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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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허종식 국회의원,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허종식 국회의원 “‘코로나19’ 확산에도 점검·관리 주체 없는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로 위기에 몰린 학생 안전”을 위해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21일(화),‘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어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의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되고 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갈등 문제의 해결과 환경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으로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의 참관, 제4조의4를 신설하여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코로나 19’확산에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환경관리의 점검 주체가 불분명하여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자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업무 소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그동안 소관 업무 주체에 대한 학교 현장의 갈등 속에서‘코로나 19’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어 초·중·고생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집단활동에 대한 ‘코로나 19’등의 다양한 감염병 위험 예방에 대처하고 안전 보장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위생 점검 및 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교육위원회 상임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 김철민 의원, 송영길 의원, 신동근 의원, 윤영덕 의원, 이성만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각 당의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를 하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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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나서불량먹거리ㆍ유해 수입식품의 차단 및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 인천본부세관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20일(월)부터 연말까지 24주간 불법먹거리, 유해식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장기화 및 최근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량 수입 먹거리를 차단하고,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식품 등의 국산둔갑 행위,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 등의 국내 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주요 단속유형은 기준 수치를 초과하거나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물질(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품질의 농·수·축산물 밀수입 행위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해한 첨가물이 함유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등) 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품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반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식품검역 대상물품을 비대상으로 신고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식품검역 없이 수입·유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수입식품특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또 정부나 인증기관의 허가·승인 등의 사항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인증 비대상인 것처럼 표기하여 부정수입하는 행위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된 물품을 불법 취득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관세법상 대외무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본부세관은 세관 본부 및 산하세관 소속 수사관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별도 지정하여 보건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용 없는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입 이후의 국내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하여 부당이득까지도 책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 국내 반입의 최일선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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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119구조대, 공사장 추락사고 신속구조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 119구조대는 지난 17일(금) 09시 23분경 송도동 소재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한 인부가 지하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요구조자 1명을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작업자 A씨(남, 32세)가 공사장 내 지하 10m 깊이 아래로 추락해 다리에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며, 바스켓 들것으로 요구조자를 고정시켜 공사장 내 크레인을 활용하여 구조 후 미래구급대에 인계하여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 차정석 119구조대장은“각종사고에 대비해 작업시에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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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송도동 공터 목재 화재 신속 진압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지난 19일(일) 오전 9시 23분경 송도동 소재 건축물 앞 공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1대 인원 30여명이 출동하여 8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초신고자 A씨가 주방 창문밖으로 하얀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공터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안에 화목난로를 이용하여 물을 데우는 도중 주변에 쌓여있던 목재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취급 부주의로 추정하나 자세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성훈 지휘팀장은“화목난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계자는 화목난로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변에 소화기 위치확인 후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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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위해 2,300개 신규 일자리 창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약 2,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주민,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골프장 생태녹지 복원사업 ▲지역청년 취약계층 사회진출 프로젝트 ▲주민지원사업 다각화개발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 VR 견학 ▲바로접속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를 위해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보완하고, 각종 해외사업과 행사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조정하여 약 14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안상준 경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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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해외마케팅 패러다임을 바꾼다비대면 온라인마케팅 중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해외관광객 대상 ’안전 청정 신뢰하는 여행지, 인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외 관광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인천관광 파트너’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국내외 100여개의 파트너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천 응원 영상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100여개의 인천관광 파트너,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행전문매체 론리플래닛(Lonely Planet)을 통해 배포했고 현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재 공사는 관광사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총 3회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공사 유튜브 채널(여행은 인천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해외에 있는 인천관광 파트너를 위해서는 ‘인천관광 스페셜리스트 양성 온라인 교육’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천 인바운드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하고 시장별 주요 온라인여행사(O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관광 캠페인 추진한다. 아울러, 전략시장별 사이버 인천관광 상담회를 개최, 온라인 B2B 트래블마트를 진행하여 국내 관광업체의 비즈니스 단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 해외마케팅팀 김민혜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는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청정, 안전, 아웃도어, 힐링’ 등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며,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후, 인천 관광산업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천관광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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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루질 중 해상 고립된 50대 구조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인근에서 해루질 중 고립된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오후 9시 51분경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중 갑자기 물이 차올라 고립자 A 씨(남, 50대)의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인근에 있던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구조세력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하늘바다 파출소 순찰팀은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으며 순찰팀이 입수하여 고립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귀가 조치하였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루질 등 바닷가에서는 단독행동은 피하고 물이 들기 이전에 미리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과 스마트폰 신고 어플 ‘해로드’ 활용 등 사고 대비 신고요령 등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라고 안전주의를 당부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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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왕길동 교통사고 신속 구조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15일 8시 46분경 왕길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톤트럭 운전자 이 모 씨(남, 59세)를 응급처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1톤트럭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출동한 구조대가 유압장비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구조하고 오른쪽 무릎 및 팔 통증을 호소하여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주양락 119구조팀장은 “최근 장마철 빗길운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음에 여유를 갖고 방어운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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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어디까지 해 봤니?2020년 상반기 가장 핫한 해외직구 품목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의 품목 역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은 18,378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7.7% 증가했다. 해외 직구 1위 품목은 종합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6,036천건이 반입되었다. 2위는 화장품(751천건), 3위는 커피·차(567천건), 4위는 의약품(471천건), 5위는 사탕·껌류(399천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세청이 마스크 등에 대한 해외직구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예년에 비해 마스크(2,291%), 체온계(1,376%), 손소독제(10,391%)의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한편 다양한 취미용품이 새로운 해외직구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캠핑용품(156%), 오락용구(65%), 커피머신(38%), 운동용품(20%) 등 ‘집콕’을 즐길 수 있는 취미용품의 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등이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여가 문화가 확산된 것이 해외직구 품목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골드바, 고가의 명품가방, 조선 백자, 100년 이상된 바이올린, 유명작가의 미술품 등 직구족들의 각양각색의 관심사를 반영한 품목의 반입도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생필품 위주로 해외직구를 하던 과거와 달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직구 품목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과 직구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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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가 청라도에서 유래된 것을 아십니까?IFEZ, 노을공원 정상에 전망데크·역사 패널·표지석 등 설치 완료패널에는 청라분교 역사·매립현장·‘내가 살던 고향’등 볼 수 있어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가 과거 섬이었음을 알리는 표지석과 역사를 담은 패널 등이 공원 정상에 설치돼 청라도를 기억하는 주민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청라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3호 근린공원인 노을공원 정상에 청라국제도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이곳에 ‘청라도 표지석’과 청라도의 역사가 담긴 패널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표지석은 받침석 위에 가로 750㎝ 세로 500㎝ 가량 크기의 오석(烏石)에 한자와 한글로 ‘청라도(靑羅島)’를 새겨 청라가 섬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전망데크 한편에 설치된 ‘역사 속 청라도의 옛 모습’이라는 제목의 패널 안에는 과거 문헌 속에 전해져 오는 청라도의 이름과 관련한 역사를 영어와 함께 표기했고 청라도 주변 해안선 변화 등을 이미지로 알렸다. 또 1910년 해안선 및 주변 매립과 관련한 이미지, 지난 1948년 9월 설립돼 지난 2004년 2월 폐교된 청라분교의 역사, 1950·1960·1970년 대 등의 청라도 옛 사진을 패널 속에 넣었다. 이와함께 인천 서구의 간척 사업과 청라도의 매립 현장 그림, 청라도 현재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내가 살던 고향’ 코너에는 청라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름과 함께 집 모습 등을 촬영한 그림도 있어 청라도를 기억하는 주민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를 한자로 표기하면 ‘靑羅’인데 靑(청)은 ‘푸르다’, 라(羅)는 ‘벌이다, 그물’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섬 모양이 뻗어난 넝쿨처럼 생겨서 또는 푸른 넝쿨과 관목들이 많은 것에서 유래했다. 서곶에서 보이는 청라도가 유난히 푸른색이었기 때문에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순우리말 ‘파라’에 섬을 의미하던 ‘염’을 붙여 ‘파렴’이라고도 불렸다.조선 시대 지리지와 지도에서도 청라라는 지명이 靑羅, 靑蘿, 菁蘿로 기록되어 있는데 라(蘿)는 ‘담쟁이덩굴’, 청(菁)은 ‘우거지다’를 뜻한다. ‘대동여지도(1861)’에는 파라도(巴羅島)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경기읍지(1871)’에 실린 ‘부평부’ 지도의 청라도에는 ‘인거(人居)’라 표기돼 당시 섬에 사람이 거주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라도가 섬이었을 당시 면적은 0.79㎢, 해발은 67.7m였으며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51, 산252에 속했다. 청라도는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머리반도 서단에서 2.5km 떨어져 있었다. 서곶 토박이들의 말에 따르면 썰물 때 원창동에서는 3개, 연희동에서는 5개의 갯골을 부지런히 건너면 밀물이 오기 전 뭍에서 청라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라도는 서곶 앞바다의 섬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주변에는 장금도, 소문첨도, 문첨도, 이도, 일도 등 작은 섬들이 있었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라도 뿐만 아니라 많은 섬과 광대한 갯벌이 포함된 매립 지역으로 ‘청라’라는 이름은 ‘청라도’에서 유래됐다. 당초 지난 2003년 8월 11일 청라지구로 명명되었다가 이후 2011년 9월22일 청라국제도시로 변경됐고 푸른 보석과 같이 빛나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하여‘靑羅’로 표기하고 있다. 윤문상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장은 “과거 섬이었던 청라도의 역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에 표지석과 청라도 역사 패널 등을 설치하게 됐다”며 “청라도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청라의 역사를 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