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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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밀수 불법 유통한 업자 9명 검거인천세관은 중국산 문신용 불법 마취크림 5만 점, 시가 8억 원(판매가격 기준) 상당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한 9명을 관세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인천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마취크림 ‘티케이티엑스(TKTX)’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 3종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 중 테트라카인 성분의 경우 다른 성분에 비해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테트라카인이 포함된 마취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오창근)는 테트라카인이 홍반,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발열 등과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인천세관 수사팀은 SNS 등을 통해 ‘티케이티엑스(TKTX)’ 제품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중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확보 및 해외직구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현품을 확인하고 배송지까지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시에 판매를 위해 보관중인 물품 약 1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마취크림은 무허가 문신(타투)시술소 등지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의 신경을 마비시켜 감각을 둔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마치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많게는 구입가격의 8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의약품 등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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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짝퉁 명품향수・화장품에 대한 특별 단속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 명품향수와 화장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개장검사하고 있는 세관 직원들 특히 최근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반입된 향수·화장품류 특송화물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숙련된 전문요원들이 우범 컨테이너 및 화물을 대상으로 X-ray 판독과 집중검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물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주 동안 해외 유명상표 향수 725점·화장품 415점 등에 대해 진품 여부를 감정 중이며, 이 중 향수 416점·화장품 320점은 이미 위조로 판명돼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적발된 위조품 중에는 해외 유명상표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상표 화장품도 대량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실제와 다른 품명과 중량으로 신고해 통관을 시도하는 등 세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개장검사하고 있는 세관 직원 또한 적발된 건 모두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건으로, 대부분 판매자가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치 진품인 것처럼 국내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향수 의심 물품 인천본부세관은 위조 향수 등의 반입이 급격히 늘어난 주요 요인을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보고, 국내 온라인 향수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위험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아울러 중국발 특송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평택․용당 등 주요 세관과 협력해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특송통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짝퉁 향수와 화장품 등은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관의 역량을 더욱더 집중해 불법물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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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여명 투자자 몰래 불법승계 유명가전업체 대표 검거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社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450억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유명회사로, 2017년 A업체 대표는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했다. ▲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해외공장 저가매각 거래도 (비자금 조성)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➊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한 후 ➋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하고 ➌B업체가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천만불(45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➍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백만불(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 * A업체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치밀함을 보였다. (해외공장 저가매각)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➊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추가 설립하고 ➋해외공장을 C업체로 헐값 5억원에 매각했다. ➌또한,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 5억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으며, * 해외로 빼돌린 불법승계 비자금으로 해외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본사까지 인수하기로 계획했다. ** 업체대표의 자녀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본사에서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국내 본사에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착수한 이후에야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 장외거래를 통해 A업체에 투자한 3천5백여명의 주주, 수백억원 상당 자금을 빌려준 국내 금융회사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량한 투자자 및 금융권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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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연말연시 맞아 인천연탄은행에 성금 전달▲인천본부세관이 사랑의 연탄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최능하 인천연탄은행 대표 정성훈 인천본부세관은 21일(화) 연말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인천연탄은행에 ‘사랑의 연탄’ 3,125장 상당의 성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의 재원은 인천본부세관 봉사동아리인 ‘나누리회’ 회원들과 퇴직을 앞 둔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천연탄은행을 통해 인천지역의 에너지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매월 정기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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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강화 나선다!▲밀수입 위조 골프공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밀수입 판매용 샴푸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밀수입)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 556만점, 약 149억원) * 목록통관 :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 ② (관세포탈)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 편취(6건, 17,701점, 18억원) ③ (부정수입)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12건, 52,448점, 약 11억원) ④ (지재권침해)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5건, 2,523점, 약 9억원)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하였다. * (열린장터) 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 (중고거래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 중고거래터는 금년도부터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에 참여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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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BMW,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 48대 밀수출 조직 검거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일명 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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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가족들... 1천억원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조직 구속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범 A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캡슐제조기, 자동포장기 등 의약품 제조기계를 지방의 외딴 주택에 설치하여 완성품을 제조(약 584만정, 진품시가 약 1,000억원) 후 전국에 유통하였으며, 자신의 누나, 매형 등 일가족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족사업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들은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560만정)와 국내에서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21만정)를 정품과 똑같은 용기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재포장하거나 밀수입된 가루상태의 실데나필(성기능개선제 원료)과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한 ‘아드레닌’ 등 캡슐형태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약 3만정)해 전국의 도매업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입해 공급한 밀수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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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탐지견‘듀크’여행가방에 은닉된 대마초 적발▲탐지견 듀크 헤어크림통 대마초 은닉 화물 탐지 ▲이집트인 유학생 C씨 캐리어 안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대마초를 대리 밀반입시킨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 이집트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17년 난민 비자로 입국 후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 ▲헤어크림통 내부에 은닉된 대마초 145.10g 적발 ▲A씨 집에서 발견된 발아중인 대마종자 27점 인천본부세관은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당뇨약과 헤어크림 반입을 부탁받은 이집트인 유학생 C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탐지견 ‘듀크’가 C씨의 여행가방에 이상반응을 보이자 X-ray영상 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통해 헤어크림 통 속에 은닉된 대마초 145g을 적발했다. 이후 추적을 통해 목포의 모 대학교에서 B씨로부터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건네받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의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在韓) 아랍인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고,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B씨가 다시 C씨에게 부탁하자 C씨가 당뇨약과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통을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설사 지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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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63만 갑, 시가 26억 상당 밀수한 휴대폰 매장업주 구속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시가 2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남, 41세)를 검거하여 지난 8월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국산 수출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몰래 들여온 것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으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하고, 실제로는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하고 중간 부분에는 담배를 숨겨 들어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특히 세관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가 세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 동의 없이 개통한 대포폰 5대를 공범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련자를 수사하여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 갑을 추가 적발하고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관련 공범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여 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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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후 버젓이 가정집서 재배까지... 대범한 마약사범 구속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종자)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9월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A씨는 202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씨앗을 이용하여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하고, 통상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마의 주요성분이 테트라히드로칸비놀(THC)이 함유된 액상대마로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 이와 같이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본부세관은 동일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