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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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노영대 인천서 행적 포착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경기도 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께 달아난 노영대(32)씨가 인천에 나타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노씨는 일산 경찰서 1층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 1층으로 가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또 노씨는 달아난지 하루만인 지난 21일 경기 안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등산화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화면에 촬영됐다.경기도 안산에서 노씨는 등산화 등을 구입한 뒤 지난 23일 오후 인천의 한 지역 공중전화를 이용 지인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경찰은 이 일대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해 노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노씨의 새로운 수배전단지를 배포했다.아울러 경찰은 노씨가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지난 23일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에 노씨가 나타났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한때 경찰이 총출동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일산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뒤 "신속히 노씨를 검거해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노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내 한 아파트에 침입해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울산에서 검거됐다. 지난 3월 출소한 노씨는 성폭행과 절도 등 전과 9범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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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소금밥에 폭행, 숨지게 한 무서운 계모시댁과의 갈등을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폭행하고 소금을 강제로 먹인 뒤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계모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의붓딸을 폭행하고 강제로 소금을 먹여 숨지게 한 계모 A(50·여)씨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집에서 시댁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의붓딸 B(10)양의 밥에 소금을 섞어 강제로 먹이고 구토하거나 남기면 다시 먹이는 등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양의 오빠 C(13)군도 A씨의 학대로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해 학대 내용이 적힌 B양의 일기장과 폭행 때 사용된 둔기 등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B양과 C군을 학대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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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태기)은 지난 19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서방 약 40마일(약 7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중국어선 쌍타망 요대금어15031호, 299톤, 대련 선적, 승선원 각16명) 상기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 인근해역에서 활동하던 무궁화30호(선장 김홍은)에 적발, 19일 18시경 나포되어 제주항으로 호송되었다. 중국 쌍타망어선 요대금어15031호는 EEZ내측 해역에 입역 조업중 어획한 어획물의 어획량을 정확하게 조업일지에 기록하고 규정된 선박서류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축소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위반 혐의로 나포된 것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수산주권 수호를 위하여 불법중국어선의 단속을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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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체장 이하 어린 꽃게 불법 유통 적발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채포 및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려고 한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업체 ○○수산 대표 A씨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2012. 11월경 인천 중구 소재 자신의 꽃게 도․소매 업소내에 냉동창고 등 저장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꽃게 610kg을 꽃게잡이 어선 선주들로부터 kg당 3~4천원에 구입하여 10kg단위로 61개의 아이스박스에 담아 냉동 저장한 후 꽃게가 품귀해 지는 금어기 및 겨울철에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식당 등에 kg당 5,500원을 받고 판매 하고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으로 어획된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꽃게가 가격이 저렴하고 간장게장 및 음식점 밑반찬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꽃게잡이 어선 선주와 유통업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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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입시비리 연세대 전 야구감독 지명수배야구 특기생 입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학교 전 야구감독을 지명수배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8일 연세대 전 야구감독 A(57)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A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 시설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프로야구단과 연세대 감독을 거쳐 현재 서울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야구 감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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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무자격 레이저 피부시술 행위 의료법 위반 송치피부숍 무자격 시술자에 대한 공익신고 이첩사건 수사결과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해당 피부숍은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불빛을 쏘아 피부를 깎아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수년간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부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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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검출 ‘냉동 순살 후라이드 치킨’‘번데기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냉동제품, 유통기한 : ’13.6.8)’에 금속(스테플러칩)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하여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유통기한 : ’15.7.15)’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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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제도 악용...수억 세금 빼돌린 무역업체 적발중소 수출·제조업체 위한 간이 관세환급제도 악용...관세 2억원 상당 부정환급 국내 중소 수출·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얌체 무역업자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수출했으면서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무역업체 대표 A씨(45세, 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관은 A가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1억 7천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입 원재료 등을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돌려줘 수출·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복잡한 소요량 산정과 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소 수출·제조업체를 위해 서류 제출 등이 필요 없는 '간이 관세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경우 환급 신청 업체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 업체여야 한다. 세관 조사결과 A는 이처럼 간이 관세환급 제도의 경우 서류 증빙 등이 생략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2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A는 환급 신청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먼저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클린룸 용품 등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65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며 관세 1억 7천 만원을 부정 환급받아 챙겼다. 세관은 동일한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업체와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환급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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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학원강사 자격취소 기준 강화권익위 "학원강사 등에 대한 결격기준 마련 및 전문성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대학생 중 평균 71.7%가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다. ※ 참고-('11년 말 기준) 초·중·고·대학교 수는 총 1만 2,988개교, 학생수는 약 10,326,744명 하지만, 학원강사를 비롯해 교습소나 개인과외, 공부방, 학습지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 부족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피해 민원이 최근 3년간(2009.1.∼2011.12) 791건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으로,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 강사를 하거나 교습소·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등의 교습자에 대한 결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5대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라도 제재나 일정 계도기간 없이 바로 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나 교습이 가능하다.(제도 악용시 범죄경력 있는 자가 타인(가족 등) 명의로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강의하는 것이 가능) 또한,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가 곤란한 실정이다. ※ 학원강사 23.4만명, 개인과외 교습자 21만명, 학습지 방문교사 7만 명 등('09년 교육과학기술부) 이들에 대한 전문성 검증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 대상 강의나 교습은 전문대 졸업 이상자이면 전공,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심지어 개인과외나 공부방, 학습지 등의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전혀 없어 누구나 관할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들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자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수강생이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수강생이 입게 된다. 특히, 외국인 강사는 매년 약 4만 5천500여 명이 회화지도를 위해 들어오지만, 이들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학력증명 등 외양적 검증만 이루어질 뿐 전문성 검증이 없어 일정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이상이면 누구나 국내 학원강사 및 교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5대 강력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교습행위는 물론 취업자체를 못하도록 결격기준을 관련 법에 마련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장(교육장)에게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체계도 마련토록 해 취업 전에는 건강검진 의무화, 취업 후에는 정기 검진을 의무화하며, ▲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 등 교습자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해 학원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와의 기존 자격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 학원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제도의 도입, ▲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폐원 시 잔여학습자 대책계획 제출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안전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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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정품싯가 162억원 상당 위조상품 적발서울시, 자치구 등과 7월 말부터 합동단속, 위조상품 27,497점 적발 관광객 1천만 시대 맞아 명동특구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실시 이제 서울에선 위조상품이 발 붙일 자리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명동관광특구, 남대문 시장, 동대문 패션관광특구, 이태원 등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7월 말부터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11월 말 현재 총 639건, 27,497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61억 89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중구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의류산업협회, 시민감시원등과 손잡고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합동 단속을 벌였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관광특구, 이태원 등은 관광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지만 위조상품 판매의 증가로 인해 짝퉁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도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명동에서 실시한 첫 단속에서 131건, 18,151점을 적발해 123건, 16,722점을 고발처리 했으며, 지난 11월 5일에는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관광특구에서 단속을 실시해 42건 중 8건을 112에 신고하고 현장압수 2,994점을 하는 등 4개월간 총 27,497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아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해 모두 압수처리하고 있다. 도용 브랜드를 살펴보면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8,199점(29.82%) 샤넬 7,908점(28.76%), 구찌 1,890점(6.87%), 에르메스 753점(2.74%), 나이키 699점(2.54%), 돌체엔가바나 649점(2.36%)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자문회의에서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 및 시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판매자들은 생계형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조상품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