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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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전주=연합뉴스)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다. 그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천만원씩 고객의 자산을 축냈다. A씨는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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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수사 마무리 단계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해 수사했고, A씨도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가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가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한 이번 마약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숨진 이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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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노상방뇨…서울 경찰 또 비위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최근 서울에서 경찰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등 각종 비위가 잇따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내부에서는 지난달 팀장급 경감이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말 출범한 신생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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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허공에 흉기 휘두르는 20대[인터넷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길거리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 길거리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를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허공에 여러 차례 세게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인근 학교에서는 '지금 청라에 수상한 남자 어른이 돌아다닌다는 정보가 있다'며 '자녀가 바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 병력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보낸 안전 주의 문자[인터넷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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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테라 루나 가상사기 피해자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 수익 가운데 90억 원 이상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기꾼에게 받은 법률 자문 대가 등은 범죄 수익 일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한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권도형은 2022년 5월 이전부터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 돈을 김앤장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 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 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 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 수익 또는 범죄 수익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 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 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 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도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한목소리로 "김앤장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 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고 구호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면서 대형 국제 금융사기 범죄를 강하게 규탄했다.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그 밖에도 이두경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 발언에서 이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와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단체들도 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했고, 참석자들은 약 20여명에 달했다. 테라 루나 권도형의 범죄수익 수수한 김앤장 고발 기자회견문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하라! 금융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조원대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범죄수익 중 90억 원 이상을 수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한다.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다.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을 판매·거래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했다. 2022년 4월쯤 권도형은 출국하여 사실상 해외도주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현재 구금된 상태에 있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한 큰 상처를 또 다시 후벼 팠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다.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했다.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기 범죄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받았다. 즉, 김앤장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한 것이다. 이후, 김앤장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몬테네그로로 가서 권도형의 공범인 한창준을 면회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즉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함으로써 철저한 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현재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도 똑같다.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욱 크고, 사건규모와 양상도 국제적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만약 검찰이 이 고발사건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외면한다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핵심과 김앤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 이 자리에는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했다.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우리의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2024. 4. 19.(금)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공터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금융사기 없는 세상(금융피해자연대 외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금융피해자연대(MBI피해자연합, KIKO공동대책 위원회,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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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뇌병변복지협회, 장애인의 날 기념 산정호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여행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에서는 2024년 4월 19일 뇌병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과 봉사자들 100여명이 산정호수로 어울림 여행을 다녀왔다. 휠체어 및 중증장애인들은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2012년부터 매년 리프트 버스를 임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봉사자)들이 서로 돕고 어울리는 인식개선을 하고 있다. 원인재역으로 연수구 이재호 구청장님과 장애인복지팀 직원들이 환송을 나와 주었고, 이재호 구청장님의 하늘도 돕는 화창한 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인사말씀을 해 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기부금으로 도움을 주시는 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 김윤배 지점장님과 지역 본부장님들이 기부금 전달과 환송을 해 주었다. 또한, 기부와 봉사로 늘 협회와 동행해 주시는 본 협회 김시선 후원회장과 국제로타리클럽 3690 회원들이 함께 해 주었으며 차량 3대 임차료와 점심식사비, 카메라 장비를 후원해 주어 장애인들의 장거리 여행을 지원해 주었다. 국제로타리클럽 3690지구 신동선 총재님과 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밀어주어 이용자들이 편안한 가운데 산정호수 둘레길을 완주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맛있는 식사 후 자유로운 시간을 할애하여 산정호수 둘레길 산책과 명성산을 바라보며 하는 산명, 물명은 바쁜 가운데 얼키고 설키며 살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였다. 참여한 회원들은 경치 좋고 완만한 산책길에서 힐링이 많이 되었다고 서로 고마움을 전하며 훈훈한 미덤을 나누었다. 서연희 회장은 "20년 전 법인허가증과 중고차 한 대가 전부였던 막막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김기선 후원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과 봉사자 분들, 그리고 믿고 따라 주시는 회원분에게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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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장애인의 날 맞아 행복 나눔 실천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경인강원지부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아르딤복지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나눔 행사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직원과 화성시 거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화성시상록자원봉사단 10여명이 참여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30여명을 위해 특별식 다과세트를 전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손영순 경인강원지부장은 "의미 있는 날 장애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공직경험을 지닌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상록자원봉사단은 조를 구성하여 매주 동탄아르딤복지관 내 구내식당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배식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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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자원봉사센터, 봉사왕 김용복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다지난 1월 향년 77세의 나이로 작고하신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김용복 봉사자가 자원봉사 2만시간 이상을 달성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김용복 봉사자는 지난 40여 년간 부평에서 2만8천530시간이라는 기록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한 바 있다.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 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2024 자원봉사한마음 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故김용복 봉사자 등 부평지역 2명을 비롯해 총 10명이 자원봉사 2만시간을 달성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배지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고인은 40년 넘게 부평구 산곡1동에 거주하며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겼던 인물이다. 통장직을 수행하며 동네의 선한 리더십으로 주위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기도 했다. 고인은 1990년대 큰 병을 얻어 고뇌하던 중 의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고인은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가정 지원활동, 원적산 등산로 꽃길조성․정비, 부평구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참여, 사랑봉사대를 통한 산불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을 봉사로 수놓았다. 특히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주사모 봉사단’을 꾸려 7천492건 2만8천530시간이라는 기록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인천시 모범선행시민상, 2010년 부평구민상, 2014년과 2020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고인과 함께 주사모 봉사단의 일원이었던 구윤례 봉사자는 "고인은 지역을 생각하시는 남다른 분이셨다”며 "함께 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 더불어사는 따뜻한 지역만들기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병철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지역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진 고인 같은 분들이 예우받고,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센터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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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 대응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나선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순학, 이명규 시의원에게 민원처리 제도개선 TF 도출 결과물 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특이(악성)민원(이하 ‘특이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시민 응대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동안, 인천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 ▲웨어러블 캠·비상벨 등 안전장비 보급 및 보호장비 운영지침 마련 ▲의료비·심리상담비 지급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과 같은 특이민원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다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알권리 보장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고,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월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 지시’를 했다. * 인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수 : (´21) 8,271건 → (´22) 8,303건 → (´23) 10,720건 ** 1년 100건 이상 청구인의 청구 건수 비중 : (´21) 9.3% → (´22) 13% → (´23) 21.5% 이에 인천시는 책임있는 민원행정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첫째로,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하고, 대면(영상)심의를 확대하며 월 2회로 정례화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주심제를 도입해 위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업무 분야 법률 전문인력을 시 민원담당 부서에 배치해 공개결정에 전문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법률 자문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검토 및 상담 등을 담당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노력한다. 둘째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민원 응대 공간을 조성한다.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해 업무공간과 민원공간을 분리하는 고 이를 위해 시 청사 방호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1일부터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민원 대응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달 중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특히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제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3일 시 행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피해공무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원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반은 이달 중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처리 제도개선 전담반을 발족해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4대 전략과 8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4월 19일 시 집행부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통합 전담기구 설치 ▲중앙부처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안 활용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출입 시스템 확립·정착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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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칭)청년미래센터 설치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신(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국비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전담 기관인(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우선 위탁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가족돌봄청년이 돌보는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돌봄대상자 간병 교육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마음건강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청년들만의 안식처를 제공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