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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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공장 화재로 40대 남성 숨져(파주=연합뉴스) 18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한 오락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공장 내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장 건물 임차인으로, 평소 공장 내부에서 숙식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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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설비 투자하면 월 30% 수익" 13억 뜯은 사기 일당 실형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의 본사팀 소속으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 뒤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C씨는 대포계좌와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본사팀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피해금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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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신규 예선업체에 권한남용…해수부 고위간부 유죄인천항 예선[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항에서 예선업 등록 희망 업체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근무 당시 예선업 등록을 신청한 B사 대표 등에게 다른 업체와 공동배선 등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사가 인천·평택 LNG 생산기지 예인선 사업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인천항의 기존 예인선 업체들이 반발하자 공동배선을 요구하며 확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사에 해수부와 협의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운반선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해 확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기존 예인선 업체 종사자와 노조원의 반발로 파업이나 항만 물류 체계 마비 등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문책을 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항에 등록된 기존 예선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권한을 남용해 신규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 공동배선제 준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찰 참여 금지 등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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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에 선거방해죄까지…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에 따라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가 급소인 목을 겨냥해 흉기를 찔렀고 잠재적 총선 출마자인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살인미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김씨는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까지 고려돼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18일 "상상적 경합 사건은 단일 혐의 사건과 비교해 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선거 범죄는 모방범죄도 우려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 사건에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살인미수죄의 형량 범위가 넓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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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선처에도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형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에서 약 8㎞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차례 처벌받고도 운전대를 잡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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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굽혀펴기 제대로 못 해" 40대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한 20대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특수상해죄로 교도소에 수용돼 재판받는 중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지적장애 재소자를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20대가 폭행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께 춘천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B(40)씨가 또 다른 동료 재소자의 지시로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힘들어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초 자신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거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었으며, 같은 해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정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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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설연휴 진주서 음주운전 50대 검거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5분께 진주시 강남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20여분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사고 현장과 약 200m 떨어진 도로 앞에서 교통신호를기다리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인근도로를 돌며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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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 광진구 원룸서 불…추락한 20대 중상(종합)119구급대 앰블런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은 불이 난 세대 위층인 4층 거주자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피하다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같은 층 다른 세대 주민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27대와 인력 112명을 투입해 한시간여만인 오전 5시 4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화재가 시작된 3층과 그 위층인 4층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이불에 불이 붙었다"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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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중고차 구해줄게" 고객들 속여 수억 가로챈 50대 실형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6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원인데 2천5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있다", '렉서스,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을 합의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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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자른다"…헤어지자는 연인 협박한 40대 벌금형진술 녹화 중[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연인 B(38)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댔다. A씨는 또 흉기를 든 채 출입문을 막고서 1시간 20분 동안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