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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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경찰, 폭행당하는 여성 신고 '외면'인천 삼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직원들이 순찰도중 폭행을 당하는 시민의 도움 요청을 외면해 20대 여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19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인근 좁은 골목에서 A(23·여)씨 등 여성 3명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이중 B(23·여)씨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A씨는 "이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좁은 골목을 막고 이중 1명이 "야 거기서봐"라고 말한 뒤 마구 폭행했다"고 말했다.A씨와 함께 폭행을 당하던 C(27·여)씨는 "골목 밖 길가로 나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울면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동생이 죽을 지경으로 맞고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관들은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경찰관이 올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A씨는 경찰에서 "당시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들은 술을 마신 듯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나도록 범행을 저지른 남성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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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포 땅콩 등 유통업소 11곳 불법행위 적발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 표시했거나,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건어포, 오징어채, 수입땅콩 등의 유통·판매 업소 11개가 서울시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이때 구토, 설사, 패열증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도 발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여름철 시민들이 술안주, 반찬으로 즐겨먹는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개에 대한 특별 기획 단속을 지난 4.9~6.22 집중적으로 벌여 불법행위를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신고된 전체 1,950개소중 100㎡이상 대형소분판매업소 137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 60개를 가려내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건어물 등 식품을 소분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형태, 대형 유통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식품을 소분해 판매 영업하는 형태 등으로 나뉜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재지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신고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식품유통단계(식품소분과정)에서 식재료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일깨우는 한편, 문제업소를 가려내고 여름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11개소 중 11개소의 업주 등은 형사입건하고 이들 업소 중 10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한 곳도 2곳이 있었다. 또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유형1: 유통기간 6개월 이상 연장, 허위 표시해 시내 주요 마트에 판매> 송파구 000농수산에서는 맛진미 오징어의 원 제품 박스에 제조일이 2012. 3. 4, 유통기한은 180일로 표시되어 소분 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2. 9. 13.일까지 표시해야함에도 소분 포장과정에서 임의로 유통기한을 6개월 13일 연장해 2013. 3. 26.일로 허위표시한 후 시내 주요 마트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중국식품 전문 식자재업체인 마포구 0000에서는 미국산 건조해삼의 원 제품 박스에 제조일이 2012.2.1, 유통기한은 24개월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을 2014.1.31로 표시해야 함에도 유통기한을 2014. 4. 25로 표시(원제품의 제조일을 무시하고 소분작업일자인 2012. 4. 26일부터 기산), 유통기한을 2개월 15일 연장 허위 표시해 대형 중국음식점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판매했다. <유형2: 위생 극히 불량한 작업장서 10여년 도매상 등에 납품…식중독균 검출> 중랑구 00동에 위치한 00식품 대표 김00(남 46세)은 지난 10여년간 식품위생법상의 위생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에서 규정하고있는 건강진단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지하 약 20평에 위생적인 보관시설, 방충 방서시설도 없이 소분재료인 “건어포”를 각종 세균, 이물 등의 오염이 우려되는 바닥에 쌓아놓고 먼지 기름때가 쌓인 절단기계 등을 이용하여 소분 포장 작업하여 서울시 중부시장, 가락동 건어물 도매상에 납품해 왔다. 특히, 2012.6.23~2012.7.10 건어채 3.75Kg 약150봉지(2,325,000원)를 소분해 대형 건어물 재래시장인 서울 중부시장 00상회 외 2개 건어물 도매상에 판매했는데, 보관중인 제품을 업소 현장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제네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vtogenes) 냉장온도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형 식중독균, 최적 성장온도 37℃, 주요 증상은 구토, 설사, 패혈증, 수막염 등으로 임산부, 노인 등이 감수성이 높아 주의 필요. <신고 안된 장소에서 건어물 5년 동안 불법 소분해 백화점 등에 유통 판매> 은평구 00동 00상사는 2006년 11월경 현재 장소로 이전했으면서 관할구청에 5년 동안 소분업 장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멸치 등 각종 건어물 등의 식품을 소분해 00백화점, 기업형 슈퍼체인점 등에 15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현장 단속 시 무표시 어포채, 유통기한이 경과된 쥐포채구이 등을 판매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국화차 소분 판매하며 치매예방, 감기 등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송파구 00동에 위치한 (주)0000엘앤씨는 2012. 4월경부터 매장에서 국화차를 소분판매(5g, 4,500원)하면서 ‘치매예방, 감기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영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제조유통 단계별로 식품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위생위해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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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함유'가짜 건강기능식품'유통일당 구속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세)와 유모씨(남, 53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하여 총 2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옥타원', '라미코-F', 'F-365':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캅셀, 디메칠실데나필 0.01mg/캅셀 검출 ※ '지-플로우': 실데나필 51.8mg/캅셀, 타다라필 13.54mg/캅셀 검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박모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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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행정조치서울시가 7월 5일(목)부터 8월 3일(금)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를 부과(27개소)하고,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에 대한 등록을 취소 시킬 예정이다. 그 이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하여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 상 자필기재사항·필수기재사항 등 대부업법 전반에 대하여 안내·지도 하였다. 또한,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하였다. 점검결과 개인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에 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계약 관련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았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 등록 및 갱신 시에는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업 행위시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 뿐 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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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LPG차량 불법 구조변경 업자 10명 입건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차려 놓고 LPG차량을 가솔린 차량으로 구조 변경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LPG차량을 가솔린 차량으로 변경한 정비업자 A(41)씨 등 1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내에서 외국 수출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수출용 LPG차량에 부착된 가스통을 제거 후 가솔린 차량으로 구조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LPG차량을 1대당 80만원을 받는 불법으로 구조변경 한 대가로 250여대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경찰에서 "외국인 수출 업자들이 불법개조를 의뢰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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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운영에 사기 도박…교육공무원들 왜 이러나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교육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교육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3일 마킹 카드를 이용해 상습 사기 도박을 벌인 인천의 한 중학교 행정실 A(55)씨 등 2명에 대해 사기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또 함께 도박에 가담한 B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 숭의동의 B씨의 사무실에서 마킹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 판을 벌여 1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교육공무원과 인천시 기술직인 이들은 매회 500만∼1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16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앞서 지난 인천의 현직 교육청 공무원이 자신의 부인과 내연녀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수년 동안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9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C(47·기능직 교육 공무원)씨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박개장)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 2층을 임대해 동거녀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놓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서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2월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처와 동서, 내연녀 조카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하루에 500만원씩 2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온 혐의도 받고 있다.이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천교육청은 근무기강에 다잡기에 나섰다. 이종원 인천시부교육감은 13일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사례 발생 시 징계수준을 높여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엄중히 조치하라"며 강력한 징계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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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마사지업소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부산지역 해수욕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8월 8일(수)∼10일(금)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스포츠 마사지형 신변종 업소와 업주 등 관련자 8명을 입건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지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피서객을 상대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에 실시하였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단속에 앞서 8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운대구청장, 부산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업소와 피서객을 상대로 '해수욕장 성추행 및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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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 수산물업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하여 중량을 30%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경남 사천시 소재 수산물업체 대표 문모씨(남, 30세) 등 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글레이징(Glazing):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하여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변질을 막기 위해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구었다가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하여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임에도 물을 더하여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통해 늘어난 300g을 더한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에 있는 중식당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사천시 소재 '농공식품' 대표 문모씨(남, 30세)는 '12.1.2.부터 '12.7.2.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이 실중량 700g임에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80,970kg, 시가 3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사천시 소재 '신화수산' 대표 박모씨(남, 54세)는 '12.5.1.부터 '12.6.23.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의 실중량 700g에 300g의 물을 더해 중량을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3,60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남 사천시 소재 '남해수산' 대표 박모씨(남, 52세)는 오징어채 블럭 실중량 700g짜리 제품을 가수량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168kg을 보관 중 적발되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중량을 늘려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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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낀 '16만건' 음란물 유통 조직 적발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유통조직이 유통시킨 음란물은 3년동안 16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유통조직에는 대학교수와 대기업 직원 등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인터넷 웹하드 업체 대표 A(45)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물 전용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들에게 매월 150만원의 음란물을 유포 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총 1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매월 활동비와 사이트 무료이용권을 받는 대가로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대학교수 B(42)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이날 이 사이트의 폐쇄를 의뢰할 예정이며 아동 음란물을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통영과 제주 등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며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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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특별 관리로 12억 원 징수올해 상반기 특별징수반 구성.. 사회지도층:11억 9,800만원, 종교단체:8,900만원 납부 사회지도층 45명, 종교단체 43개, 올해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 및 단체 1인당 평균 3억 5,300만원 체납.. 사회지도층 중 체납 최고 금액은 36억 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재산 압류 후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 동원 市, 특별관리로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징수.. 조세정의 실현할 것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방송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1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5,300만원 수준이며, 전 S그룹 회장이었던 C씨가 3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해 다시 부과(추징)된 경우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이와 관련해 시는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 팀장, 과장으로 특별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해 징수노력을 집중한 결과, 사회지도층 12명으로부터 11억 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 동원했다.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지방세 14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출국이 빈번한 점을 확인, 2011.3월 출국금지를 조치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천만원)를 납부했다. 2012년에는 세무대리인을 수차례 불러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검찰이 K회장이 보유한 차명자산 D정보통신의 압류 및 공매에 참여해 7.17자로 7억 7,400만원을 배분받아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시는 검찰이 압류한 경주 H호텔 등 관련 비상장주식이 재공매 2차에 낙찰(923억원)됐기 때문에 10월경에 체납잔액 6억 7,6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아 체납시세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Y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L씨는 막대한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한 이후에 부친의 체납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억8백만 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를 3천만 원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고 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취·등록세 2,900만원이 추징되자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특별관리 실시와 함께 올해 상반기 징수조직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대여금고 압류, 공탁금 및 CMA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1,002억 원까지 높여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