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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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지구의 날 맞이 새활용 키트 만들기 활동 실시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22일(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새활용 키트 만들기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 청년직원들로 구성된 ESG청년보드 등이 참여하여 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의 새활용 DIY 가죽 체험 키트로 목걸이 카드케이스를 만들었으며 연계된 사회복지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자원순환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높은 가치의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직원들의 자원순환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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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를 위한 이벤트 실시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를 위해 ‘인천교통공사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낱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인천교통공사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교통공사 SNS를 구독 후, 이벤트 게시글에서 안내된 링크에 접속하여 정답 및 요청사항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인천교통공사 SNS를 통해 5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공사 김성완 사장은 "인천교통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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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조업 분야 소공인에 최대 1억 5천만 원 특례보증인천광역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 성장지원을 위해 ‘2024년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융자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대상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3년간 연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가의 장비 구입 등 필요 자금 수요가 높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4월 24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예약) 「보증드림」앱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참고 (방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타업종 대비 운용 자금이 높아 어려움이 많은 소공인이지만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한도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로 뿌리산업인 제조업 분야 소공인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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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채용박람회, 30일 시청에서 열려제2회 인천 상설 채용박람회가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된다. 두 번째 박람회는 ‘인천 장애인 채용박람회’로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장애인들과 기업을 연결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36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이중 당일 현장 참여가 어려운 6개 기업체는 간접 채용 형태로 참여한다. 현장 채용관에서는 구직자의 장애 유형별, 직종별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부대 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이력서 컨설팅, 장애인 직업훈련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구직자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종료 후에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취업 상담 및 연계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및 참여 기업 정보는 인천상설채용박람회 홈페이지(인천상설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를 사전등록하면 행사 당일 별도의 이력서 작성 없이 기업 부스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 구직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이력서, 자격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장애인과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직업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경제정책과(☎ 032-440-4274), 장애인복지과(☎ 032-440-29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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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 찾아가 협박한 남편 전과자 신세 전락(춘천=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선고유예로 처벌을 면하는가 싶더니 술김에 아내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2)씨 춘천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을 하거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명예훼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8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B씨와 합의해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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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수’ 물 맛 가장 좋아 … 10명 중 7명이 선택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3일 제9회 재난안전전시회 ‘시민안전문화 체험축제’현장에서 시민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하늘수 홍보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캠페인 ‘인천하늘수 시민안전문화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인 인천하늘수 시음회는 어느 쪽이 수돗물인지 미리 알리지 않고 ‘인천하늘수’와 시판되는 먹는 샘물 2종을 비교해 마시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됐다. 인천하늘수 블라인드 시음 테스트 결과 참여 시민 2,259명 중 1,524명(67.5%)이 인천하늘수 맛평가 1위 구 분 합 계 A (인천하늘수) B (시판 생수1) C (시판 생수2) 별 차이 없음 참여인원(명) 2,259 1,524 343 297 95 비율(%) 100 67.46 15.18 13.15 4.21 행사장에 방문한 인천시민 2,259명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진행한 결과, 참여 시민 중 68%에 달하는 1,524명이 ‘인천하늘수’가 가장 맛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별 차이 없다는 4%의 시민 외에 먹는 샘물 2종을 선택한 시민은 28%에 불과해 72%의 시민이 ‘인천하늘수’의 물맛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음회에 참여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한 520명의 시민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을 위해 일상 속 수돗물 음용에 동참하는 음용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인천하늘수 OX 퀴즈, 인천형 워터케어 홍보 등 인천 수돗물의 안정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이벤트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참여선물로 준비한 1,500여 개의 홍보 물품이 조기 소진되는 등 뜨거운 호응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홍보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돗물 음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깐깐하게 생산된 수돗물‘인천하늘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행사를 추진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폭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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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인천 주택 매매가 동향, 하락폭 축소인천시 1분기 부동산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전세는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2024년 3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1월 –0.15%에서 3월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중구(0.13%)·연수(0.00%)·부평(0.04%)·서구(0.04%) 위주로 상승했으며, 동구(-0.07%)·미추홀(-0.40%)·남동(-0.10%)·계양구(-0.11%)는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변동률은 1월 0.01%에서 3월 0.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연수구 0.69%, 중구 0.58%, 미추홀구 0.46%, 서구 0.44%, 남동·부평구 0.41%, 계양구 0.19%, 동구 0.06%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가변동률은 1월 0.145%에서 2월 0.140%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 0.134%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부동산시장 관망세로 1월 2,819건에서 2월 2,79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공개하는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등 교통망 개선 기대심리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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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일시 멈춤 않고 과속해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법정구속횡단보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의 제한속도가 시속 24㎞인 야간 빗길 도로를 시속 55㎞로 운행 중 횡단보도로부터 3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야간에 빗길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멈춰서 주변을 살핀 뒤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방 주시의무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 3m 위쪽을 건너고 있었더라도 과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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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는 차 뒤에서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낸 일당(서울=연합뉴스)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59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나흘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낸 셈이다. 강씨와 민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600여만원, 52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와 강씨에 대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구성, 지시했는데도 특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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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검거된 남양주 모녀 살해 피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양형조건의 변경을 가져올 사정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또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하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살해 방법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은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범행방법 등이 잔혹하고 연속적으로 2명을 살해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