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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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11곳 과징금 업무정지권익위, 약국 불법행위 공익신고, 수사·조사 기관 이첩 결과 지난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공익신고 1,216건 중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가 총 485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환경(12.8%), 소비자이익(12.3%)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신고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 중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 사건 14건에 대해서는 수사·조사 기관으로 이첩해 11건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이번에 혐의가 최종 확인된 공익침해 신고사건들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행위도 1건 있었다. 참고로「약사법」상 이러한 행위를 한 무자격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약국 대표자의 경우 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까지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분류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번에 혐의가 드러난 공익신고 사건의 최종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의약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와 같은 건강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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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조각 혼입된 조미오징어 유통 판매·금지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유통기한: ’13.5.9)'에서 발견된 금속조각(약 1.5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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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39명에 대해 그간 1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246명의 해외거주지 분석하여 최근 3년간(2010년 이후)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을 통하여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 납부촉구하기로 하였다. <해외거주자의 세금체납, 납부의식 결여가 주요 원인> 현행 이민제도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이민을 할 수 없으나, 이민신고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거나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로 체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와 추심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체납자 때문에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거주국별로는 미국이 146명으로 60%, 캐나다는 52명>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 중 재외국민등록자 246명에 대한 거주국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가 146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스위스 등 기타 국가에서 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등록자 246명 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은 로스엔젤레스 72명, 뉴욕 20명, 시카고 등 기타 도시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주권자로서 현지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9명으로 92억원을 체납하여 전체 체납금액 207억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자는 56명 37억원이다. 해외거주체납자 522명의 해외거주 형태로는 현지 이민자가 254명, 국외 이주자가 193명, 국적상실 말소자가 74명이며, 이중에서 국적상실 말소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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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구속, 10개월간 38만여점 제조․판매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하여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0월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싯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제조업자 원 모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소재 대로변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의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남대문 시장 상가, 인근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하였으며 성남시 대로변 건물지하에 버젓이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주범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 검거한 사건처럼 “앞으로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 업자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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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파수사 억울한 옥살이 30대 법원서 무죄30대 남성이 노래클럽에서 만난 미성년자 도우미들의 허위 고소로 강간범으로 몰려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누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화목했던 가정이 깨졌고 다니던 직장마저 잃는 등 원래의 삶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인천 중구 한 노래클럽을 찾은 A(36)씨는 B양과 C양 등 10대 도우미 2명과 시간을 보냈다.A씨는 B양 등이 진한 화장에 성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이후 지난 4월 늦은 밤 A씨의 집에 형사들이 불쑥 찾아와 당시 노래클럽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있다며 A씨를 체포했다.당시 출동했던 형사들은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경찰들의 말에 A씨 아내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그 날 생긴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만 믿고 A씨를 구속해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A씨는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A씨는 재판 기간 중에 당시 현장에 있던 C양이 나와 "죄책감을 느껴 법정에 나왔다. A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풀려났다.A씨는 1일 "6개월 동안 너무 억울했다. 내가 구속됐을 때 B양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 가방을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철없는 아이들의 욕심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이어 "경찰이 인권을 무시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현재 동네와 직장에서는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화목했던 가정이 깨졌으며 직장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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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오징어 제품' 유통판매·금지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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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과 손잡고 화장장 4곳 협업체계 구축서울시설공단, '수도권 화장시설협의회' 결성해 1일(목)「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MOU」 서울추모공원, 서울승화원,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수원장묘환경사업소 4곳 참여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화장을 할 정도로 최근 화장률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손잡고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 4곳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편익에 대한 것은 물론, 시설 발전을 위한 기술 공유까지 포함하는 상호 협력이다. 예컨대, 재난·재해 등으로 화장이 불가능한 유사시에도 시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협업체계를 구축한 타 지역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은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화장시설협의회'를 결성·운영하고,「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교류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일(목) 오전 11시 서울월드컵경기장 3층 VIP룸에서 박관선 서울시립승화원 원장, 민병찬 서울추모공원 원장, 한천희 인천가족공원사업단 단장, 강영철 수원장묘환경사업소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3개 시·도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승화원(이상 서울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인천시설공단), 수원장묘환경사업소(수원시설공단)이며, 이들 4곳에선 하루 평균 231구의 화장장례가 치러진다. 화장로 23기를 갖춘 서울시립승화원은 가장 많은 하루 95구의 화장이 이뤄지며, 인천가족공원(화장로 20기)은 59구, 서울추모공원(화장로 11기)은 45구, 수원장묘환경사업소(화장로 9기)는 32구 순이다. 특히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지난 1월 본격 가동됨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수원, 인천으로 원정을 가거나 4일장으로 예약하던 서울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됐다. '수도권 화장시설협의회'는 협약에 따라 타 지역의 화장장에 대한 시설운영·서비스개선 등 우수사례와 장사문화 개선 및 선진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특정지역 화장장의 예약이 곤란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화장장끼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1일(목) 오후 14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자연장 확대방안'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지자체 사회복지과, 화장장 운영기관, 장례지도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유골을 나무나 잔디에 묻는 '자연장' 등 자연과 환경을 우선하는 장례문화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된다. 민병찬 서울시설공단 서울추모공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경기-인천 일대 수도권 화장장들이 지역을 넘어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화장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수도권 화장시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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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 전화금융사기 27억대 챙긴 22명 구속인천 부평경찰서는 31일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해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국내 조직폭력배 A(40)씨 등 2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C씨 등 3667명에게 전화를 걸은 뒤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총 27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전화금융 사기를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통장 모집, 전화 유인, 현금 인출, 자금 관리, 송금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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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옥수수알'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금지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찰옥수수알'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시중 유통 중인 찰옥수수알에서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강원도 원주 소재 신림농협에서 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총 아플라톡신' 기준이 초과 검출(기준: 15ppb, 검출: 28ppb) 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강원 원주시)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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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도주한 악덕 사업주 구속임금․퇴직금 체불액 2억 9천여만원(39명 지난 28일(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근로자 39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2억 9천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악덕사업주 김모씨(당 4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2012. 9월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시가 약 4억원의 회사자산(기계장비)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하였다. 김모씨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김모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탐문·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는 금년 들어 16번째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09년 2명→ ’10년 11명→ ‘11년 13명→ ’12.10월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