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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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의약품 불법유통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 등 적발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마황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의약품 3억3천여만원 상당을 불법유통 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개소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1개소,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국 8개소, 총15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을 약국에 공급하는 업체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H제약회사로부터 일반의약품 226,000개를 공급받아 약국에 유통시켰으며, 기존에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을 공급하는 약국판매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있었다. 한편, H제약회사[대전 대덕구 소재]는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 요건인 영업소, 창고, 관리약사, 자본5억원 등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천 등 수도권에 판매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00천 등 3개 품목 의약품’을 연간생산량 645,000개 중 1/3에 해당하는 226,000개를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약국에서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약사의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일반의약품을 1개당 600원에 구입하여 1,500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였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약품조제,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행위 등도 함께 적발되어 송치되었다. 금번사건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대형 약국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및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위하여 약사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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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를 탕액 등에 몰래 넣어 판 건강원 대표 2명 구속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하여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사결과(덱사메타손) : ‘탕액’ 0.143~0.238㎎/포, ‘환제’ 6.51㎍/환 검출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남 41세, 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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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현직 경찰관 도박장서 구경하다 붙잡혀 조사중도박을 단속해야 될 인천의 한 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도박을 하는 장소에서 구경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A씨 등 5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이날 도박을 벌이던 컨테이너 사무실에는 현직 경찰관 B씨도 있었지만 도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이날 만큼은 경찰관 B씨가 도박에 가담하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경찰관 B씨가 이전에도 도박장소에서 도박에 가담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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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3.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ℓ당 345원, 연간 약 290억)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12.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해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왔고, 정부는 업계의 유류비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결정으로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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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알선·청탁, 불법로비 청렴도 평가 항목 추가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는 청탁이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직부패유형들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가 감점요인으 로 새롭게 적용되고, 서울대·카이스트 등 36개 국·공립대학도 올해부터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논문심사나 표절 등의 항목으로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은 모두 665개 기관으로, 전년 685개에 비해 다소 줄었다. 최근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양호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40개 기관을 측정면제했고, 연구원·의료원 등은 격년 측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올해 청렴도 측정의 가장 큰 변화는 ▲ 국민이 부패로 느끼는 새로운 공직부패 유형들을 청렴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고, ▲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는 부패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새롭게 반영하며, ▲ 36개 국·공립대학도 대학 업무에 특화된 평가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됐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항목에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청렴도 측정제도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패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제'를 적용해 부패행위 공직자가 많고 부패금액이 클수록 청렴도를 감점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공직유관단체 평가에'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부패사건의 언론노출 정도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에 연루된 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상응하는 청렴도 측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이 더딘 교육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별도의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측정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청렴도 평가중 내부 평가에는 교수와 조교, 교직원, 박사과정 학생 등이 참여하고, 외부 평가에는 해당 대학과 구매·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참여한다. 한편, 금년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확대하는 등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이루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주요 대민업무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이 실시되었으나, 의사결정·정책 등 업무전반으로 측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부터 전문가·여론선도층·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도 평가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양한 정책고객들이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청렴도 측정에는 실제 부패사건 발생이 빈발했던 주요 인허가 업무를 평가 분야에 추가하고, 대형부패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금융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평가분야를 발굴해 중점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단위에 있어서는, 지난해 국세청, 검찰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광역자치단체 등 30여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각 기관에 하위조직별 청렴도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행정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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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폭력배와 결탁한 대규모 짝퉁 신발제조공장 적발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뉴발란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4만 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유씨(만 49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12일 형사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운동화는 3톤 트럭으로 6대 분량인 총 30여톤(시가 7억6천3백만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발류의 짝풍 품목으론 최대물량이다. 유씨 등 피의자 2명은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탐스", "폴로"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운동화를 제조,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한 혐의다. 특히, 피의자는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지하비밀창고에 부자재 등을 보관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자재를 공장으로 이동, 제조함으로써 제조공장과 창고를 분리 운영하여 수사망을 교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뉴발란스' 운동화는 최근 유명연예인 및 인기 아이돌그룹이 애용한다는 입소문으로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에게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짝퉁 뉴발란스 운동화가 온라인 개인쇼핑몰 및 SNS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전국 신발산업 종사자의 약 40%가 집중될 정도로 부산은 신발산업의 메카로, 부품 소재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짝퉁 신발" 제조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신발류의 짝퉁 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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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금품·향응 수수, 단 1회 비리도 해임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방안은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공사관리관 제도 및 사업관리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이에 경종을 울리고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를 도입하며,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도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만약,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 책임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시에 비리 연루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에 대한 운영방식도 개선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담당체제인 공사관리관 체제를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하여 공사관리관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고,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화여 각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방안 등을 조기에 마련하고, 턴키심사 평가시에도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직원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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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과의 전쟁 선포관세청(청장 주영섭)은 UN 지정 제26차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을 맞이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 및 합성케치논 등 신종마약의 밀반입이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신종마약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6. 25부터 관세청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신종마약 퇴치 및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 합성대마 압수량: 30g('09년) → 605g('10년) → 3,059g('11년) → 6,887g('12.5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마약에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를 화학적으로 조제한 합성대마와 식물성 마약 카트(Khat)의 주성분인 케치논을 합성한 합성케치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신종마약은 통상 합성마약(Designer Drugs)이라고 불린다. 기존 법망에 의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한 변종이 지속적으로 출현됨으로써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 합성대마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관련 합성대마 밀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주한미군內 '블러즈' 및 'KOREA DRAGON Family' 등 갱단이 마약밀매에 개입하고 있다는 미국 FBI 국립갱정보센터(National Gang Intelligence Center) 보고서 내용과 부합한다. * 주한미군 관련 합성대마 압수량('12.1∼5월): 7건 5.4kg 또한 지난해 말부터 MDPV(일명 'Bath salts') 등 합성케치논계열 마약류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MDPV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주 도로상에서 발생한 '식인 사건'의 용의자가 투약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가 된 마약으로, 지난해 말 관세청에서 최초로 적발하여 식약청에 통보, 국내 최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마약이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신종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어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마약의 국내 확산을 조기에 저지하기 위해서는 관세국경에서의 공급차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관세청장 직속으로『신종마약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미국 및 헝가리 등 신종마약의 주요 적출국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하여 탐지견 등 세관 역량을 총동원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세관 및 미 DEA(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단속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12년 한국 유치)를 통해 30개 회원국간 신종마약 적발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등『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6.25(월)∼6.29(금)를 마약퇴치주간으로 설정하고 6.25일(월)에는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신종마약 실물·은닉도구 전시회」및 마약류 대리운반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고 6.26(화)∼6.27(수)에는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美 DEA(마약단속청)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신종마약 퇴치를 위한 수사공조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6.28(목)에는 서울에서 UN 국제마약통제단(INCB)과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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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취폭력·경찰서 난동 잇따라"공권력 권위 추락 탓"최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인천 경찰 공무원들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공권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공권력 약화로 인해 피의자들이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가하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일) 일선 경찰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2일(금)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 주택상가에서 가정폭력 관련해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주취자가 아무 이유없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날 오전 12시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원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노숙자가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또 이에 앞선 지난 21일(목) 오후 11시30분께 부평구 부평동 노상에서 40대 여성이 택시 하차 후 수차례 귀가 요청하는 경찰관을 끈질기게 따라 다니며 시비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 처럼 인권보호라는 사슬에 묶여 최근 들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때문에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더라도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귀가하는 일이 반복돼 상습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각 경찰서에 입건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신체건강 확인서를 받는 등 지나친 친절(?)이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경찰관들은 윗선(?)에서 하라는 근무 지침만 수행할 뿐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술을 마신 뒤 무작정 지구대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입건해 봐야 가벼운 처벌을 받고나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와 맞물려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다보니 피의자가 경찰서로 연행되더라도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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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석유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21일 국제유가는 경제지표 악화,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하락 NYMEX의 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3.25/B 하락한 $78.20/B에, ICE의 Brent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3.46/B 하락한 $89.23/B에 마감 한편 Dubai 현물유가는 전일대비 $3.60/B 하락한 $90.67/B에 거래마감 주요국 경기지표 악화 소식이 전해지며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침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전월 48.4 대비 하락한 48.1을 기록하여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냄 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동 지역 6월 제조업 지수는 전월 -5.8 대비 크게 낮아진 -16.6을 기록, 10개월 최저치를 나타냄 미 노동부는 지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8.7만 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인 38.3만 건을 상회 전미중개인협회(NAR)는 5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대비 1.5% 감소한 455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 경기지표 부진 소식으로 미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어 21일 미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대비 250.82p(-1.96%) 하락한 12,573.57을 기록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으로 유로존 불안이 지속되며 유가 하락에 일조 스페인은 22.2억 유로 규모의 중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그러나 2년 만기 국채금리는 4.706%를 기록하여 지난 3월 입찰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3년 만기 국채금리는 5.457%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