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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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대행시 관련비용 사전고지 및 정산 의무화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까지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구매자에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취·등록세 영수증 제공 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해 이전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등록세 편취로 인해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중고차 이전등록: 2008년 1,796,315 건-> 2011년 3,323,412건으로 185% 증가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서류 제출과 더불어 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 국민신문고 민원:('10년) 114건 →('11년) 111건 →('12.10월) 97건 차량 구입 후 매매업자는 실비수준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행료의 상한액 규정이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매매업자가 미리 받는 이전비용 중 남는 차액을 나중에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강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계약당시 "차량값 710+이전비45+수수료20" 총 775만원을 계좌입금한 바, 등록 후 차량등록증만 주고 영수증이 없어 취/등록세 비용을 구청에 확인 결과 14만여원이 결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후 연락해도 잔액정산을 거부하였음(국민신문고 2012-02-02) 즉, 차량구매자에게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금액(통상 차량가액의 8%)을 이전등록 비용으로 받고 난 후, 실제 취등록세 납부시는 매매금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 시가표준액: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제조업체에서 부과세 제외한 공급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 차량구입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도 지자체마다 매입율이 다른데다가 대부분 당일 할인하여 팔기 때문에 그 날의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차량 구매자들은 이전등록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등록완료 후 이전등록비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선지급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수수료라며 발뺌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며 관할관청에 매매업자를 신고해도 관련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나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허위로 취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함에 따라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대행을 맡긴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 2010년 06월경 신고자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시 차량등록소 직원의 비리(매매업자와 결탁)로 인하여 취득세(1,983,070원)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하고 차액을 편취한 뒤, 사후 감사결과 과소신고되었다고 해서 본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추가고지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국민신문고, 2012-09-25)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 부과시 중고차량의 경우는 매매금액이 아닌 지자체가 마련한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상 수십 또는 수백종의 차량 기종 중에서 담당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다른 기종을 선택해 취등록세를 잘못 부과해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무관할제도* 도입 이후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업무가 폭증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일 수백건에 달하는 건수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는 점도 관리감독 부실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무관할제도: 자동차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10.12월부터 임시운행,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 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 미이행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간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 취등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원칙이나, 실거래가가 아닌 허위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최소부과기준으로서 시가표준액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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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종 마약류(합성 대마) 정보 길라잡이 마련2012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지는 신종 마약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합성 대마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인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에서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임시 마약류관련 정책 소개 및 과학적 정보 등이며 ▲신종 마약류에 대처하는 식약청의 자세 ▲합성 대마의 분류 및 약리학적 작용 ▲오·남용 및 각 국의 규제 현황 ▲식약청마약류 표준품 현황 등이다. 식약청은 ‘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배포해 온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를 향후에도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제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분야별 정보 > 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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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 강화된다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방안 병무청 권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태도는 물론 퇴근 후에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이 마련되어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 근태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풍기문란 등 근무태만 행위나 퇴근 후의 성 범죄, 강·절도 행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복무관리에 필요한 경우 출·퇴근 카드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공익근무요원은 2010년 1,470명에서 2011년 1,545명으로 전년대비 75명(5.1%) 증가, 근무명령위반은 2010년 1,127명에서 2011년 1,523명으로 396명(35.1%) 증가하였고, 각종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례도 2010년 94명에서 2011년에는 102명으로 8명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의 위반이 복무관리기관에서 발생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장기간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방치 행위로 인한 것이 확인되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요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같이 권고했다. ※ 복무기관의 주요 부실관리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태상황을 복무관리포털에 미입력,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신상이동통보 지연, 누락 및 미고발, 병무청과 사전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복무관리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 있음 이와 별도로,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가 부적합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본인선택제도를 통해 아동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가 강화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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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점검 내용 발표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하여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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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국소마취제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되었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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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의원 9명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회의, 쪽지예산 끼워 넣기 등 온갖 구태의 주역인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은 뒷전이고,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5574억 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사업예산을 앞 다퉈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어 국민적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리 챙기기에 몰두한 이들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의원의 출장 목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산처리 시스템을 둘러보는 것이라는데, 대부분 후진국인 이들 나라의 예산처리 시스템에서 우리 국회가 참고할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인들이 떳떳한 ‘의원 외교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그쳤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것은 물론, 사용예산에 대한 반납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가 의원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약속의 이행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또다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짓밟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고,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외유 의원들에 대한 국회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통해 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외교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공개 열람토록 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외유성은 아닌지를 따져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 이들 9명의 외유활동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의원 외교활동’ 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 판단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19대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윤리기준 강화 등을 한목소리로 외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짓밟는다면 다음 선거에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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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 활짝 열려외국인 입국자 1,113만명, 국내 체류외국인 144만명 법무부는 2012년 한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출입국자는 2011년 보다 10.8% 증가한 50,322,097명으로 이 중 국민이 28,136,623 명이고, 외국인은 22,185,474명을 차지하였다. 국민 출국자는 2011년 대비 8% 증가한 14,065,176명이며, 외국인 입국자는 13.9% 증가한 11,129,305명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2011년에 비해 각각 69만 명과 23만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한류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입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국내 체류외국인도 1,445,103명에 달해 우리나라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1,120,599명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70만 명), 미국(13만 명), 베트남(12만 명) 순이다. 체류목적별로는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53만 명), 결혼이민자(15만 명), 유학생(8만 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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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동 한화에코단지 2500여가구 한때 정전5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화에코 아파트 단지가 정전돼 25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주민은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관리사무소도 전화를 받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지구대로 신고했다.이날 경찰에 의해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6일 오전 3시께 전원 공급을 완료했다.한전은 아파트 단지의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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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필로폰 투약, 판매하려 한 30대 영장인천 해양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A(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인천 남구의 한 고등학교 앞 길가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해경은 A씨의 차량에서 판매하려 한 필로폰 10g 시가 3300만원 상당과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또 필로폰을 운반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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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사용 '튀김용 유지' 수거·검사 부적합1,144건 중 7건에서 산가기준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튀김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전국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 1,144곳에서 튀김용 유지를 수거·검사한 결과, 산가기준(3.0이하)을 초과한 7곳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산가: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기름이 산화될 때 분해되어 생기는 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유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맥도날드 주례점, 용봉점, 호계점(3곳) ▲김밥천국(1곳) ▲떡볶이와 튀김범벅(1곳) ▲(주)맥킴(1곳) ▲썬더치킨(1곳) 등 7곳이다. ※ 부적합 제품 산가 검사결과: 3.4∼15.2 이번 검사결과 산가 기준을 초과한 음식점들은 식용유지를 적정한주기에 교체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튀김음식이 유난히 검거나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