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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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대부업체 137개소 행정조치9.13(목)∼10.18(목) 대부업체에 대한 3차 정기점검 실시 196개 대부업체 현장조사로 13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서울시는 9월 13일(목)부터 10월 18일(목)까지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총13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29일(월)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이며,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총19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었고, 이에 대해 우리시는 등록취소(95개소), 영업정지(8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개소), 폐업유도(5개소), 시정권고(19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다. 한편, 당초 점검대상 중 33개 업체가 자진폐업 하였고 6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시킴으로써 현재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하였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거의 두지 않아 대부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95개소, 폐업유도 5개소, 자진폐업 33개소 등 총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정리 하였다. 이는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를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난립해 있는 영세 대부업체들을 소재불명 등록취소하거나 자진폐업하게 한 결과이다.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해당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요건(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 강화, 광고규제 강화, 대부업자 정기교육 강화,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현재 연39%)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중에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쉽게 되어있어 대부업체 난립과 무지에 의한 법위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자 교육 강화 등의 법령개정안을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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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형 성매매 알선 업주와 관련자 56명 적발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한달 동안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지역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련자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수서·서초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번질 조짐이 있는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잠복 근무조를 편성하여 실시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합동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인권보호점검팀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2010년 11월 19일 설치(현 총 5명 : 팀장 1명, 경찰 3명을 포함한 팀원 4명)되어, 여성폭력과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단속과 관련 피해자 긴급 구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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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 유통 판매·금지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 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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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80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 조직 적발인천지검 강력부는 25일 밀반입한 필로폰을 일본으로 빼돌린 총책 A(4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중국 상하이에서 3000t급 화물선을 이용해 필로폰 5.4㎏(180억원 상당)을 포항으로 밀반입한 뒤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최근 10년 단일 적발량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에도 중국에서 필로폰 2㎏을 들여와 일본 오사카로 밀반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특히 A씨가 범행 직전 일본 야쿠자 조직원 1명과 중국에 다녀온 점 등으로 미뤄 야쿠자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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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뽕’ 추출제품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꾸지뽕 나무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이며,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함. 조사결과, 배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모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하였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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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력제 불법 제조·판매한 3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서울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시알리스 성분)’,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사들여 한방정력제를 제조하고, 인터넷과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불법 판매한 대규모 ‘탕치기’ 일당 등을 검거했다. ‘탕치기’란 한 번에 물품을 대량 생산해 일시에 판매한 뒤 증거를 인멸한 후 같은 제품을 이름만 바꿔 판매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특히 이들은 심한두통과 고열, 가슴답답, 발기지속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에게 ‘노폐물이 빠지면서 몸이 좋아지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둘러대고 계속 복용하도록 권유해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출처 불명의 가짜 한방정력제가 인터넷에서 우후죽순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국내 제조·판매상 김00, 중국 제조품 판매상 오00, 대규모 판매업자 오00 등 3명을 구속, 판매상 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화)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법 한방정력제를 직접 구입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한방정력제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3,000여건의 통신자료 분석과 지문감식,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원과 범죄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범행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비밀공장 등 1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등 끈질긴 추적과 잠복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 서울시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가짜 정력제 66,450정(시가 8억7천 상당)과 원료 9.4kg, 포장용 플라스틱 통 5,000개, 포장지 460박스를 압수했다. 이들이 그동안 판매한 금액만 45억 원 상당으로 총 53억 원대의 대규모 제조·판매망이 적발된 것.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한방정력제의 경우 1정당 117원에 구매해 1만2천원에 판매, 10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물품 대량 생산해 판매한 뒤 이름만 바꿔 판매하는 ‘탕치기’> 피의자 김00은 버젓이 국내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주거지 지하에서 불법으로 한방정력제를 제조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탕치기’수법으로 15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납품업체 등에는 ‘00회사 상무이사 송00’, ‘00회사 상무이사 정00’로 행세하며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위장신분을 사용했다. 공급처와 구매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제품에는 회사명과 제품표시 사항을 허위기재하고, 한방정력제를 공급하면서 제공한 제품품목허가서, 시험성적서, 거래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모두 허위 기재한 위조서류로 밝혀졌다 특히 김00는 제조하면서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량을 혼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서버를 경유한 인터넷, 수십 개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추적 교묘히 피해> 피의자 오00는 작업장을 겸비한 오피스텔에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중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운영해 30억 상당의 가짜 정력제를 판매한 혐의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정력제인 ‘웅기단’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다른 정력제 ‘한웅단’ 홈페이지는 피의자가 직접 만들어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오00는 1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자로서, 주소가 중국 등으로 된 이메일, 외국 대포폰, 수십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한방정력제는 국제특송우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피쉬오일 등 식품으로 위장해 들여와 거래하는 사람들과는 김00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대포폰과 이메일,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30억 상당의 판매대금 입금계좌 역시 대포통장으로 판매금액을 분산해 또다시 수십 개가 넘는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금액을 분산 이체하고, 구매자에게 제품을 발송 시 택배회사를 옮겨 다니며 발송인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발송인을 김00로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 오00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일 두알 복용만으로 발기부전, 조루, 노화방지에 탁월합니다.”라는 허위광고와 고객 후기란에 노골적인 성 경험담을 마치 구매자들이 개제한 것처럼 피의자가 직접 작성·개제해 소비자를 유혹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또 다른 피의자 오00는 강00는 도·소매 영업을 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일정량 주문할 때 마다 사실상 동일한 정력제의 제품명을 각각 ‘비룡환’, ‘홍기천’, ‘홍삼활력정골드’, ‘명품활력정’, ‘파워큐’ 로 직접짓고, 제조원, 소재지, 영업허가, 소비자상담실 등 표시사항을 모두 허위로 기재해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제품으로 소개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피의자들이 직접 지은 제품명은 ‘홍기천’, ‘명품활력정’, ‘활기단’, ‘홍삼활력정골드’, ‘비룡환’, ‘파워큐’ ‘X-man’이며 한 가지 제품명이 모두 팔리고 나면 다른 제품명으로 바꾸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판매도중 공급업자로부터 판매하고 있는 정력제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고서도 마치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압수수색 전날까지 판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심한두통, 고열, 발기지속 등 부작용 호소해도 계속 복용권유로 건강 위협>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구매자들 중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만 현재까지 4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평택에 거주하는 이00는 정력과, 전립선에 좋다는 등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해서 복용했는데 가슴이 심하게 뛰고 뒤통수가 뻐근하면서 심한 두통과 얼굴홍조, 근육통, 두드러기, 불면증으로 너무 고생해 판매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 줄 것을 원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피해자 000는 발기상태 지속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며, 수원에 거주하는 000는 “심장이 너무 뛰고, 두통이 너무 오래가서 고통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확대 수사해 뿌리를 뽑아 나가겠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그 성분 및 함량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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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절도 건수도 1위(?)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7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운 반면, 인천공항의 절도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 비례)이 인천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내 7대 강력범죄 및 검거율 현황을 보면 절도건수는 지난 2009년 55건, 지난 2010년 63건, 지난 2011년 79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까지 절도건수가 97건에 달했다. 반면 최근까지 검거율은 45%에 불과, 절도범 2명중 1명만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사범 검거율은 지난해 83%를 기록했으나 최근까지 57%로 감소해 미검거된 마약의 일부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1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공항 내 절도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각들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곳으로 공항내 절도 범죄 및 검거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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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액 급증인천지역에서 전화 및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천출신 민주통합당 박남춘(남동 갑) 의원은 22일 인천지방경찰청(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박 의원이 인천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2009년 538건에서 2011년 476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피해규모는 744만원에서 1092만원으로 1.5배나 급증했다.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도 커지고 있다. 건당 피해규모를 보면 2010년 243만원이었던 것이 1년만에 425만원으로 1.8배 급증했고, 특히 최근 9개월간 발생건수는 28건으로 이미 2011년도 21건을 넘어서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전화금융사기의 검거율은 68.8%에서 63.0%로 감소추세다. 특히 2010년 검거율은 2.4%(368건 중 9건 검거)에 불과해, 무대응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금융사기 관련 수사인력도 지방청에서는 12명인 반면, 강화서는 단 1명만 배치해 지역편차가 컸다.박 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는 통신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성상 손쉽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사건 당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범죄가 지능화·첨단화 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 및 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금융범죄에 대응하는 첨단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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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전거길 불법음식점 21개소 단속허가도 받지 않고 4대강 자전거길에서 음식을 판매하던 불법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과 개군면을 잇는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불법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6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불법 음식점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한강 구간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곳으로 이틈을 노린 불법 음식점 성행했다. 경기도는 해당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양서면 용담리 A 업소 등 11소가 그린벨트지역 등에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잔치국수, 파전, 주류 등을 판매하여 오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으며, 두물머리 B업소 등 5개소는 커피제조기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조 · 판매하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는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는 등 위생상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그동안 양평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온 업소들로써,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을 저해 하는 등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려 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대상 업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양평군에 통보하여 강제폐쇄 및 업종전환 등 사후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남한강 구간 자전거길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구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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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 주의특허청, 의류 총 8천6백여점 7억원 상당 적발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10월 15일 가을 단풍 나들이철을 맞아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짝퉁상품 집중수사를 통해 위조상표 제조·유통 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7년 1조원에서 최근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를 베껴 팔던 ‘짝퉁’ 의류시장이 이젠 국내 유명브랜드 중심의 아웃도어 제품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된 의류 완제품 총 8천6백여점 중 5천여점은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 스포츠’ 등 국내 유명 브랜드가 많았으며 정품싯가 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이병하 대전사무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블랙야크’, ‘네파’, ‘아디다스스포츠’ 등의 짝퉁 상품 판매가 늘고 있으나 대규모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여 들여오던 ‘짝퉁 제품’이 세관단속이 심해지고 현지 생산 인건비 상승으로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불법 제조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위조상품을 신고해(위조상품제보센터 www.brandpolice.go.kr, 전화 1666-6464)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아웃도어 제품이 호황을 맞고 있어 유사 짝퉁 브랜드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해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 정품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