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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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성분 ‘미녹시딜’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녹시딜 :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임. 검사결과, 해당 제품인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9.7.)’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0 mg 검출되었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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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주류(제갈량)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디브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임. 해당 제품은(주)성림에서 수입·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2012. 8. 8.)'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되었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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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똥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천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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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무신고 식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식품인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와 ‘지-플로우 xr’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츄럴라이프(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도 유사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조치한다. 검사결과,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와 ‘지-플로우 xr’는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각각 62mg과 90mg이 검출되었고,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는 디메틸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 당 41mg이 검출되었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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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 성매매 사이트·음란물 1,408건 삭제지난해 8개월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음란물 총 5,160건 모니터링 성매매 광고·알선 등 사이트 운영자 9명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게시물 총 1,408건이 폐쇄 및 삭제됐다. 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성매매 광고나 알선, 음란물 등 불법적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운영자 9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주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555명의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인터넷 상 음란물,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적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을 펼쳐온 결과다. 시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4개 포털사(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KTH)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시민감시단을 1천 명으로 약 2배 가깝게 확대,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및 게시물 1,408건 삭제, 인터넷 사이트운영자 9명 고발 시민 감시단이 지난해 모니터링한 대상은 총 5,160건으로서 이 중 불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2,18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의 게시물을 심의 처리하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 최종 1,408건이 폐쇄·삭제됐다. 삭제(폐쇄, 이용해지, 접속차단, 검색제외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이다. ◇적발한 사이트 중 64%가 기업형 성매매 업소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지난해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 한 5,160건 중 44%(2,258건)는 대부분 조건만남, 출장아가씨 알선 사이트였으며, 20%(1,022건)는 풀살롱, 밤문화 후기 등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이트는 조건만남 광고나 알선은 물론이고, 성매매 업소의 이용가격, 할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업형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단순 검색만으로도 성매매 관련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적발된 조건만남 사이트는 그 유형도 갈수록 치밀해져 겉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회원가입의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 성매매 업소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사전예약, 다수인 이용, 후기글 등을 게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기업형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오피스텔, 안마, 마사지 등 성매매를 코너별로 예약·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폭력 방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 '12년 555명 → '13년 1천명 확대 모집 운영 서울시는 올해도 여성폭력방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 3기를 시홈페이지(woman.seoul.go.kr" target="_blank">woman.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는 시민감시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적발에서 나아가 음란물 등에 대한 감시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원도 1천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도 시민감시단이 음란물 및 성매매 광고·알선 등 불법·유해사이트 등을 찾아내 신고해왔으나 증가하는 사이트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올해는 시민 감시단 수를 대규모 확대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1월 25일(금)부터 2월 17일(일)까지다.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 target="_blank">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이용하면 된다.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는 2월 23일(토), 25일(월) 2차례의 사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하며,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모니터링·적발, 고발장 작성→서울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KISO 신고 및 경찰청 고발→사이트 폐지·게시글 삭제 및 운영자 형사 처벌 등의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활동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 활동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및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자로 선정 시에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등 인터넷이 성매매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이자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2011년부터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를 운영해왔다.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는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성매매 사이트 업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청에 제출하는 등 단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처벌과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는 여성이 85.8%로 남성(14.2%)보다 5배 이상이나 많았으며,직업별로는 대학생(76.5%), 주부(14.4%), 직장인(9.1%) 순, 연령별로는 20∼30대가 79.6%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감시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에 인터넷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에 힘입어 서울시도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012년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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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최대 700만원 보조금서울시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7,823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는 차량 운행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매연배출기준은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광투과 방식을 이용해 측정하며, 2007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매연이 40%, 200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20%가 넘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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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설 명절 대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실시1.25부터 2.14까지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 편성 운영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설 명절에 대비해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시설재, 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출입통관을 지원하는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은 수출과장을 팀장으로 통관 지원반과 화물 관리반으로 구성한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세관은 수출업체의 수출품 선적기간 연장 신청시 신속 처리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경우 수출입 물품검사를 생략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출용 원자재, 시설재 및 제수용품 등 수입 농수축산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을 적기 선적할 수 있도록 전산,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관은 수출입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을 발생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내 관세사 등 통관·물류 종사자에게 특별지원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 유관 업체와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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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일부 수입유기농 차(茶)에서 잔류농약 검출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일부 수입 유기농 차(茶)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수입 차류 30개 제품(유기농표시 6개, 일반제품 24개)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시험검사 결과 유기농표시 중국산 2개 제품은 비펜쓰린(Bifenthrin)등의 농약 성분이 2종에서 많게는 7종이 검출돼 유기농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제품 24개 중 10개 제품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14개 제품은 총 10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 이내였다. 그러나 유기농표시 2개 제품을 포함해 16개 제품에서 검출된 총 13종의 농약 중 고독성의 트라이아조포스(Triazophos) 등 7개 성분은 차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차(茶)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픈마켓 판매 수입 차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입 차류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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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일제 감사23일(수)부터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 특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알선·청탁 등 부당·불공정 계약행위 일제 감사 시민의 제보와 다양한 의견 반영하는 공개 감사로 진행 서울시는 시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사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23일(수)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일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또는 학교·고향 선후배, 지인 등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당·불공정 계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감사대상은 시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최근 3년간 일반경쟁,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전체이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이유로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압력행사, 부당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시민의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감사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무원과 특정인 간의 부당·불공정 계약은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외형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해 공개 감사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1월 23일(수)부터 공무원과 특정인간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를 제보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은 물론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받는 것과 동시에 공직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발적 신고기간(2013.1.23∼2.28)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간 내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개감사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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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 부풀려 노인복지재원 62억원 부당 편취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수입상 6개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000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5% 이상을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복지용구 가격결정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사회 비리 범죄에 대한 기획 단속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이에 앞서 작년 6월에「장애인 전동보장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