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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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95곳 아동 급․간식비 횡령 수사의뢰- 민간 어린이집 95개소 급․간식 납품업체와 짜고 보조금 빼 돌린 혐의로 수사중-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진행중인천시는 관내 95개소의 민간 어린이집이 급․간식 납품업체와 짜고 아동 급․간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중인 인천시는 어린이집에서 재원 아동의 급․간식 재료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와 짜고 실제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거래업체에 지출하고 나서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는 의심 사례를 적발하자 인천경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하였다.담당경찰서에서는 업체를 압수수색하여 거래장부를 확보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사건 발생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내용에 대해 말을 맞추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비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수사중인 경찰이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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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압송 중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해군 고속정 4척과 합동 작전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중국어선 요단어 25966호, 86588호(30t, 목선, 외끌이, 승선원 7명)등 2척은 인천 소청도 남동방 약 33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4km(2.5마일)침범, 불법조업해 꽃게 140kg, 키조개 1상자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있다.해경은 나포할 당시 이들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인천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대규모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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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내 저가 제품 만들어 판매한 3명 입건인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회사를 설립한 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A(56)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6년 동안 2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캔과 페트병 자동분리 압축 파쇄 회수기 설계도면과 플라스틱 열분해유학 기계 설계도면 등의 핵심 프로그램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한 뒤 50억원 상당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회사에 영업부장과 C씨는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뒤 핵심기술 프로그램을 빼내 단기간에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이 이메일, 스마트폰과 외장형 저장장치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수사대를 발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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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금곡동 금속회사 폭탄 폭발 직원 2명 부상7일 낮 12시40분께 인천 서구 검단동의 한 고철 수집 업체에서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40MM 연습유탄K234을 고철로 선별 작업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 발생했다이날 유탄 폭발로 작업 인부 A(47)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B(28·태국)씨는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며칠전 강원도 지역의 한 고철업체에서 유탄 300여 개를 가져와 오전 8시부터 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했다.경찰과 군 당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유탄이 고철업체에 들어온 경위 등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부대에서 사용한 유탄은 인반 고철 업체 등으로 반출될 수 없다"며 "고철 업체가 사격장 인근에서 임의로 수거해 작업 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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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장 측근 선거법 위반 수사 확대인천의 한 자치단체장의 측근 사무실을 상기 기부행위 등으로 압수수색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인천의 한 자치단체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측근 A(57)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1000여만원이 넘는 알로에를 구입해 지역 지인들과 주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경찰은 A씨의 사무실을 압수한 서류에서 상시 기부행위와 별도로 다른 내용의 서류를 발견 대조 작업을 벌이며 수사를 확대하고있다.또 경찰은 A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장인 B씨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수 없으나 자치단체장 B씨와 A씨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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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왜 그러세요"..버스서 여고생 성추행 남성 '경악'인천의 한 경찰서는 31일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몸을 만진 A(2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의 한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 안에서 B(17)양의 옆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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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허위신고' 미국산 과자제품 판매금지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미국 캘로그사(Kellogg Company)의 '팝 타르츠(Pop-Tarts)'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 금지된 '팝 타르츠(Pop-Tarts)' 제품은 수입신고하면서 원료로 사용된 젤라틴(GELATIN)이 '소(牛)'에서 유래한 것임에도 '돼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허위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올해 6월 6일 경인식약청을 통해 총 336통(807kg)이 수입되어 이 중 153통(367kg)은 서울 금천구 소재 회원제 할인점인 '롯데마트-빅(VIC)마켓'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183통(440kg)은 식약청에서 압류조치 하였다. ※ 동 제품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제품임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설명>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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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얌체주차 집중단속 실시서울시가 9월부터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9.3(월)~14(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목)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공영주차장·대형 할인마트·백화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차량 표지만 있으면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 등에 가까이 있어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해 실제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기·수시단속을 지속 시행하겠다”며 “단속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병행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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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노점 38명 고발,17억 상당 짝퉁 3천4백여점 적발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11회 걸쳐 명동 노점 짝퉁 판매 단속 짝퉁 판매 노점 38명 고발, 17억 상당 짝퉁 3천4백여점 적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최창식 중구청장에 감사 서한 서울의 중심 중구가 7월부터 명동 노점의 짝퉁판매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짝퉁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서울시, 전문가단체들과 함께 야간과 휴일 등 총 11회에 걸쳐 명동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짝퉁 단속을 실시해 짝퉁 판매 노점 38곳과 위조상품 3천434점을 적발해 고발했다. 정품으로 치면 무려 17억원에 상당하는 양이다. 짝퉁 단속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정 지식재산권 조사업체인 비피에스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중구는 명동에 있는 총 272개 노점 중 먹거리를 제외한 234개 노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2일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야간과 휴일 등 3회에 걸쳐 계도와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업을 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175개 노점 중 36%인 63개 노점에서 짝퉁을 판매하고 있었다. 5곳 노점중 2곳 이상이 짝퉁을 판매하는 셈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고발된 38곳중 4곳은 많은 양의 짝퉁을 노점 판매대에 진열하여 현장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1천30점, 정품으로 환산하면 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부 압수 조치하였다. 고발된 38곳 중 손수레 노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정가판대가 1곳이었으며, 일반상가에서 길가에 내 놓은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일반상가를 제외한 34개 노점 중 적발된 노점 주인(28명)과 아르바이트생(6명) 모두 고발 조치되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표법'제9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도용상표는 루이비통이 전체 3천434점의 41%인 1천424점으로 가장 많았다. 샤넬이 933점(2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구찌 187점, 버버리 141점, 아디다스 94점 순이었다. 품목은 휴대폰 악세사리와 양말이 각각 699점(20%), 544점(16%)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벨트 356점, 강아지 옷 328점, 열쇠고리 317점, 머리핀 248점, 귀걸이 203점이 뒤를 이었다. 명동 노점에서는 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악세사리와 잡화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단속이 진행될수록 노점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적발 건수와 매대에 진열된 짝퉁 수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휴일과 평일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는 평균 3∼4개 노점에서 짝퉁을 판매하고 매대에 진열된 수량도 다량으로 적발되었다. 이렇게 중구의 짝퉁 근절을 위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자 외국 기업인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17일 최창식 구청장에게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명동에서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중구의 단속 활동에 감사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그리고 8월29일(수) 상공회의소 소장이 IP센터 이사, 유럽 및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들과 함께 최 구청장을 방문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위조상품 척결을 위한 중구의 노력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명동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것은 명동은 물론 중구와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정기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짝퉁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명동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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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탄 30대 집배원 버스와 충돌 숨져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30대 집배원이 탄 오토바이가 버스를 들이받아 우체국 집배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출동했다.이 사고로 인천의 한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A(35)씨가 숨졌다.경찰은 숨진 A씨가 탄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