근 드라마에서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온 가방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짝퉁 판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김태희 가방'으로 불리는 샤넬 정품은 5백만원이지만 짝퉁은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송혜교, 고소영, 신세경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짝퉁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21일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명품을 위조한 가방 등 짝퉁 5만여점을 중국에서 밀수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시킨 총책 A(여, 51세) 등 일당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5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제조 공장과 보관 창고 등 12곳을 덮쳐 짝퉁 2만 4천점(1톤 트럭 7대분, 최대 현품 압수)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짝퉁 제품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 남대문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 소매상을 통해 유통시키고 일부는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총책 A(여, 51세), 제조책 B(남, 54세), 국내 유통책 C(남, 44세)로 구성된 이들 일당이 '10년 1월부터 밀수 및 제조한 5만여점은 정품시가로 500억원에 달한다. 위조 상표도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 상표 뿐만 아니라 빈폴·MCM 등 국내 상표까지 총 20여개에 달한다. 품목도 다양해 가방, 지갑, 선글라스, 시계, 악세사리 등 돈이 될 만한 제품은 모두 위조했다. 특히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 짝퉁 제품을 소개하는 자체 카달록까지 만들어 제조와 유통에 활용하고, 루이비통에서 올해 발렌타인 데이에 맞춰 한정품으로 출시한 120만원짜리 지갑도 중국산 짝퉁을 밀수해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전문화,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루이비통의 'LV' 문양을 양각한 중국산 짝퉁 가방이 처음으로 적발됐는데, 세관 확인결과 루이비통 정품에는 양각 문양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특A급은 비교적 단속이 덜한 중국에서 제조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최근 추세"로 "중국산 짝퉁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짝퉁 제품의 밀수출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한편 국가 신인도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헌정사 무소속 인사 대통령 된 사례없다! 안철수교수 정당선택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안철수 교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또한 안철수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말하고 우리 헌정사에 무소속 인사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다. 무소속 인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된 적도 없지만, 근본적으로 의회, 정당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민중혁명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할수 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현재, 그 열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교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라고 했다.이러한 현상은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그만큼 아직도 현재의 기존 양당체제와 양당주도 지도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이 많다는 역증거이기도 할것이라고 했다.특히 현재의 거대양당체제는 영호남 지역감정을 볼모로 국민을 계속 분열시키고, 그로인해 여러 형태의 정치혐오증을 확대재생산 시켜 온 체제들이라고 비난 했다.또 지난 87년 양김(兩金) 분열체제의 마지막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현 양당체제는 그래서 ‘구조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또한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 한 시대의 역할은 분명히 해냈지만 그 뒤의 연이은 문민정권의 실패는 국민통합의 실패로 최종 상징화 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최근 안철수 교수가 얼핏얼핏 보여준 새로운 정치에의 가능성, 새로운 미학을 보여주는 듯한 태도와 레토릭 등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들은 ‘메시아대망론’처럼 안철수 교수에게 “당신이 구세주인가?”하고 묻고 있다는것.이에따라 이제는 안철수 교수가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면서 안 교수는 정치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젊은 나이이고, 젊은 세대이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미래가 있으며, 우리 국민 또한 얼마든지 참으며 기다려 줄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안 교수는 더 이상 무소속의 정치를 고집해 선 안 되고,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정당을 선택해야 옳다. 거대 양당중 하나를 택하던지, 아니면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우리 선진통일당과 같은 ‘제3의길’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힘을 보태주던지 스스로 창당하던지...어때든 양단 간에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것이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정치지도자는 타이밍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 판단이라면서 발포명령이 꼭 필요할 때 지도자가 우물쭈물 거리게 되면 전선의 병사들은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안 교수, 더 이상 작은 계가(計家)에 매이지 말고, 큰 포석의 한 수(手)를 두어라. 대선시계의 초읽기가 코 앞에 다가 왔다고 했다.한편 이 대변인은 안철수 현상의 본질을 스스로 꿰뚫어 읽고, 고난의 대장정을 할 용기를 품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며 다수 국민들은 용기있는 지도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선진통일당원들의 믿음이라고 했다.
-
한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공익침해행위권익위, "턱 부위에 보톡스 무자격 시술 염증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한의사가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해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해 수사토록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한의사는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해 염증과 통증 등을 유발시키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는 "한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보톡스를 주사해 염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단순 진통제만 처방해 주어 환자가 다른 피부과 의원에서 재차 염증과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으며, 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 석유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지난 18일(월) 국제유가는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 미 달러화 가치 증가 등으로 하락 NYMEX의 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0.76/B 하락한 $83.27/B에, ICE의 Brent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1.56/B 하락한 $96.05/B에 마감 한편, Dubai 현물유가는 전일대비 $0.19/B 하락한 $96.47/B에 거래마감 유로존의 위기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를 상회하여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한편, 스페인 정부는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금융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한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 17일(일)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긴축 정책에 찬성하는 신민주당이 제1당으로 확정되고, 당 대표가 그리스 사회당(PASOK)과 연정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다소 완화 하지만,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그리스 신정부가 국제 채권단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여 시장의 기대와 달리 유로존 경기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임을 시사 미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유로화 대비 달러환율은 $1.258/유로로 전일대비 0.48% 하락(미 달러화 가치 상승) 반면, 이란과 P5+1 간 이란 핵 회담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 하락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
권익위, 부패신고자 9명에게 2억 3천4백만원 보상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19억 3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 3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 6,774만원)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 4천 2백만원이다. ▲사례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는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oo군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린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군에 제출하고 약 8억 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실을 신고받아 조사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했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oo군청은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8억 2천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이번에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한다. ▲사례2.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직접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 처방전을 허위작성해 요양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 7천 8백만원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로 해당 사건이 신고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고, 약사 B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권익위는 이번에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3. 가공유통센터의 이사 C씨는 2009년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외제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군에 제출해 약 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군은 C씨에게 지급했던 2억원을 전부 환수했고, C씨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3,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4. 대전광역시로부터 유기동물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는 대전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임대료, 급여, 사료대금, 사체처리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대전광역시는 총 1,742만원을 D씨로부터 환수했고, D씨와 공모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34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55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부패행위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제안서 접수결과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6월18일 F-X사업 참여업체/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공식 접수하였다. 이번 F-X사업에는 미국 보잉社의 F-15SE, 미국 록히드마틴社의 F-35A, 유럽 EADS社의 유로파이터가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방위사업청은 3개 기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F-X사업은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참여 희망업체/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제안요청서(RFP)를 배부하였으며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약 5개월간의 작성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F-X사업은 금번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10월중에 최적의 기종을 결정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경쟁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
정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 확대 운영정부는 ‘117’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를 위해 117 중앙센터(서울)를 6월 18일부터 전국 시도(경기2청 포함)로 확대하여 17개 광역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각 지방 경찰관과 교과부, 여가부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사가 합동으로 근무하여 학교폭력 신고접수,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금일 14:00경 강원지방청 개소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여성가족부 차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개소식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에게 ‘신고하면 해결된다’라는 신뢰감을 주어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금일 ‘117’ 신고센터 개소가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였다. 금일부터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117센터(17개소)는 24시간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팀을 편성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수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생·학부모 그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 센터로 연결되며, 신고접수·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진출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신고 전화와는 다른 현장감 있는 대처로 피해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17’로 신고된 사안의 경우, 117신고센터 차원의 상담뿐 아니라,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가까운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CYS-Net) 등 전문상담기관을 연결하여 심층상담도 제공하고, 사안의 처리결과를 해당 학교에도 통보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번호를 경찰청 ‘117’로 일원화하여 운영한 결과, 117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는 전년 동기간 보다 183배 증가하였으며(77건→14,118건), 신고 후 조치에 대한 학생의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본인에 의한 신고비율이 1월 28%에서 5월 69.8%로 급증하였다. ※ 117신고 : 1월 616건 → 2월 1,124건 → 3월 2,386건→4월 3,592건→5월 6,400건 아울러,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2월 17.2%에서 5월 8.9%로 8.3%p 감소하고, △학생 61.2%가 전년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 현장이 많이 안정화되었다. <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결과 >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 : 1차 17.2% → 2차 8.9%, 8.3%p 감소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 1차 63점 → 2차 78점, 15점 향상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인지율(학생) : 1차 30.1% → 2차 75.1%, 45%p 향상 ‣학교폭력 인식도 : 전년보다 학교폭력 ‘감소했다’ 61.2%, ‘증가했다’ 13.6% ‣학교폭력 피해시 신고의향 : 1차 67.0% → 2차 80.1%, 13.1%p 향상 ‣학교폭력 목격시 신고의향 : 1차 60.6% → 2치 76.1%, 15.5%p 향상 이번 ‘117’센터의 전국 확대 운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제대로 된 ‘117’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4~5월, 근무 예정자 204명에 대해 전문교육과 합동 근무를 통해, 개소 이후 즉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향후, 상담원들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교육, 소양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가족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신고 이후의 정확한 사건처리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선도 등 제대로 된 처리로 국민이 신뢰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일 ‘117’ 개소가 학교폭력 근절의 새로운 전환점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가정·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 나선다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앞서 지난 한달간 각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1,200여 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주요 적발 시설인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여름철 일시 개장하는 해수욕장(6곳), 야외수영장(6곳)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고위법행위 적발시 해임 또는 폐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46명을 적발하여 해임·폐업·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
인천 서구의 한 여고서 女 학생 숨진채 발견지난 16일(토) 오전 6시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건물 1층 당직실 입구에 이 학교에 다니는 A(16·여)양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B(6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경찰에서 "학교 순찰 중 A양이 당직실 앞 바닥에 쓰러진 채 숨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이날 숨진 A양은 하의가 벗겨진 채로 숨져 있었으며 인근에서 '미안하다'라고 쓰여진 메모지가 발견됐다.숨진 A양은 평소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양이 학교 건물에서 떨어진 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 치는 과정에 하의가 벗겨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우리측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단어포호 등 어선 4척은 지난 14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 소청도 남동방 약 24km(13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NLL을 약 9km(5마일)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있다.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해군함정 2척 등 5척의 경비함을 투입,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우리측 NLL을 침범해 조업한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동항선적의 이들 어선들은 각각 3~40t의 목선, 외끌이 저인망으로 5~7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측 해역에서 잡은 꽃게와 홍어, 잡어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인천해경은 이들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