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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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식당서 화재…60대 2명 부상평창 식당 화재[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오후 7시26분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가 15분 만에 진화됐다. 식당에 있던 60대 부부가 진화 중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가게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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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왕길동 야산 화재 29분 만에 진화…약 1천600㎡ 소실인천 왕길동 야산 화재[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오후 6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잡목을 포함해 1천652㎡(500평) 규모의 임야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소방 당국과 함께 펌프차 등 차량 18대와 전문 진화대원 등 64명을 투입해 29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왕길 배수지공원 야산 입구 쪽에서 정상 방향으로 불이 번졌다"며 "화재 확산을 막고 완전히 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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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한 운전자들 집유 선처춘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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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폐기물 업체 화재로 검은연기…1시간만에 초기진화소방차[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오전 5시 19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업체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관과 펌프차 등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면서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 현장 주변에 폐기물이 많다 보니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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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구속 송치제천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거실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화분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같은 사실과 함께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평소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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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업주 징역 1년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41)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B씨 등 직원이 휴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휴직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해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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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동 반지하 빌라서 불…60대 주민 중상빌라 화재[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오전 4시 57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지상 4층짜리 빌라의 반지하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반지하 세대 주민인 6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뒤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빌라 주민 7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반지하 세대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0명과 펌프차 등 2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법당으로 사용된 반지하 세대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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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 돌연 폐업…2억원 챙긴 50대 대표 재판행경기 분당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한 뒤에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약 2억원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수법들로 총 10명에게서 약 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A씨가 필라테스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업이 중단됐다"며 "수강생들은 1인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수강료를 미리 냈으나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가 운영하던 성남시 소재 필라테스 학원은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강료를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을 고의로 속일 목적을 가진 채 범행한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해당 학원 수강생들은 "A씨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바 있어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인원보다 훨씬 많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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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놓고 "집에 와서 마셨다" 발뺌한 60대 벌금형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차를 몰았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는 것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과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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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에 북한 주체사상 가르쳐야"…혁명 꿈꾼 활동가 징역형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적단체 출신으로 조직을 꾸려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면서도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있고 이런 활동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서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인용 보도하거나 국보법 철폐 등 북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와 방송을 실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민권연대는 이적단체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속했던 권씨와 동료들이 결성한 단체다. 실천연대는 북 공작원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선전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이 확정됐다. 실천연대는 민중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한국 변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6·15학원'을 개설했다. 권씨는 2006년 이 학원에서 철학 강의를 빙자해 '주체사상 총서'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북한이 만든 사상서들을 인용해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등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와 함께 참여한 한 조직원은 김일성을 항일투쟁 영웅으로 묘사하고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며 한민족이 반미주의 전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관련성을 부정한 점,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 등을 미화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6·15학원 또한 개설 주체가 실질적으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여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및 선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고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그의 강의나 이적표현물이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