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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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등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희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록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왔는지는 미지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 법안을 처리하여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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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을·야경 명소, 당신의 생각은?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5월 13일(월)부터 6월 2일(일)까지 인천의 아름다운 노을과 야경 명소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지인 송도와 월미도, 개항장 중심의 노을·야경 인증샷 명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인천 전역의 명소를 선정해‘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도시, 인천’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각 군·구에서 추천한 노을 및 야경 명소와 여행 인플루언서가 찾아낸 25곳의 명소 중 노을과 야경 명소를 각각 1곳씩 투표하는 것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 노을·야경 명소 선정' 투표는 인천 야간관광 이벤트 페이지 (https://allnightsincheon.com) 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중에는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최종 선정된 노을·야경 명소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이벤트와 선셋 요가 프로그램 등의 체험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송도와 월미·개항장 일대의 상권과 협업해‘올 나잇츠 인천(all nights INCHEON) 야간마켓' 과 ‘1883 상플 야시장’ ‘캔들라이트 콘서트’등의 야간관광 행사도 6월부터 본격 추진해 인천의 아름다운 밤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은 제1호 야간관광도시로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와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명소가 많다”면서 "이번 이벤트로 인천의 숨겨진 노을·야경 명소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다채로운 인천 야간관광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노을·야경 명소' 대국민 온라인 투표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와 인천관광공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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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최초’ 도시 인천, ‘최고’ 도시로 도약인천광역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2024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캠페인이 진행된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운동으로 현재 영국, 독일 등 36개 국가 2,2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인천시는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공정무역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3차 재인증을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행사는 개막식(행운권 추첨)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도전 골든벨 ▲공정무역제품 빨리먹기 ▲공정무역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공정무역 커피 및 제품 무료시음·시식 ▲핸드드립과 수망로스팅 체험 ▲공정무역 축구공 만들기 체험 ▲공정무역 던져라 오재미 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참여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공정무역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정무역 제품을 한 공간에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린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011년부터 시민축제로 시작돼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사와 함께 공정무역 최고도시 인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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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인천광역시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을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는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선도적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단속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 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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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옥행", "왜 면회 안 왔어" 폭행한 60대 또 실형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신세를 진 탓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열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 C(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못을 C씨 탓으로 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20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각각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형 집행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B씨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당심에서야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또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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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알선한 30대 '중요한 수사 협조' 인정돼 형량 감경올해 마약사범 벌써 15% 폭증…"양형기준 높여야" (CG)[연합뉴스TV 제공]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특히 케타민 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라면서도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수사 협조에 더욱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그 하나만으로 형량 기준의 영역을 한 단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는 이유를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수사 협조는 피고인의 반성 또는 단약 의지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검거된 마약사범들에게 '수사 협조를 한다면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마약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수사 협조가 더 활발하게 촉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검거되지 않은 바깥세상의 마약사범들에게도 언제든지 관련자들의 경쟁적인 제보에 의해 마약류 취급 사실이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마약사범 검거·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단서를 폭넓고 신속하게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마약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불가피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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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나선다▲자유공원 주변 ▲월미공원 주변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도 운영한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47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 60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 35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등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제물포르네상스 규제혁신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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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9개 사업 선정▲계양구 시니어클럽 에코온페트수거사업 : 2023년 선정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4주간 ‘2024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총 27개의 응모사업 중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어르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선정에 중점을 뒀다. 선정 사업은 ▲늘봄예술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펀펀(fun fun)라인댄스(효성노인문화센터) ▲폐비닐 분리배출 도우미(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무단투기 폐쇄회로(CC)TV관리(미추홀시니어클럽) ▲시니어 스마트 가드너(부평구노인복지관) ▲어르신이 그린(Green) 환경지도자(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사용성 평가단(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교통안전데이터 조사단(남동시니어클럽) ▲교육시설관리사(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9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어르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선정해 어르신의 품격 있는 일상을 조성하고자 했다. 선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54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자리 참여에 관심 있는 어르신은 사업별 관할 군·구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 후 참여할 수 있다. ※ 군․구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상이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르신에게는 소소한 문화적 즐거움과 정서적인 감동을 선사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를 통해 38개의 사업을 발굴해 인천만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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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단독주택 화재…거동 불편한 95세 거주자 숨져화재가 발생한 주택[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연합뉴스) 충북 괴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1명이 숨졌다.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49분께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는 이 주택에 사는 A(9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였고, 소방당국은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자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고령자·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작동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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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마을회관서 불…80대 남성 숨져불이 난 마을회관 내부[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3층짜리 마을회관 2층 남성경로당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80대 A씨가 숨졌다. 불은 또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